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 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문정인 특별보좌관은 현지 시각 6일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북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특보가 아닌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비핵화를 먼저 하고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북미 양쪽이 일종의 타협적 접근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또 미국이 더 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러가 추진 중인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북한의 상응 조치를 담고 있지 않아 결함이 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현재의 교착에 새 돌파구를 만들 방식으로 제안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미 국방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의 대북 비핵화 해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잭슨 연구원은 '핵무기 통제 패러다임' 채택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평화협정 서명, 주한미군 감축, 미국 또는 국제 사회의 협력 기금 조성, 제재를 완화하되 북한의 합의 위반 시 되돌리는 '스냅백 제재 완화' 등을 제시했다고 문 특보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