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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여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인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이유 뭘까요?
[김진아]
아무래도 지금 대선 캠페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략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내세우는 게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래서 동맹관계도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히 봅니다.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우방에 대해 경멸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었고 그래서 공정한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해외에서 지출되는 것을 미국이 조금 줄이면서 그만큼 부족분을 동맹이 많이 증액시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 왔어요.
아무래도 바이든보다는 국가이익을 내가 더 잘 챙겨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필이면 또 생각해 볼 게 강력한 리더십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왜냐하면 최근 법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면서 이미지가 나약한 이미지, 약한 작은 이미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격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터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도록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방위비를 증액시키지 않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보는 너희가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한국도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은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고요. 그래서 강한 이미지를 필요로 한다는 분석도 해 주셨는 현직일 때 지난 2019년도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김진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한 5배수 정도 증액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시점을 보면 사실 2017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전략자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5배수에 포함되었던 것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들, 정찰자산 전개 비용들, 그리고 주한미군 순환이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할 때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5배수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건 너무 과도한 증액이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증액을 하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 10% 정도 증액시키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협상이 끝나지 않고 표류가 됐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2021년 3월에 결국 타결이 됐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게 당시 2019년, 2020년에 주한미군에도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이 없으니까 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한국정부가 무급휴가 기간에 대신 임금을 지불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공백이 되더라도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들을 만들고 또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된다라면 우리도 또 뭔가 가져와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할 때 좀 더 투명성 있게 지출을 하도록 우리가 그런 조항들도 많이 넣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말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2만 8500명인데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진아]
아무래도 주한미군 숫자가 상당히 변동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냉전기 때는 4만 명 정도였죠. 그리고 그것이 냉전 이후에는 3만 7000, 3만 6000 이렇게 줄다가 우리가 미군기지를 이전을 하고 이라크전이 있으면서 또 많이 빠져나가서 2만 8000명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변동을 기억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이런 왜 숫자 변동이 있느냐. 결국에는 미국은 해외 주둔시키는 인력들을 자유자재로 왔다갔다하게끔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것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소요가 다른 곳에 발생을 하게 되면 빨리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한국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할 것이 이 미군 숫자를 그러면 움직인다, 변화를 준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변화시키는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에 정말 이 정도의 숫자가 필요한가라는 필요성, 그리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소요는 없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 훈련을 계속해야 하잖아요. 훈련을 할 때 여건이 상당히 좋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환영받는 그런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앵커]
우리 외교부는 미 의회가 초당적인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미군 감축에 대한 여론, 미국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진아]
최근에 폴 주한미군 사령관의 청문회가 있었을 때는 사령관께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하원 청문회에서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여러 차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빨리 빼고 빨리 또 옮기고 이러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빨리 뺄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법적으로 걸어놓는지 안 놓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국방수권법 같은 경우 그때도 이전 트럼프 정부 시절에 차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문구를 넣어왔었냐면 감축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국방장관이 의회를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맹국의 안보를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도 밝혀줘야 되고요. 그리고 감축과 관련해서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도 밝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항을 만들어놓으면 사실 쉽게 변화를 생각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앵커]
아까 2017년에 전략자산 전개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이 되면서 전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걸로 방위비 증액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진아]
한미동맹이 확장억제가 항상 중요했거든요. 그 공약은 지금까지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가 빈번하게 보고 있는 게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많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를 미국 정부가 별로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히 일본이나 아니면 괌 지역에 많은 전력들이 훈련한다고 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참에 한국도 들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번해지는 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리더십이 교체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방위비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SOFA 제5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머지 경비들은 미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틀만 봤을 때 전략자산이 이동하면서 쓰는 그런 비용들은 SOFA 5조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MA를 새로시작한다고 해도 근거가 되는 법이랑 또 다른 얘기가 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가 또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방위 태세들을 계속 비교를 하는데 특히 방위비도 비교를 하면서 미국이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는 달리 배려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배려를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전을 할 때, 그러니까 주일미군이 왔다 갈 때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추가된 것이 훈련을 할 때 기자재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금씩 뭔가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회담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인데 지금 미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진아]
미국 분위기, 제가 그냥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이다. 확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합주예요. 경합주에서 누가 표를 끌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는데 펜실베니아나 미시건 그리고 위스콘신, 전통적인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외로 선전을 했었던 조지아나 애리조나 이런 곳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이 이길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번 선거는 굉장히 흥미가 없는 선거예요. 한쪽은 나이가 들었다, 한쪽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표심이 어디로 갈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양자대결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우세하지만 이것을 다자로, 그러니까 5인 대선으로 다시 틀을 바꿔어 봤을 때는 특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에 NBC 조사에 의하면 한 13% 정도 가지고 가는데 누구 표를 끌어가느냐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표를 훨씬 더 많이 끌어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3지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선전 가요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에서 아주 고가의 일본산 악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아]
소니 핸드폰하고 아주 고가의 신디사이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치품 아니냐. 고가의 제품이 왜 북한으로 들어갔느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치품 금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제재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치품의 정의가 일단 다르고요. 뭐가 사치품인가 이것이 굉장히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사치품 리스트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왔어요.
처음에는 보석류, 고가차량 그다음에는 고가 시계가 추가됐고 그다음에는 본차이나 식기류,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야기는 결국 기준이 서로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차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악기라든지 헤드폰이라든지 그런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계속 들여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제재가 있는데도 계속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김진아]
체제 유지 수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사치품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측근들을 잘 관리하려면 측근들이 내가 그래도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해야 충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단으로써는 사치품 공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회 루트를 상당히 가변적으로 많이 뚫어왔다고 보는데요. 제재 위반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위장 회사를 이용해서 북한 회사가 아닌 것처럼 해서 들여오거나 아니면 허위 배송을 해서 최종 사용자가 북한이 아닌 것처럼 속이거나 또는 대사관 직원들을 활용해서, 또 작은 물품들은 외교 행랑 같은 데 넣어서 그냥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통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벤츠같이 고가 차량은 굉장히 이동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운송 수단을 여러 번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항구에서 중국으로 다롄으로 컨테이너를 이동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마치 중국이 최종 사용자인 것처럼 한동안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일본 오사카로 갑니다. 오사카에서 한동안 있다가 그다음 한국의 부산항구로 가요. 부산항에서 토고 깃발을 딴 선박으로, 그다음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간단 말이죠.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아마 그래서 아마 이 밀수품의 허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어제부로 공식 해산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UN 50개 회원국이 새로운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글쎄요, 이게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속도제한 표지판은 있는데 단속카메라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반 행위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안은 뭔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리에서 다시 제재결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리의 특성 자체가 평화와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안보리로 가져가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대안으로 어디로 가져가느냐. 총회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감시기구를 하나 설치를 하면 돼요.
대신에 안보리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다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안보리는 어떠한 보고를 받고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결의문을 만들 수 있지만 총회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연락 창구가 계속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옵션은 굉장히 좋은데 대신에 UN이 상당히 늦게 움직여요. 그러면 정규 예산에 태우기까지 한 2~3년이 걸려요. 그러면 자금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자협의체를 UN 밖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SI와 같이 북한의 여러 가지 불법 선박 운항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PSI를 미국이 예전에 만든 것처럼 또 하나의 다자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좀 편파적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계속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도움 말씀에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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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여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인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이유 뭘까요?
[김진아]
아무래도 지금 대선 캠페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략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내세우는 게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래서 동맹관계도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히 봅니다.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우방에 대해 경멸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었고 그래서 공정한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해외에서 지출되는 것을 미국이 조금 줄이면서 그만큼 부족분을 동맹이 많이 증액시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 왔어요.
아무래도 바이든보다는 국가이익을 내가 더 잘 챙겨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필이면 또 생각해 볼 게 강력한 리더십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왜냐하면 최근 법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면서 이미지가 나약한 이미지, 약한 작은 이미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격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터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도록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방위비를 증액시키지 않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보는 너희가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한국도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은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고요. 그래서 강한 이미지를 필요로 한다는 분석도 해 주셨는 현직일 때 지난 2019년도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김진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한 5배수 정도 증액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시점을 보면 사실 2017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에 전략자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5배수에 포함되었던 것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들, 정찰자산 전개 비용들, 그리고 주한미군 순환이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할 때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5배수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건 너무 과도한 증액이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증액을 하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 10% 정도 증액시키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협상이 끝나지 않고 표류가 됐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2021년 3월에 결국 타결이 됐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게 당시 2019년, 2020년에 주한미군에도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이 없으니까 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한국정부가 무급휴가 기간에 대신 임금을 지불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공백이 되더라도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들을 만들고 또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된다라면 우리도 또 뭔가 가져와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할 때 좀 더 투명성 있게 지출을 하도록 우리가 그런 조항들도 많이 넣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말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2만 8500명인데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진아]
아무래도 주한미군 숫자가 상당히 변동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냉전기 때는 4만 명 정도였죠. 그리고 그것이 냉전 이후에는 3만 7000, 3만 6000 이렇게 줄다가 우리가 미군기지를 이전을 하고 이라크전이 있으면서 또 많이 빠져나가서 2만 8000명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변동을 기억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이런 왜 숫자 변동이 있느냐. 결국에는 미국은 해외 주둔시키는 인력들을 자유자재로 왔다갔다하게끔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것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소요가 다른 곳에 발생을 하게 되면 빨리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한국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할 것이 이 미군 숫자를 그러면 움직인다, 변화를 준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변화시키는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에 정말 이 정도의 숫자가 필요한가라는 필요성, 그리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소요는 없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 훈련을 계속해야 하잖아요. 훈련을 할 때 여건이 상당히 좋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환영받는 그런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앵커]
우리 외교부는 미 의회가 초당적인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미군 감축에 대한 여론, 미국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진아]
최근에 폴 주한미군 사령관의 청문회가 있었을 때는 사령관께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하원 청문회에서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여러 차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빨리 빼고 빨리 또 옮기고 이러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빨리 뺄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법적으로 걸어놓는지 안 놓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국방수권법 같은 경우 그때도 이전 트럼프 정부 시절에 차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문구를 넣어왔었냐면 감축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국방장관이 의회를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맹국의 안보를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도 밝혀줘야 되고요. 그리고 감축과 관련해서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도 밝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항을 만들어놓으면 사실 쉽게 변화를 생각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앵커]
아까 2017년에 전략자산 전개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이 되면서 전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걸로 방위비 증액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진아]
한미동맹이 확장억제가 항상 중요했거든요. 그 공약은 지금까지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가 빈번하게 보고 있는 게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많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를 미국 정부가 별로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히 일본이나 아니면 괌 지역에 많은 전력들이 훈련한다고 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참에 한국도 들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번해지는 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리더십이 교체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방위비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SOFA 제5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머지 경비들은 미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틀만 봤을 때 전략자산이 이동하면서 쓰는 그런 비용들은 SOFA 5조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MA를 새로시작한다고 해도 근거가 되는 법이랑 또 다른 얘기가 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가 또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방위 태세들을 계속 비교를 하는데 특히 방위비도 비교를 하면서 미국이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는 달리 배려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배려를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전을 할 때, 그러니까 주일미군이 왔다 갈 때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추가된 것이 훈련을 할 때 기자재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금씩 뭔가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회담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인데 지금 미국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진아]
미국 분위기, 제가 그냥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이다. 확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합주예요. 경합주에서 누가 표를 끌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는데 펜실베니아나 미시건 그리고 위스콘신, 전통적인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외로 선전을 했었던 조지아나 애리조나 이런 곳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이 이길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번 선거는 굉장히 흥미가 없는 선거예요. 한쪽은 나이가 들었다, 한쪽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표심이 어디로 갈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양자대결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우세하지만 이것을 다자로, 그러니까 5인 대선으로 다시 틀을 바꿔어 봤을 때는 특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최근에 NBC 조사에 의하면 한 13% 정도 가지고 가는데 누구 표를 끌어가느냐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표를 훨씬 더 많이 끌어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3지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선전 가요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에서 아주 고가의 일본산 악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아]
소니 핸드폰하고 아주 고가의 신디사이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치품 아니냐. 고가의 제품이 왜 북한으로 들어갔느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치품 금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제재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치품의 정의가 일단 다르고요. 뭐가 사치품인가 이것이 굉장히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사치품 리스트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왔어요.
처음에는 보석류, 고가차량 그다음에는 고가 시계가 추가됐고 그다음에는 본차이나 식기류,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야기는 결국 기준이 서로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차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악기라든지 헤드폰이라든지 그런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계속 들여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제재가 있는데도 계속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김진아]
체제 유지 수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사치품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측근들을 잘 관리하려면 측근들이 내가 그래도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해야 충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단으로써는 사치품 공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회 루트를 상당히 가변적으로 많이 뚫어왔다고 보는데요. 제재 위반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위장 회사를 이용해서 북한 회사가 아닌 것처럼 해서 들여오거나 아니면 허위 배송을 해서 최종 사용자가 북한이 아닌 것처럼 속이거나 또는 대사관 직원들을 활용해서, 또 작은 물품들은 외교 행랑 같은 데 넣어서 그냥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통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벤츠같이 고가 차량은 굉장히 이동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운송 수단을 여러 번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항구에서 중국으로 다롄으로 컨테이너를 이동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마치 중국이 최종 사용자인 것처럼 한동안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일본 오사카로 갑니다. 오사카에서 한동안 있다가 그다음 한국의 부산항구로 가요. 부산항에서 토고 깃발을 딴 선박으로, 그다음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간단 말이죠.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아마 그래서 아마 이 밀수품의 허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어제부로 공식 해산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UN 50개 회원국이 새로운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글쎄요, 이게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속도제한 표지판은 있는데 단속카메라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반 행위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안은 뭔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리에서 다시 제재결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리의 특성 자체가 평화와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안보리로 가져가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대안으로 어디로 가져가느냐. 총회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감시기구를 하나 설치를 하면 돼요.
대신에 안보리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다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안보리는 어떠한 보고를 받고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결의문을 만들 수 있지만 총회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연락 창구가 계속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옵션은 굉장히 좋은데 대신에 UN이 상당히 늦게 움직여요. 그러면 정규 예산에 태우기까지 한 2~3년이 걸려요. 그러면 자금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자협의체를 UN 밖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SI와 같이 북한의 여러 가지 불법 선박 운항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PSI를 미국이 예전에 만든 것처럼 또 하나의 다자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좀 편파적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계속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도움 말씀에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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