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美, 코로나19 최다 발병국...역대 최대 부양책 효과는?

[더뉴스-더인터뷰] 美, 코로나19 최다 발병국...역대 최대 부양책 효과는?

2020.03.27.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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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보다 감염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상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통과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어제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20개국이죠. G20 정상회의가 화상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그 회의 내용을 보니까 봉쇄가 아닌 연대를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정상회의 공동선언문도 일단 채택이 됐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지금 벌써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진 지 석 달이 넘었는데 G20과 같은 사실상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국가들의 모임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G7 회의도 몇 주 전에 있었는데 그 후에 G20이고. 이번에는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회의로 하자 해서 성사가 된 거죠. 공동선언문인데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지금 심각한 방역 문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와 이 방역 협력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경제 문제죠. 이것이 2개가 서로 맞물려서 가고 있으니까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하다 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고요.

공동선언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좀 아쉬운 점이 말 그대로 선언문에 머물더라고요. 사실 지금 급한 것은 구체적인 조치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조치는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라고 선에서 지금 일단 머물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이동제한 완화 방안을 내놨고요. 또 정상들은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원 투입에 합의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박원곤]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 이동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국가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외경제의 의존도가 80%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의 170개국, 150개국 이상이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이나 금지를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없다라는 검사를 받은 확인증이 있으면 좀 가도록 하자,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과 미국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예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여전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지속하자라는 것으로 제안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G20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방역 노하우 같은 것도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각 정상들이 약 15분 정도의 발언 기회가 있어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일단 우리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 진단시약을 빨리 최대한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해서 확진자 확인을 하고 그들의 동선을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최근에는 워킹 스루까지 나왔더라고요. 걸어서 가는 창조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국가들과의 노하우를 충분히 공유하겠다는 원칙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아쉬운 게 이런 것들이 서로 국가 간에 각자가 이미 좀 경험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는 걸, 특히 G20을 중심으로 빨리 빨리 논의를 해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유를 하고 어떤 원칙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저희가 미국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박원곤]
미국 내 여론은 지금 굉장히 긴장히 있죠. 조금 전에도 YTN에서 보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을 넘어섰다, 8만 명 이상이고. 물론 지금 미국 내에서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미국이 초기에 한 3주간 진단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공격의 비난을 받았고요. 제대로 검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뉴욕주를 중심으로 하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중국도 비슷합니다마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확진이 빠르고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내에서 나오는 전망은 지금 조금 우울한 전망입니다. 아마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되지 않았다라는 지금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고 계시는데 3월 15일 3500여 명이었던 확진자 수가 불과 12일여 만에 8만 5000여 명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상원이 2조 2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700조 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안팎인데 우리 1년 예산의 몇 년치를 지금 이렇게 경기부양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역대 최대 규모죠. 미국의 1년 예산이 4조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을 한꺼번에 통과시킨다라는 것이고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하원 통과가 남아 있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이 부양책의 핵심 중 하나가 지금 개인한테 1200불 정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원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같은 경우에는 1500불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실업 관련된 기금이 지금 조성돼 있고요. 대기업을 포함한 대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주 지역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는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단 두 번 정도 미국연방정부가 돈을 푼 적이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최대 규모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회의에서 전 세계를 통해서 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액수가 4조 8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2조 2000억 달러니까 절반 이상을 지금 미국에서 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시민이 3주 안에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슈퍼 부양안에 포함된 대기업 안정화 기금 조성이 보잉 염두에 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원곤]
당연히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고요. 피해가 심한 기업과 주, 시에 대해서 5000억 달러의 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피해가 가장 심한 기업은 당연히 항공 기업, 여행사 그런 데죠. 그래서 보잉이 지금 당연히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200달러를 개인에게 지급한다는데 그걸 전체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소득이 9만 9000달러, 그러니까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은 제외되고 연소득이 7만 5000달러가 초과되면 포션이 주는 액수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대규모 실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원래 미국의 기본적인 시장주의 정책으로는 굉장히 반대인데 공화, 민주 양당에서 다 지지하는 건 이번에 팬데믹 대유행은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경제 정책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지금 이렇게 개인에 대한 지불도 결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미국과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안보, 군사 분야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관련해서도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가장 안타까운 거죠. 두 국가가 가장 힘이 있는 국가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세계 경제를 사실 좌지우지하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을 했으면 상당 부분 지금과는 다른 사태,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으로요.

상황으로 전개가 됐을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감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않고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그렇게 부른다 해서 지난번 G7 회의 때는 공동성명이 채택이 못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미국이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못지않게 반격을 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되고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 군인에 의해서 전파가 됐다라는 음모론을 또 정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됨으로써 양국 간에 지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당히 빠르게 중국과 미국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두 국가가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동시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G20 국가한테도 이런 선례를 따르자라고 지침을 일종의 준 상태, 그런 협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그것을 극복해 나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진단키트를 요청했고 우리는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한 날, 그다음에 브리핑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고 미국의 검사 수준만 자랑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원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1시간씩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관련해서 우리 문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 8일간 미국이 검사한 것이 한국의 8주간 한 것보다 많이 했다.

지금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3주간 거의 못 했고 진단키트도 문제가 있었고 제대로 확진자를 적극적으로 검사를 못 했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의 일종의 브리핑인데 거의 기자회견식으로 진행을 하면서요.

자신의 그런 업적을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진단키트를 요청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상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거든요. 2007년 이후에 이런 물자들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미국이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나 이런 의료용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 미국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려운 국가에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한테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얘기를 못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게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최근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적으로 자기가 지금 전쟁 수행 중이고 전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를 일종의 전시로 놓은 거죠.

또 미국의 역사적인 전통을 보면 전시는 기존의 대통령하에서 뭉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경선에 대한 뉴스는 다 사라진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을 받는데 또 공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지율이 조사에 의하면 49%, 지금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코로나19 상황이 트럼프 재선에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요?

[박원곤]
이것은 얼마만큼 이것을 잘 다루느냐, 향후의 문제죠. 계속해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것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어느 수준 이상에서 성공적으로 이 문제를 좀 잡는다면 그것은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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