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외국 대리인 법안' 반대 집회 이어져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는 일요일 저녁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집권당이 추진하는 '외국 대리인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으로부터 20% 이상 자금을 지원받는 언론매체와 시민단체를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과 인신 구속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독립 언론과 단체를 탄압한 '러시아법'과 유사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조지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이와 비슷한 '외국 대행 기관법'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 법은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활용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정책 대표는 이달 초 온라인 성명을 통해 의회의 움직임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안이 최종 채택되면 조지아가 EU로 가는 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국 대리인 법안'이 조지아 의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여당이 76표를 모으면 거부권을 무효화 할 수 있고, 국회의장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