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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세계가 코로나19에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버리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영 사무처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피켓 시위도 하고 할 때 거기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방사능에 국경이 없고 바닷물에도 국경이 없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정말 일본이 저렇게 버려버린다면 우리 바다 또 우리 토양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 이것입니다.
[양이원영]
영향은 오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영향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다가 워낙 바닷물이 많으니까, 태평양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런 차단막이 없을 때 바다로 막 방출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태평양을 돌아서 그때 알래스카도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도 다 검출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사능 오염도가 좀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관련한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일본 연안의 문제인 거죠. 일본 연안의 어민들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오염이 불보듯 뻔하니까요.
[앵커]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일본이 한 번 버리는 것이 허용이 되면 계속 버릴 수도 있는 것이서 걱정은 점점 많아지는데요.
[양이원영]
지금 일본은 2045년까지 이 폐로를 다 완성하는 것이 일본의 부흥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45년까지 방사능 오염수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오염수도 버리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앵커]
어떻게든 처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사실인데. 그거 바다에 버린다든가 남의 나라에 피해를 준다든가 공해상에 문제도 생긴다든가 이러면 곤란하겠죠.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에 아마 이 처리를 위한 전문가 소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최종 보고서로 바다에 버리십시오라고 권고안을 내놨다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양이원영]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문을 위한 산하 삼중수소소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벌써 2016년에 한 5가지 방안에 대해서 각각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해양 방출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냐라고 권고를 한 게 현재까지 상황이고. 이것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기사를 보니까 왜 바다에 버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설비 운영이 편리해서, 또는 뭐라더라? 감시체계 구축이 용이해서. 사실은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까?
[양이원영]
제일 싸죠. 그때 5가지 안이 제시가 됐는데 첫 번째가 지하에 매설하는 안.
[앵커]
파묻는다?
[양이원영]
지하에 매설하는 안. 그리고 지층 주입, 이건 굉장히 깊게 한 2.5km 정도. 주입이죠. 그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전기분해해서 방출하는 안.
[앵커]
수소로 날려보낸다는 겁니까?
[양이원영]
물을 전기분해해서 날려보내는 안. 또는 끓여서 수증기로 배출하는 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비싼 게 지층 주입하는 게 6200억 엔. 그리고 지하 매설이 2533억 엔. 전기분해가 1000억 엔, 그리고 수증기 방출, 물 끓여서 하는 게 한 349억 엔인데. 해양 방출은 34억 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다른 전문가들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여기에 가장 많은 게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이 삼중수소는 걸을 수가 없어요, 필터를 그냥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를 수가 없으니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수소를 핵붕괴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반감기라고 하는데 12.3년이에요. 그걸 10번 정도 반감기가 계속 되면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123년을 보관하자. 그런데 그게 한 330억 엔 정도.
[앵커]
그것을 일본에 보관해놓고 있어라 이거죠?
[양이원영]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우리가 석유저장탱크, 이런 걸로 저장기지들을 보면 한 10만 톤짜리 굉장히 큰 탱크로 석유 보관하고 LNG가스 같은 것도 액화시켜서 보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10만 톤짜리를 한 열몇 개 정도, 현재 118만 톤이 현재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한 137만 톤까지는 보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관하면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이 아니겠나, 방사능 물질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2022년 8월이면 더 이상 저장할 데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시설이 꽉 찬다, 이런 얘기이지 더 지으면 되는 거군요?
[양이원영]
118만 톤이 지금 현재 있고 137만 톤의 탱크가 들어갈 자리까지는 확보를 했지만 더 이상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다른 전문가들은 여기 후쿠시마 원전이 1, 2, 3, 4호기가 사고가 났고 5, 6호기는 그때 가동 중이지 않아서 사고는 안 났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7호기, 8호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확보한 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도 있고. 또 하나가 후쿠시마 전역에 오염된 땅이 워낙 많으니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몇 센티미터 깊이로 다 땅을 긁어내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중간 저장하는 부지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지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여러 부지들이 있는데 이걸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지자체의 허가도 받아야 된다, 그게 쉽지 않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은 경산성에서 자문을 구하는 전문가 소위원회가 권고로 바다에 그냥 버립시다라고 했다는 건데 그동안 흐름을 보면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경산성 얘기 다 듣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 두 기관 중심으로 다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새삼 너희들은 권고하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양이원영]
그런데 이게 2년 전인가요. 공청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016년에 소위원회에서 이 5가지 방안을 얘기했을 때 딱 보기에도 해양 방출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 왜냐하면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보고 어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그 공청회 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업협동조합이나 어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원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든 된 규제 기준에 맞춰서 재가동 허가를 받을 때 반경 30km 안에 있는 어떤 지자체라도, 입지 지자체가 아니라 반경 30km 안에 있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도 저는 지역주민들이 또는 지자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도 조금 큰 저항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기사를 읽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관건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정부가 밀고 가겠지 그걸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잡히겠나 했더니 그렇게 규제에 대한 법 제도를 만들어놨었군요.
[양이원영]
그게 사실은 정확한 법규제는 아니지만 원전 사고 난 다음에 멀리는 50km까지도 주민들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것을 지금 당연하게 신사협정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권고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서 물에 타서 희석시켜서 내보내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총량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양이원영]
그러니까 이게 농도 규제인 거죠. 농도 규제로 치면 희석하면 무슨 물질이든 못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농도 규제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총량 규제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원전에는 총량 규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보완규정이라고 해서 실제로 원전은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이 나와요.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량으로 배출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을 딱 잡고 있어요.
얼마 이상은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랬을 때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비등수형이라고 끓는 물 보일러인데. BWR 보일러에서는 연간 2조 베크렐, 이 정도를 총량 규제를 하는 것으로 이미 자체 규정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지금 1000조 베크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22조 베크렐이 매년 희석을 해서 총량으로 나가면 몇 년이 나가야 됩니까?
5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기들 이미 있는 규정에 따라서 가면 쉬운 방법은 아니죠. 희석한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연안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시민사회에서 나름대로 양심적인 운동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정부의 움직임을 막아낼 수는 있을까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양이원영]
저는 사실 지금 중국은 아직도 일본의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산물만, 그것도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만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되면 우리나라 바다까지 영향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산물까지 영향이 오지는 않겠지만 일본 수산물은 분명히 영향이 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8개 현을 과연 금지한다고 해서 내부 유통이나 이런 틈새를 통해서 유통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킬로그램당 50베크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이하로 자율적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방사성 물질은 아예 검출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원전 주변에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몇 베크렐이지 몇 십베크렐은 참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지금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좀 더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번 올림픽 전에, 올림픽을 부흥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까 책임 있는 자세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기구와 협의하는 게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도 잘 되고 있는지 겁이 납니다.
[양이원영]
사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위는 삼중수소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삼중수소가 우리나라는 비등수형이 제일 작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주 월성에 있는 중수로에는 이런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이 오염수만큼은 아닌데 과거에 월성 1호기가 지금 문 닫았잖아요, 폐쇄되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연간 80조 베크렐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40조, 50조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중단할 거냐, 이걸 같이 얘기를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민 좀 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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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세계가 코로나19에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버리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영 사무처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피켓 시위도 하고 할 때 거기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방사능에 국경이 없고 바닷물에도 국경이 없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정말 일본이 저렇게 버려버린다면 우리 바다 또 우리 토양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 이것입니다.
[양이원영]
영향은 오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영향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다가 워낙 바닷물이 많으니까, 태평양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런 차단막이 없을 때 바다로 막 방출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태평양을 돌아서 그때 알래스카도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도 다 검출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사능 오염도가 좀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관련한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일본 연안의 문제인 거죠. 일본 연안의 어민들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죠. 오염이 불보듯 뻔하니까요.
[앵커]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일본이 한 번 버리는 것이 허용이 되면 계속 버릴 수도 있는 것이서 걱정은 점점 많아지는데요.
[양이원영]
지금 일본은 2045년까지 이 폐로를 다 완성하는 것이 일본의 부흥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45년까지 방사능 오염수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오염수도 버리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앵커]
어떻게든 처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사실인데. 그거 바다에 버린다든가 남의 나라에 피해를 준다든가 공해상에 문제도 생긴다든가 이러면 곤란하겠죠.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에 아마 이 처리를 위한 전문가 소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최종 보고서로 바다에 버리십시오라고 권고안을 내놨다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양이원영]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문을 위한 산하 삼중수소소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벌써 2016년에 한 5가지 방안에 대해서 각각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해양 방출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냐라고 권고를 한 게 현재까지 상황이고. 이것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기사를 보니까 왜 바다에 버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설비 운영이 편리해서, 또는 뭐라더라? 감시체계 구축이 용이해서. 사실은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까?
[양이원영]
제일 싸죠. 그때 5가지 안이 제시가 됐는데 첫 번째가 지하에 매설하는 안.
[앵커]
파묻는다?
[양이원영]
지하에 매설하는 안. 그리고 지층 주입, 이건 굉장히 깊게 한 2.5km 정도. 주입이죠. 그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전기분해해서 방출하는 안.
[앵커]
수소로 날려보낸다는 겁니까?
[양이원영]
물을 전기분해해서 날려보내는 안. 또는 끓여서 수증기로 배출하는 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비싼 게 지층 주입하는 게 6200억 엔. 그리고 지하 매설이 2533억 엔. 전기분해가 1000억 엔, 그리고 수증기 방출, 물 끓여서 하는 게 한 349억 엔인데. 해양 방출은 34억 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다른 전문가들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여기에 가장 많은 게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이 삼중수소는 걸을 수가 없어요, 필터를 그냥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를 수가 없으니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수소를 핵붕괴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반감기라고 하는데 12.3년이에요. 그걸 10번 정도 반감기가 계속 되면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123년을 보관하자. 그런데 그게 한 330억 엔 정도.
[앵커]
그것을 일본에 보관해놓고 있어라 이거죠?
[양이원영]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우리가 석유저장탱크, 이런 걸로 저장기지들을 보면 한 10만 톤짜리 굉장히 큰 탱크로 석유 보관하고 LNG가스 같은 것도 액화시켜서 보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10만 톤짜리를 한 열몇 개 정도, 현재 118만 톤이 현재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한 137만 톤까지는 보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관하면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안이 아니겠나, 방사능 물질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2022년 8월이면 더 이상 저장할 데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시설이 꽉 찬다, 이런 얘기이지 더 지으면 되는 거군요?
[양이원영]
118만 톤이 지금 현재 있고 137만 톤의 탱크가 들어갈 자리까지는 확보를 했지만 더 이상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다른 전문가들은 여기 후쿠시마 원전이 1, 2, 3, 4호기가 사고가 났고 5, 6호기는 그때 가동 중이지 않아서 사고는 안 났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7호기, 8호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확보한 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도 있고. 또 하나가 후쿠시마 전역에 오염된 땅이 워낙 많으니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몇 센티미터 깊이로 다 땅을 긁어내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중간 저장하는 부지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지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여러 부지들이 있는데 이걸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지자체의 허가도 받아야 된다, 그게 쉽지 않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은 경산성에서 자문을 구하는 전문가 소위원회가 권고로 바다에 그냥 버립시다라고 했다는 건데 그동안 흐름을 보면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경산성 얘기 다 듣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 두 기관 중심으로 다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새삼 너희들은 권고하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양이원영]
그런데 이게 2년 전인가요. 공청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016년에 소위원회에서 이 5가지 방안을 얘기했을 때 딱 보기에도 해양 방출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 왜냐하면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보고 어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그 공청회 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업협동조합이나 어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원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든 된 규제 기준에 맞춰서 재가동 허가를 받을 때 반경 30km 안에 있는 어떤 지자체라도, 입지 지자체가 아니라 반경 30km 안에 있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도 저는 지역주민들이 또는 지자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도 조금 큰 저항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기사를 읽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관건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정부가 밀고 가겠지 그걸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잡히겠나 했더니 그렇게 규제에 대한 법 제도를 만들어놨었군요.
[양이원영]
그게 사실은 정확한 법규제는 아니지만 원전 사고 난 다음에 멀리는 50km까지도 주민들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것을 지금 당연하게 신사협정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권고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서 물에 타서 희석시켜서 내보내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총량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양이원영]
그러니까 이게 농도 규제인 거죠. 농도 규제로 치면 희석하면 무슨 물질이든 못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농도 규제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총량 규제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원전에는 총량 규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보완규정이라고 해서 실제로 원전은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이 나와요.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량으로 배출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을 딱 잡고 있어요.
얼마 이상은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랬을 때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비등수형이라고 끓는 물 보일러인데. BWR 보일러에서는 연간 2조 베크렐, 이 정도를 총량 규제를 하는 것으로 이미 자체 규정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지금 1000조 베크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22조 베크렐이 매년 희석을 해서 총량으로 나가면 몇 년이 나가야 됩니까?
5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기들 이미 있는 규정에 따라서 가면 쉬운 방법은 아니죠. 희석한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연안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시민사회에서 나름대로 양심적인 운동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정부의 움직임을 막아낼 수는 있을까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양이원영]
저는 사실 지금 중국은 아직도 일본의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산물만, 그것도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만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되면 우리나라 바다까지 영향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산물까지 영향이 오지는 않겠지만 일본 수산물은 분명히 영향이 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8개 현을 과연 금지한다고 해서 내부 유통이나 이런 틈새를 통해서 유통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킬로그램당 50베크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이하로 자율적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방사성 물질은 아예 검출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원전 주변에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몇 베크렐이지 몇 십베크렐은 참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지금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좀 더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번 올림픽 전에, 올림픽을 부흥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까 책임 있는 자세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기구와 협의하는 게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도 잘 되고 있는지 겁이 납니다.
[양이원영]
사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위는 삼중수소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삼중수소가 우리나라는 비등수형이 제일 작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주 월성에 있는 중수로에는 이런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이 오염수만큼은 아닌데 과거에 월성 1호기가 지금 문 닫았잖아요, 폐쇄되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연간 80조 베크렐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40조, 50조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중단할 거냐, 이걸 같이 얘기를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민 좀 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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