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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 대담 : 박종철 경상대 교수 (북-중 관계 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종철"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가짜뉴스일 가능성"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볼턴 회고록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대남 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더욱 밀착하고 있죠. 최근 한 언론을 통해선, 중국이 북한에 80만 톤의 쌀을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종철 경상대 교수 (북-중 관계 전문가)(이하 박종철)>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선을 차단하고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남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전단 1,200만 장이 인쇄됐다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강경한 모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종철>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향후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정부에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불만을 갖는 게 전단지를 비롯해서 남북 합의 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전단지 문제는 남북 합의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김여정의 발언 이후로 정부에서도 전단을 뿌리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도 절대적으로 막겠다고 얘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북한으로 소식이 들릴 텐데.
◆ 박종철> 네. 지금 전단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단 관련한 남북 합의가 무엇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전단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먼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 정부 간 공식 확성기 방송과 삐라를 뿌리는 문제를 적대적인 일로 간주하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탈북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탈북자들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뿌리는 일이 있어서 2007년 6월에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상호, 민간도 삐라를 뿌리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 이후에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12년 10월에는 삐라 문제가 심각해서 삐라를 주도하고 있는 박 모 씨 등을 청와대에서 불러서 이것을 뿌리지 말아라, 뿌리면 북한에서 대응을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까지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측 군대가 포격을 분단 규모로 전개해서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리선권이 대표로 나와서 우리 측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2000년과 2007년의 합의를 왜 준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비밀회담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삐라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2014년 10월에 다시 똑같은 분들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시 삐라를 뿌리면서 북측이 우리를 향해서 고사총 발포를 하고 우리 측에서도 기관총 대응 사격을 하면서 휴전 이후에 양측이 공식적인 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대법원이 삐라 뿌리는 것을 방지하는 게,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이동형> 삐라의 중요성은 알겠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최근 청와대에서 윤도한 수석이 북한에 대해서 김여정 담화가 무례하고 몰상식하다는 강한 워딩을 내보냈었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반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귀를 한쪽은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김정은은 뒤로 빠져있고, 김여정이 앞에 나온 것.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지는 좀 남아있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종철> 네. 삐라 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우리 측에서 너무 가볍게 본 경향이 있었고, 현재 북측에서 잠깐 멈칫하고 있는 것은 우리 측의 대응을 보는 건데 현재 말로 하는 거보다는 4.27 판문점 합의하고 9.19 평양 합의에서 나온 사항에 대한 약속 이행 방안을 북측에다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 철도, 도로 연결 문제, 산림 문제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라는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였습니까? 중국이 북한에 쌀을 80만 톤 지원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종철> 저도 어제 보도를 잘 읽어보니까 2019년 6월에 시진핑 주석이 북측을 방문하면서 100만 톤을 지원했고 또 2020년 6월에 80만 톤을 지원하겠다. 합이 총 180만 톤이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180만 톤이면 북측이 1년에 필요한 양이 450만 톤에서 550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북측의 식량이 굉장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중국 전문가들 한 20여 분에게 물어봤더니 열 여덟 분 정도가 불가능하다, 두 분 정도가 모르겠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암묵적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핵 협상을 성실히 할 것. 두 번째는 남북 대화를 할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이나 시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대북소식통이라는 이상한 방식의 출처가 있고요.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시기나 양 같은 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와 진짜가 막 섞인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종철> 네.
◇ 이동형> 그런데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북·중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미 회담이 교착상태, 남북 관계도 안 좋은 이때 결국 북한이 기댈 데는 중국밖에 없지 않느냐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 박종철> 네. 그런 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북 대화가 완전히 끝난 거도 아니고 미국과의 대화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3월에 북측에서 남측 우리 대통령에게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고 또 물론 만약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에는 핵적 사항이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기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내년 2021년이 북·중 동맹 조약을 갱신해야 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갱신이 확정적이지만 지금 한·미 동맹에 대응해서 만약 북미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중 동맹을 견고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 박종철> 네. 지금 중국 쪽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는 상징적인 행사를 가장 하고 싶은 게 한국 방문인데요. 최근 북경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지금 한국 방문 일정이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우리 측도 시진핑 주석 방문 일정을 새로운 남북 대화나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시기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양국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확실히 있네요.
◆ 박종철> 그렇죠.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최초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다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것을 세계에 외치는 일종의 방역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고 만약에 그런다면 한·중 간에 비행기가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동형> 미·중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중국과 북한은 더 협력하는 대상이,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고요.
◆ 박종철> 만약에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다시 냉전의 전초 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 대화가 결렬될 경우에는 핵보유국이 되면서 그러면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이 계속 제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선택지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기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냉전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 이동형> 그러면 한·미·일 대 북·중·러,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박종철>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일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한·미라면 몰라도 한·미·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서 갈라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고정적인 냉전 구도라기보다 한국이 어떤 창조적인 외교를 하느냐? 또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떠한 대중, 대북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종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종철 경상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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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종철 경상대 교수 (북-중 관계 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종철"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가짜뉴스일 가능성"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볼턴 회고록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대남 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더욱 밀착하고 있죠. 최근 한 언론을 통해선, 중국이 북한에 80만 톤의 쌀을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종철 경상대 교수 (북-중 관계 전문가)(이하 박종철)>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선을 차단하고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남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전단 1,200만 장이 인쇄됐다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강경한 모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종철>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향후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정부에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불만을 갖는 게 전단지를 비롯해서 남북 합의 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전단지 문제는 남북 합의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김여정의 발언 이후로 정부에서도 전단을 뿌리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도 절대적으로 막겠다고 얘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북한으로 소식이 들릴 텐데.
◆ 박종철> 네. 지금 전단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단 관련한 남북 합의가 무엇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전단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먼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 정부 간 공식 확성기 방송과 삐라를 뿌리는 문제를 적대적인 일로 간주하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탈북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탈북자들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뿌리는 일이 있어서 2007년 6월에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상호, 민간도 삐라를 뿌리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 이후에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12년 10월에는 삐라 문제가 심각해서 삐라를 주도하고 있는 박 모 씨 등을 청와대에서 불러서 이것을 뿌리지 말아라, 뿌리면 북한에서 대응을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까지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측 군대가 포격을 분단 규모로 전개해서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리선권이 대표로 나와서 우리 측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2000년과 2007년의 합의를 왜 준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비밀회담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삐라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2014년 10월에 다시 똑같은 분들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시 삐라를 뿌리면서 북측이 우리를 향해서 고사총 발포를 하고 우리 측에서도 기관총 대응 사격을 하면서 휴전 이후에 양측이 공식적인 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대법원이 삐라 뿌리는 것을 방지하는 게,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이동형> 삐라의 중요성은 알겠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최근 청와대에서 윤도한 수석이 북한에 대해서 김여정 담화가 무례하고 몰상식하다는 강한 워딩을 내보냈었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반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귀를 한쪽은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김정은은 뒤로 빠져있고, 김여정이 앞에 나온 것.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지는 좀 남아있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종철> 네. 삐라 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우리 측에서 너무 가볍게 본 경향이 있었고, 현재 북측에서 잠깐 멈칫하고 있는 것은 우리 측의 대응을 보는 건데 현재 말로 하는 거보다는 4.27 판문점 합의하고 9.19 평양 합의에서 나온 사항에 대한 약속 이행 방안을 북측에다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 철도, 도로 연결 문제, 산림 문제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라는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였습니까? 중국이 북한에 쌀을 80만 톤 지원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종철> 저도 어제 보도를 잘 읽어보니까 2019년 6월에 시진핑 주석이 북측을 방문하면서 100만 톤을 지원했고 또 2020년 6월에 80만 톤을 지원하겠다. 합이 총 180만 톤이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180만 톤이면 북측이 1년에 필요한 양이 450만 톤에서 550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북측의 식량이 굉장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중국 전문가들 한 20여 분에게 물어봤더니 열 여덟 분 정도가 불가능하다, 두 분 정도가 모르겠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암묵적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핵 협상을 성실히 할 것. 두 번째는 남북 대화를 할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이나 시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대북소식통이라는 이상한 방식의 출처가 있고요.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시기나 양 같은 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와 진짜가 막 섞인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종철> 네.
◇ 이동형> 그런데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북·중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미 회담이 교착상태, 남북 관계도 안 좋은 이때 결국 북한이 기댈 데는 중국밖에 없지 않느냐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 박종철> 네. 그런 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북 대화가 완전히 끝난 거도 아니고 미국과의 대화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3월에 북측에서 남측 우리 대통령에게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고 또 물론 만약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에는 핵적 사항이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기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내년 2021년이 북·중 동맹 조약을 갱신해야 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갱신이 확정적이지만 지금 한·미 동맹에 대응해서 만약 북미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중 동맹을 견고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 박종철> 네. 지금 중국 쪽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는 상징적인 행사를 가장 하고 싶은 게 한국 방문인데요. 최근 북경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지금 한국 방문 일정이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우리 측도 시진핑 주석 방문 일정을 새로운 남북 대화나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시기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양국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확실히 있네요.
◆ 박종철> 그렇죠.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최초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다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것을 세계에 외치는 일종의 방역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고 만약에 그런다면 한·중 간에 비행기가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동형> 미·중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중국과 북한은 더 협력하는 대상이,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고요.
◆ 박종철> 만약에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안타깝게도 한반도가 다시 냉전의 전초 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 대화가 결렬될 경우에는 핵보유국이 되면서 그러면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이 계속 제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선택지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기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냉전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 이동형> 그러면 한·미·일 대 북·중·러,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박종철>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일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한·미라면 몰라도 한·미·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서 갈라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고정적인 냉전 구도라기보다 한국이 어떤 창조적인 외교를 하느냐? 또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떠한 대중, 대북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종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종철 경상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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