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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왔지만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미국을 방문했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좋은 논의가 오갔다고 밝혀서 향후 대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남북 관계, 또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석이니까 추석 관련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죠. 북한도 추석이 최대 명절일 텐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텐데요.
[문성묵]
그래요. 최대 명절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마는 북한은 국가 명절이 있고 민속 명절이 있거든요. 최대 명절 그러면 김일성의 생일이죠. 추석은 상대적으로 최대 명절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5일 이번에 연휴인데 북한은 하루거든요. 그래서 전통 분위기, 다시 말하면 성묘라든지 송편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우울한, 그런 쓸쓸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북한 매체 노동신문도 오늘 추석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10월 10일 말씀하신 노동당 창건일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궁금한 건 코로나19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저희들이 분석할 만한 것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지금?
[홍현익]
그렇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추석인데 북한은 물론 1988년에 휴일로 지정했지만 중요도로 보면 김일성 생일이 1번, 2번이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 세 번째가 당 창건기념일. 지금 열흘 남은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네 번째가 9월 9일 국가 건립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음력설, 추석. 우리는 단연 어떻게 보면 광복절하고 설하고 추석 그 정도, 세 개 치면 북한은 단연 독재자 생일인데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또 통행증이 있어야 여기저기 다니는데 지금 북한에도 이동을 더 제한하고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이 나왔는데 탈북자분이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한 KDI에 실린 논문인데 거기 보면 5월달에 자가격리가 2만 명. 그런데 이게 북한 내부 자료를 인용한 거거든요. 5월달에 자가격리자가 2만 명이고 이미 사리원, 신의주 이 지역에서 사망자가 5월에 발생했고 지금은 평양하고 개성에는 사망자가 별로 없지만 전국에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확신은 못 하지만 추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도 코로나가 깊은 연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상 최대의 제재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의 무역의 90%를 하는 중국하고도 무역이 3분의 1 이하로 축소돼고 거의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고 수입은 다 줄어들었고 거기다 태풍 왔죠, 홍수 났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 배경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가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게 먼저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고 지금 북한에 보도가 나온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코로나 방역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지금 홍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걸까요?
[문성묵]
정치국 회의 그러면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체제고 원래 당대회가 있고 당대회 사이에 당중앙위 전원회의라는 게 있고 그것이 열리지 않을 때는 정치국 회의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정치국의 핵심 멤버들. 정치국 정위원, 후보위원, 이런 인원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죠.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이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리두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 박사님이 중요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아마 누구나 다 짐작을 할 겁니다.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우리 최고지도자가 참 잘해서 사망자도 없고 확진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이 즈음에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상황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결국은 이번 우리 공무원 피격, 총격 사살, 시신 훼손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조치는 정당한 조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당 창건 기념일. 아마 그런 것을 앞두고 이것저것 점검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문 센터장께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셨고 어느 정도 대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국경에서 벌어졌던, 국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치국 회의라는 것이 국내용인지 국외용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통지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현익]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논리는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에 심각한데 북한에는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지금 없다. 없지만 한 번 들어오면 우리가 의료체제가 선진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퍼지는데 전 주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북한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다 그래요.
일체의 외부로부터의 사람이나 동물이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이 9월 10일 학술회의 화상회의에서 얘기한 것도 북중 국경지대에 1km나 2km 정도에 방역 지역을 설정해놓고 그 지역에 접근하는 인원과 동물, 짐승, 다 사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살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지시예요? 당과 김정은의 지시거든요.
그러면 남한에서 들어가는 사람한테도 그들은 거의 비슷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7월에 탈북자 한 분이 강화도를 통해서 다시 재월북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며칠을 본래 개성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성을 며칠을 돌아다니다 체포됐는데 그걸 기회로 김정은 그걸 이회로 본 것 같아요.
어차피 개성에도 환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잘 됐다, 남한에 갔던 탈북자가 코로나를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성의 전 시민들을 다 방역조치를 하고 전국에 비상방역조치를 내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명만 들어와도 위태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선에 비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자는 다 사살하라고 하는 것이 사회안전성의 포고문으로 다 포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지금 공무원 살해한 것도 당과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살해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하라 그러면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기대를 거는 것은 이번에 정치국 회의에서 그런 방역조치를 하는 데 더 철저하게 하고 그러나 약간의 미비점, 그리고 부족한 점들이 드러났으니 그건 좀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 부족한 점이라는 게 무조건 다른 사람들 온다고 다 사살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지금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기대는 갖고 있는데 그건 두고보면 알죠.
[앵커]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만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은 진상규명이 우선인데 그중에서도 남북 공동조사를 지금 요청한 상태예요. 북측에서 응답을 해야지만 공동조사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응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정치국 회의를 보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문성묵]
물론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북한을 예측하기가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일련의 행동, 또 북한의 기존의 행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의 의사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이 규명이 되려면 직통선이 먼저 복원돼야 한다. 군 직통선. 이것이 복원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보자라고 말씀하신 지가 벌써 며칠 지났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또 우리 정부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 미안하다는 사과 통지문을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별히 평가를 하셨는데 이례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이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하는 건 당연하고 그건 좋은 거라고 봅니다. 다만 자국 국민, 북한의 주민들의 생명이 고귀하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도 역시 고귀합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이익에 우선해라.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도 민족 이익을 우선 생각하라고 권고, 충고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우리 대통령이 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 안 보이고 북한이 온 반응은 이런 거예요.
자기들 영해에 들어와서 수색하지 마라. 나가라.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소홀히 한다면 국제사회, 우리 국민의 비판, 이거 벗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물론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북한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의사결정 기구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추석 명절 이후에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희박하다고 하셨는데.
[홍현익]
우리가 기대하는 게 사건이 일어난 곳 근처에 우리가 방문해서 현장을 가보고 그다음에 가해자들, 병사들을 취조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겠죠. 저는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들이 보내온 통지문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거꾸로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인도적이거나 그랬으면 설사 사살했다라고 하더라도 불을 지르지 않고 했다면 그 시신을 수습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러면 그때 수습해서 돌려라도 보내죠. 본래 그런 집단이 아니고 . 그러나 김정은 정권 들어와면 그간의 상례를 보면 22명이나 월북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중에는 자기가 진짜 북한에 살고 싶다라고 해서 월북한 사람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 정권이라고 해서 남한에서 온 사람들을 다 사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을 환자로 보고 아마 사살하고, 저는 아마 그 시신도 태웠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인권을 경시하는 집단인 거에다가 더해서 코로나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방역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상을 밝히려고 현장조사, 더군다나 이 초병은 상부의 지시를 따랐건 아니면 포괄적으로 포고문이나 상부의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다 사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랐건 초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13년에도 임진강에서 한국인 한 사람이, 민간인이 월북하는데 초병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가니까 사살했습니다. 그러면 그 초병이 잘못했을까요? 그 초병은 경계근무를 써서 수하를 써서 응하지 않으니까 사살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북한의 초병도 상부의 지시가 접근하는 자는 사살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포괄적 지시 또는 그때 당시에 교신을 통해서 새로 지시를 받았건 사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해라? 저는 처벌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아주 비상식적이지 않은 한 가지 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초병은 자기의 포괄적인 지시에 의해서 사살을 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내가 잘못이다라고 사과문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사과문을 보면 이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북한의 입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북한은 김정은의 사과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최고의 조치이고 더군다나 그 통지문 보면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치를 따랐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색하는 데 경고했잖아요. 영해침범하지 마라. 그런데도 남북한 간에 상호 간에 조성된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청와대도 이런 정황을 알고 공동 현지조사는 어렵다. 따라서 각자가 조사해서 통신망을 연락해서 상호 협조하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안된 게 현장에 가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나름의 조사를 해서. 물론 진실이 그들이 비인도적인 것이 다 드러나니까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조금 정도는 더 성의를 표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특히 국내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일단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남측의 첩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첩보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첩보를 과연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옳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녹취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정책실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군 출신이신 문 센터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 정책실장의 이두희 정책실장 직무대리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국방부의 첩보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 원 소스는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에 참석하신 분들이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공개한 거예요. 우선 궁금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하고요. 군에서 이런 첩보자산들이 공개된다면 피해가 있는 건가요?
[문성묵]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 첩보라고 하는 것은 첩보가 종합돼서 사실 확인이 되면 정보가 되는 건데 이 첩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파악하고 우리가 작전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아주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 정보도 있고 또 통신감청이라든지 영상 정보라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유용한 첩보들을 많이 수집하려면 우리의 그 자산, 우리의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우리 국방부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보고를 했다면 비공개를 들은 국회의원은 그걸 공개하면 안 되겠죠. 왜? 비공개를 전제로 브리핑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누가 했다기보다 국방부가 먼저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22일 15시 40분 북한 지도선에 우리 공무원이 발견이 됐고 6시간 후에 사살이 됐고 또 시신이 불태워지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행이고 규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청와대도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만행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방부가 공개한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 공개된 내용과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죠, 이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느냐 이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나온 얘기는 구체적으로 죽일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아마 정책실장 직무대리도 그런 차원에서 군의 이런 자산들이 노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 국방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홍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저 체제, 저 정권의 속성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믿음은 북한이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게 사과다라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행동이 후속조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중한 한 목숨이 희생이 됐는데 무참하게 목숨을 뺏겼는데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퉁치고 만다? 그걸 이해한다?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UN도 직접 나서서 이 사실이 명확히 규명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죠.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례적인 사과와 행동의 무게,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리고 UN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북한 인권보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물론 그것의 성향 같은 것도, 배경 같은 것도 궁금하고요.
[홍현익]
그게 UN 인권보고관은 그야말로 인권을 지상의 가치로 보고 하시는 분인데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사과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그 사과의 내용 중에 나오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일종의 정당화가 되어 있죠. 이를테면 해상 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서 사살했다. 보초 준칙에 의해서 사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월북자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한국의 민간인이 월북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죠. 우리 초병은 또다시 사살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인권보고관이 뭐라고 그럴까요? 왜 월북한다는 사람을 민간인이 비무장 상태인데 왜 사살하냐? 그럴 거예요.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이 사건의 가장 큰 죄는 냉전상황 그 자체인 거예요.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간에 적대적인 긴장관계이고 거기서 상호 간에 경계근무를 서는 데 오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북미 간에도 북핵문제가 진전이 되고 남북 간에도 경협이 되고 그러면 아마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6월달에 다 아시잖아요.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정말 잔혹하게 폭파시키고 그다음에 대남정책을 대적관계로 전환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북한은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동은 총참모부의 김여정의 이름으로 다 위임해 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월북자가 생기면 우리 초병은 또 수하하고 사살할 건데 그것도 인권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위반은 같아요.
단지 제가 좀 어처구니없게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만약에 월북했다면 귀순한 사람을 사실 쏘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황이 더 크게 작동한 거다. 그분을 데려가봐야 이용 가치도 없고 과연 환자면 어떻게 처리할 거며 그런 것이 너무나 의료체계 수준이 너무나 낮으니까 처치곤란이니까 사살한 거예요.
물론 반인도적이고 만행이고 규탄받아 마땅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과한 것이 아닌가, 이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과도 안 합니다, 그들은. 그런 집단인데, 그런데 지금 사과한 이유를 보면 남북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좋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런 건 원치 않을 거예요.
한국 국민들로부터도 북한 지도자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듣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미 대선 이후에 북미 간에 대화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인도적인 집단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대화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과했는데 그냥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 일어나서는 안 될 사태,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도 취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 나름으로는 제가 북한 전문가로 보기에는 상당한 성의를 한 것이라고 보고, 단지 진상규명은 했다가는 거짓말한 게 드러나니까 저는 그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글쎄요, 저도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라죠. 바라지만 응할 것 같지 않아요.
[앵커]
북한이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최고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지도자가 아무리 사과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을 더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확대해보면 70년간 종전이 되지 않은 이것도 참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행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뤄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종전선언 이야기가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워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종전선언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문성묵]
그런데 지금 이도훈 본부장의 지금 코벤트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대화가 재개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북한 핵문제의 진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거든요. 정치지도자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 이제 핵도 내려놔라, 이런 정치적인 의지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종전선언이 된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전협정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멈춰놓은 전쟁 상태를 규정하는 협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됐다고 전쟁이 끝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미국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도훈 본부장도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재개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비핵화를 촉진하고 그걸 기초로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가. 전반적인 틀에서 논의되고 그중의 하나의 방안으로써 그동안 거론이 됐던, 또 4.27 선언에서도 합의됐던 종전선언이 얘기됐겠지만 종전선언을 끄집어내서 그걸 먼저 하자, 이런 얘기가 미북 간에 우선적인 의제로 논의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도 하고 말씀하신 협상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스텝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홍현익]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훨씬 이전부터 한 20년 동안 북핵 문제만 봐왔는데요. 이번에 재작년에 굉장히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 여러 번 하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김정은과 트럼프의 재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만남인데 거기서 기본이 합의됐잖아요. 1번, 북미 간에 관계 정상화한다. 2번,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다고 노력한다. 그건 미국이 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은 노력한다. 네 번째가 유해 송환 그 부분인데 유해 송환 김정은이 지켰죠. 세 번째 부분에서 핵실험장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하다가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중단했지만. 미국인 인질 억류하고 있는 사람 다 돌려보냈고 유해도 송환했잖아요. 김정은은 너댓 개 했거든요.
그리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잖아요. 물론 단거리는 쏩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약속한 장거리 미사일은 안 쏘고 있어요. 김정은은 5가지 이상 그 약속을 지켜왔는데 미국은 관계 정상화하면 연락대표부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아예 이응 자도 얘기를 안 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수립하려면 첫 단계로 종전선언이라고 우리 정부가 해 주자는데 지읒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한테만 비핵화비핵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2년이 그냥 허송세월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러고 가다가 북한의 핵은 자꾸 고도화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 정도는 지켜달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작년에 평양에 가셔서 얻어온 게 뭡니까?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동맹, 주한미군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김정은에게 약속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도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은 돌파구로써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UN 연설에서 종전선언 해 주자는 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사건과 관계 없이 이것은 하고, 만약에 미국이 그 정도도 안 해 준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저는 끝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종전선언조차도 안 하고, 평화선언은 물론이고 종전선언조차 안 해 주는데 북한이 그 못된 집단이 해 주겠나, 안 해 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반도평화체제로 복귀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된다. 이건 미국이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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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왔지만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미국을 방문했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좋은 논의가 오갔다고 밝혀서 향후 대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남북 관계, 또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석이니까 추석 관련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죠. 북한도 추석이 최대 명절일 텐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텐데요.
[문성묵]
그래요. 최대 명절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마는 북한은 국가 명절이 있고 민속 명절이 있거든요. 최대 명절 그러면 김일성의 생일이죠. 추석은 상대적으로 최대 명절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5일 이번에 연휴인데 북한은 하루거든요. 그래서 전통 분위기, 다시 말하면 성묘라든지 송편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동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우울한, 그런 쓸쓸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북한 매체 노동신문도 오늘 추석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10월 10일 말씀하신 노동당 창건일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궁금한 건 코로나19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저희들이 분석할 만한 것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지금?
[홍현익]
그렇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추석인데 북한은 물론 1988년에 휴일로 지정했지만 중요도로 보면 김일성 생일이 1번, 2번이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 세 번째가 당 창건기념일. 지금 열흘 남은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네 번째가 9월 9일 국가 건립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음력설, 추석. 우리는 단연 어떻게 보면 광복절하고 설하고 추석 그 정도, 세 개 치면 북한은 단연 독재자 생일인데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또 통행증이 있어야 여기저기 다니는데 지금 북한에도 이동을 더 제한하고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이 나왔는데 탈북자분이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한 KDI에 실린 논문인데 거기 보면 5월달에 자가격리가 2만 명. 그런데 이게 북한 내부 자료를 인용한 거거든요. 5월달에 자가격리자가 2만 명이고 이미 사리원, 신의주 이 지역에서 사망자가 5월에 발생했고 지금은 평양하고 개성에는 사망자가 별로 없지만 전국에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확신은 못 하지만 추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도 코로나가 깊은 연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상 최대의 제재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의 무역의 90%를 하는 중국하고도 무역이 3분의 1 이하로 축소돼고 거의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고 수입은 다 줄어들었고 거기다 태풍 왔죠, 홍수 났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 배경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가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게 먼저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고 지금 북한에 보도가 나온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코로나 방역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지금 홍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걸까요?
[문성묵]
정치국 회의 그러면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체제고 원래 당대회가 있고 당대회 사이에 당중앙위 전원회의라는 게 있고 그것이 열리지 않을 때는 정치국 회의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정치국의 핵심 멤버들. 정치국 정위원, 후보위원, 이런 인원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죠.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이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리두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 박사님이 중요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아마 누구나 다 짐작을 할 겁니다.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우리 최고지도자가 참 잘해서 사망자도 없고 확진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이 즈음에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상황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결국은 이번 우리 공무원 피격, 총격 사살, 시신 훼손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조치는 정당한 조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당 창건 기념일. 아마 그런 것을 앞두고 이것저것 점검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문 센터장께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셨고 어느 정도 대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국경에서 벌어졌던, 국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치국 회의라는 것이 국내용인지 국외용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통지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현익]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논리는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에 심각한데 북한에는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지금 없다. 없지만 한 번 들어오면 우리가 의료체제가 선진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퍼지는데 전 주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북한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다 그래요.
일체의 외부로부터의 사람이나 동물이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이 9월 10일 학술회의 화상회의에서 얘기한 것도 북중 국경지대에 1km나 2km 정도에 방역 지역을 설정해놓고 그 지역에 접근하는 인원과 동물, 짐승, 다 사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살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지시예요? 당과 김정은의 지시거든요.
그러면 남한에서 들어가는 사람한테도 그들은 거의 비슷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7월에 탈북자 한 분이 강화도를 통해서 다시 재월북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며칠을 본래 개성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성을 며칠을 돌아다니다 체포됐는데 그걸 기회로 김정은 그걸 이회로 본 것 같아요.
어차피 개성에도 환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잘 됐다, 남한에 갔던 탈북자가 코로나를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성의 전 시민들을 다 방역조치를 하고 전국에 비상방역조치를 내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명만 들어와도 위태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선에 비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자는 다 사살하라고 하는 것이 사회안전성의 포고문으로 다 포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지금 공무원 살해한 것도 당과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살해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하라 그러면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기대를 거는 것은 이번에 정치국 회의에서 그런 방역조치를 하는 데 더 철저하게 하고 그러나 약간의 미비점, 그리고 부족한 점들이 드러났으니 그건 좀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 부족한 점이라는 게 무조건 다른 사람들 온다고 다 사살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지금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기대는 갖고 있는데 그건 두고보면 알죠.
[앵커]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만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은 진상규명이 우선인데 그중에서도 남북 공동조사를 지금 요청한 상태예요. 북측에서 응답을 해야지만 공동조사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응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정치국 회의를 보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문성묵]
물론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북한을 예측하기가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일련의 행동, 또 북한의 기존의 행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의 의사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이 규명이 되려면 직통선이 먼저 복원돼야 한다. 군 직통선. 이것이 복원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보자라고 말씀하신 지가 벌써 며칠 지났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또 우리 정부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 미안하다는 사과 통지문을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별히 평가를 하셨는데 이례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이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하는 건 당연하고 그건 좋은 거라고 봅니다. 다만 자국 국민, 북한의 주민들의 생명이 고귀하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도 역시 고귀합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이익에 우선해라.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도 민족 이익을 우선 생각하라고 권고, 충고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우리 대통령이 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 안 보이고 북한이 온 반응은 이런 거예요.
자기들 영해에 들어와서 수색하지 마라. 나가라.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소홀히 한다면 국제사회, 우리 국민의 비판, 이거 벗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물론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북한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의사결정 기구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추석 명절 이후에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희박하다고 하셨는데.
[홍현익]
우리가 기대하는 게 사건이 일어난 곳 근처에 우리가 방문해서 현장을 가보고 그다음에 가해자들, 병사들을 취조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겠죠. 저는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들이 보내온 통지문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거꾸로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인도적이거나 그랬으면 설사 사살했다라고 하더라도 불을 지르지 않고 했다면 그 시신을 수습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러면 그때 수습해서 돌려라도 보내죠. 본래 그런 집단이 아니고 . 그러나 김정은 정권 들어와면 그간의 상례를 보면 22명이나 월북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중에는 자기가 진짜 북한에 살고 싶다라고 해서 월북한 사람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 정권이라고 해서 남한에서 온 사람들을 다 사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을 환자로 보고 아마 사살하고, 저는 아마 그 시신도 태웠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인권을 경시하는 집단인 거에다가 더해서 코로나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방역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상을 밝히려고 현장조사, 더군다나 이 초병은 상부의 지시를 따랐건 아니면 포괄적으로 포고문이나 상부의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다 사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랐건 초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13년에도 임진강에서 한국인 한 사람이, 민간인이 월북하는데 초병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가니까 사살했습니다. 그러면 그 초병이 잘못했을까요? 그 초병은 경계근무를 써서 수하를 써서 응하지 않으니까 사살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북한의 초병도 상부의 지시가 접근하는 자는 사살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포괄적 지시 또는 그때 당시에 교신을 통해서 새로 지시를 받았건 사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해라? 저는 처벌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아주 비상식적이지 않은 한 가지 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초병은 자기의 포괄적인 지시에 의해서 사살을 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내가 잘못이다라고 사과문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사과문을 보면 이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북한의 입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북한은 김정은의 사과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최고의 조치이고 더군다나 그 통지문 보면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치를 따랐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색하는 데 경고했잖아요. 영해침범하지 마라. 그런데도 남북한 간에 상호 간에 조성된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청와대도 이런 정황을 알고 공동 현지조사는 어렵다. 따라서 각자가 조사해서 통신망을 연락해서 상호 협조하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안된 게 현장에 가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나름의 조사를 해서. 물론 진실이 그들이 비인도적인 것이 다 드러나니까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조금 정도는 더 성의를 표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특히 국내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일단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남측의 첩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첩보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첩보를 과연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옳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녹취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정책실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군 출신이신 문 센터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 정책실장의 이두희 정책실장 직무대리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국방부의 첩보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 원 소스는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에 참석하신 분들이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공개한 거예요. 우선 궁금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하고요. 군에서 이런 첩보자산들이 공개된다면 피해가 있는 건가요?
[문성묵]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 첩보라고 하는 것은 첩보가 종합돼서 사실 확인이 되면 정보가 되는 건데 이 첩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파악하고 우리가 작전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아주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 정보도 있고 또 통신감청이라든지 영상 정보라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유용한 첩보들을 많이 수집하려면 우리의 그 자산, 우리의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우리 국방부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보고를 했다면 비공개를 들은 국회의원은 그걸 공개하면 안 되겠죠. 왜? 비공개를 전제로 브리핑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누가 했다기보다 국방부가 먼저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22일 15시 40분 북한 지도선에 우리 공무원이 발견이 됐고 6시간 후에 사살이 됐고 또 시신이 불태워지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행이고 규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청와대도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만행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방부가 공개한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 공개된 내용과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죠, 이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느냐 이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나온 얘기는 구체적으로 죽일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아마 정책실장 직무대리도 그런 차원에서 군의 이런 자산들이 노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 국방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홍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저 체제, 저 정권의 속성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믿음은 북한이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게 사과다라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행동이 후속조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중한 한 목숨이 희생이 됐는데 무참하게 목숨을 뺏겼는데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퉁치고 만다? 그걸 이해한다?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UN도 직접 나서서 이 사실이 명확히 규명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죠.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례적인 사과와 행동의 무게,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리고 UN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북한 인권보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물론 그것의 성향 같은 것도, 배경 같은 것도 궁금하고요.
[홍현익]
그게 UN 인권보고관은 그야말로 인권을 지상의 가치로 보고 하시는 분인데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사과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그 사과의 내용 중에 나오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일종의 정당화가 되어 있죠. 이를테면 해상 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서 사살했다. 보초 준칙에 의해서 사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월북자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한국의 민간인이 월북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죠. 우리 초병은 또다시 사살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인권보고관이 뭐라고 그럴까요? 왜 월북한다는 사람을 민간인이 비무장 상태인데 왜 사살하냐? 그럴 거예요.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이 사건의 가장 큰 죄는 냉전상황 그 자체인 거예요.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간에 적대적인 긴장관계이고 거기서 상호 간에 경계근무를 서는 데 오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북미 간에도 북핵문제가 진전이 되고 남북 간에도 경협이 되고 그러면 아마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6월달에 다 아시잖아요.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정말 잔혹하게 폭파시키고 그다음에 대남정책을 대적관계로 전환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북한은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동은 총참모부의 김여정의 이름으로 다 위임해 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월북자가 생기면 우리 초병은 또 수하하고 사살할 건데 그것도 인권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위반은 같아요.
단지 제가 좀 어처구니없게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만약에 월북했다면 귀순한 사람을 사실 쏘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황이 더 크게 작동한 거다. 그분을 데려가봐야 이용 가치도 없고 과연 환자면 어떻게 처리할 거며 그런 것이 너무나 의료체계 수준이 너무나 낮으니까 처치곤란이니까 사살한 거예요.
물론 반인도적이고 만행이고 규탄받아 마땅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과한 것이 아닌가, 이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과도 안 합니다, 그들은. 그런 집단인데, 그런데 지금 사과한 이유를 보면 남북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좋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런 건 원치 않을 거예요.
한국 국민들로부터도 북한 지도자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듣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미 대선 이후에 북미 간에 대화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인도적인 집단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대화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과했는데 그냥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 일어나서는 안 될 사태,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도 취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 나름으로는 제가 북한 전문가로 보기에는 상당한 성의를 한 것이라고 보고, 단지 진상규명은 했다가는 거짓말한 게 드러나니까 저는 그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글쎄요, 저도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라죠. 바라지만 응할 것 같지 않아요.
[앵커]
북한이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최고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지도자가 아무리 사과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을 더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확대해보면 70년간 종전이 되지 않은 이것도 참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행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뤄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종전선언 이야기가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워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종전선언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문성묵]
그런데 지금 이도훈 본부장의 지금 코벤트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대화가 재개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북한 핵문제의 진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거든요. 정치지도자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 이제 핵도 내려놔라, 이런 정치적인 의지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종전선언이 된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전협정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멈춰놓은 전쟁 상태를 규정하는 협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됐다고 전쟁이 끝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미국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도훈 본부장도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재개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비핵화를 촉진하고 그걸 기초로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가. 전반적인 틀에서 논의되고 그중의 하나의 방안으로써 그동안 거론이 됐던, 또 4.27 선언에서도 합의됐던 종전선언이 얘기됐겠지만 종전선언을 끄집어내서 그걸 먼저 하자, 이런 얘기가 미북 간에 우선적인 의제로 논의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도 하고 말씀하신 협상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스텝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홍현익]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훨씬 이전부터 한 20년 동안 북핵 문제만 봐왔는데요. 이번에 재작년에 굉장히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 여러 번 하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김정은과 트럼프의 재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만남인데 거기서 기본이 합의됐잖아요. 1번, 북미 간에 관계 정상화한다. 2번,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다고 노력한다. 그건 미국이 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은 노력한다. 네 번째가 유해 송환 그 부분인데 유해 송환 김정은이 지켰죠. 세 번째 부분에서 핵실험장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하다가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중단했지만. 미국인 인질 억류하고 있는 사람 다 돌려보냈고 유해도 송환했잖아요. 김정은은 너댓 개 했거든요.
그리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잖아요. 물론 단거리는 쏩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약속한 장거리 미사일은 안 쏘고 있어요. 김정은은 5가지 이상 그 약속을 지켜왔는데 미국은 관계 정상화하면 연락대표부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아예 이응 자도 얘기를 안 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수립하려면 첫 단계로 종전선언이라고 우리 정부가 해 주자는데 지읒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한테만 비핵화비핵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2년이 그냥 허송세월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러고 가다가 북한의 핵은 자꾸 고도화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 정도는 지켜달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작년에 평양에 가셔서 얻어온 게 뭡니까?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동맹, 주한미군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김정은에게 약속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도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은 돌파구로써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UN 연설에서 종전선언 해 주자는 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사건과 관계 없이 이것은 하고, 만약에 미국이 그 정도도 안 해 준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저는 끝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종전선언조차도 안 하고, 평화선언은 물론이고 종전선언조차 안 해 주는데 북한이 그 못된 집단이 해 주겠나, 안 해 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반도평화체제로 복귀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된다. 이건 미국이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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