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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년 1월 1일 북한은 한 해 정책 방향이 담긴신년사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조금 전까지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보통 지난해처럼 9시쯤 신년사가 발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지금 조선중앙TV을 통해서 전원회의 결과만 발표가 됐어요.
[신범철]
이례적이지 않은 상황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 또 아예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3년 전에는 12시에 육성으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12시에도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번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그 보도로써 신년사를 갈음한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3인칭으로 해서 노동당 위원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 식으로 진행해요.
사실상의 신년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간접화법으로써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용 자체도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대외정세 인식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방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 입장을 전개할 것인가. 또 그런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 과거 신년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골고루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신년사를 하지 않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로서 이것을 갈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9시 시간대 왕선택 기자께서 1986년 케이스,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례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또 86년 12월 30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고 그거로써 1월 1일 신년사를 갈음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써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12시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앵커]
전원회의 결과 발표로 갈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도 사실 9시에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뒤에 시계를 보면 밤 12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녹화해서 방송을 한 거라서 혹시 녹화를 했거나 아니면 녹화를 하고 있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범철 박사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일단 9시를 넘겼으니까 이제 신년사를 생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에 녹화된 것을 방송하는 것이 9시가 아니라 12시로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높고 보면서 12시까지는 생략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신년사를 거른 적은 없는데. 앞으로 가서 아버지 김정일 시대 그리고 김일성 시대에 갔을 때는 신년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기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 시대에는 신년사를 대부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즉 김정일 시대에는 20년 정도 집권했는데 사실상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했고. 김정은 시대에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일성 시대에는 1957년 1월 1일 그러니까 1957년 1월 1일에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1월 1일에 생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신년사를 생략하고 노동신문 사설로 대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년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1957년도는 대체한 것도 없고 갈음한 것도 없고 그냥 안 했습니다.
그것은 1956년도 북한의 정치상황이 너무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1956년 8월 30일, 8월 종파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8월 종파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도 전원회의 얘기입니다. 8월 30일날 북한에서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 전원회의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김일성 반대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연안파, 소련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원회의를 이용해서 전원회의 토론을 통해서 김일성 그 당시의 수상을 비판하고 공격을 해서 정권에서 퇴출시키려고 노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그 당시의 수상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전원회의 직전에 모든 상황을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 놓고 전원회의가 열리자마자 그 당시 윤공흠 상공상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수상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즉시 미리 준비해놓았던 반대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쫓아 올라가서 윤공흠 장관을 끌어내리는. 무력으로 제압해서 거기서 즉시 이 사람들을 출당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8월 종파 사건이고 이것이 북한이 생각하는 종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만든 계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3주일 있다가 전원회의를 또 합니다.
그 전원회의를 또 한 이유는 그때 숙청된 사람들이 중국과 소련으로 도망을 가서 그 당시 중국 지도부와 소련 지도부에 어떻게 보면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발을 받고 그 당시 마오쩌둥 주석과 후르시초프 쪽에서 김일성 수상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하면서 그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번복하는 전원회의를 9월 23일날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그 당시 수상이 중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인해서 8월 30일날 했던 결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56년도 말은 김일성 수상의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1957년 1월 1일에 신년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는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더하고 빼고 한 것이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년사를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의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좀 흥미로웠습니다. 전원회의 결과를 보통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공개했는데. 오늘은 발표하는 거 보면 동영상 모습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습으로 갈음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진 상황인데 이건 12시에 방송될지 아니면 갈음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원회의 결과 그 내용은 보도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십니까?
[신범철]
결국에는 신년사도 마찬가지고 전원회의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변화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죠. 연속성이 있는 부분은 경제 쪽에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력갱생. 물론 자력갱생보다도 조금 더 거창한 자력부흥, 자력번영, 자력부강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과거 신년사에 담긴 것처럼 농업 그리고 공업 그리고 이번에는 상공업이 강조됐고요.
그리고 대외 관계. 이번에는 특이한 것은 대남문제는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남 메시지를 일부러 넣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신년사를 갈음했다고 보면 대남 문제가 빠져있는 건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연속성이고 변화된 부분을 가장 큰 것은 결국 핵문제를 북한이 조금 더 강도 높게 이야기한 거죠.
결국 미국이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이런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정면돌파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절대 무기를 강조하고 또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함으로써 무언가 북한이 전략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게 작년에 있었던 신년사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내용을 보면 2017년 북한에는 상당히 도발을 시사했어요. 2016년은 2016년에는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도발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핵 관련 언급이 신년사에 아예 없었고 평화체제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에는 뭔가 상황을 비난하면서 도발할 걸로 예상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2017년과 유사한데. 지금 북한이 다만 그래도 약간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북한의 억제력을 이렇게 대응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건 약간 연초가 되겠죠. 1, 2월 정도에 외교적 기회만큼은 남겨두고 약간 돌아갔다. 그 돌아간 원인은 결국 중국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발언 내용만 들어보면 굉장히 세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에 미국이 시간을 끈다면, 이런 조건들을 달았어요. 이건 그럼 아직은 밀당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핵문제라고 하는 거 또 북한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은 북한이 오늘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미국이 그야말로 새로운 셈법을 가져와서 또 대화를 하자고 하면 또 들어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면에서는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정했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완전히 끊긴 건 아니라고 보고 또 신범철 박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그야말로 정면돌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더 이상 협상보다는 자력갱생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수위 조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전원회의 결정서를 보면 여기서도 거의 70% 분량이 경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외교, 안보 분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그 부분을 빼서 우리가 보도해서 그렇지. 전체 분량을 보면 70% 이상이 경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라든가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물밑접촉이라든가 대화를 통한 현재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놔두고 계속해서 미국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논리, 명분을 대면서 시간을 끌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 중국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전략적인 무력 시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전원회의 결과 문건만 보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오늘 그러면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할 때 미국만 의식하면 더 센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를 완화해 달라, 이런 초안도 내지 않았습니까?
안보리에서 이견 확인하고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도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신범철]
현실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자력갱생, 자력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는 낼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근저에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북한 스스로 자급자족 하지 못하는 식량 문제, 그런데 북한이 지금 달러 수입원이 차단됐기 때문에 식량을 수입하는 데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원조의 이름으로 식량지원을 한다. 그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할지 모르는 에너지 문제 그래서 중국에서 원유를 매년 50만 톤 정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그것을 차단하게 되면 북한은 버틸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미 도발 수위를 조절함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걸 무시했다가는 자칫 90년대와 같은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어느 정도 북중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미 압박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 얘기는 일단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서 비핵화 협상을 하는 걸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그것이 기본적인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입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미국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은 약간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쌍궤병행이라는 이름이 큰 틀이고 거기에서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UN 결의안에 제출한 것에 나와 있듯이 북한이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조치를 한 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했다라든가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파괴했다라든가 또 핵실험을 하지 않고 모라토리움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을 2년 넘게 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 선행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해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선행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라는 틀을 통해서 압박하던 것을 그만큼은 풀어줘야 되는데 그만큼을 풀지 않고 있으니까 북한이 불만을 품고 저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UN제재를 일시 면제하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합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가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수용되고 한다면 중국의 입장은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간 제안을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완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치적을 발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성과로 꼽고 대북제재를 유지한 것도 성과로 꼽았어요.
[신범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민주당이라든가 학계나 언론의 이유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약속 없이 정상회담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했으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인식과 중국의 인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중국은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렇게 대화로 끌어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하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데 제재까지 부분적으로 완화되면 북한은 더더욱 대화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 양보만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뭐냐.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로 문제를 보잖아요. 굿 딜이냐 베드 딜이냐. 좋은 거래냐, 나쁜 거래냐를 보는데. 사실은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하면 나쁜 거래라는 인식을 미국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무슨 말을 했느냐면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거래를 하지 않는 게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면서 거래를 거절하고 나온 건데. 그 기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시각 차이를 좁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올해 말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한 내부에서 비판도 나오고. 그렇다면 뭔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기자]
지금 상태가 성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성과가 오히려 불명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수세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유혹을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악순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2017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상황은 우리한테 너무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12시에 발표될지 전원회의 보도 내용으로 갈음하게 될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앞서 얘기가 나온 대로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없을 때 북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낸다고 하고 행동에 옮긴다고 했을 때 이 전략무기는 어떤 것들로 저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새로운 전략무기기 때문에 전략무기는 핵무기를 전통적으로 의미했고 거기에 새롭다는 것은 과거에 북한이 보여줬던 핵무기보다는 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것은 최첨단이 화성15형인 거예요.
그리고 6차 핵실험 때 수소폭탄임을 사실상 입증했다고 보고. 그런데 또 다른 핵실험으로 간다고 해도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폭탄은 충분히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그러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017년 12월 29일날 발사했던 것보다 수준이 높으려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추진력을 훨씬 더 보강해서 다탄두, 멀리 나가는 건 이미 그때 화성15형도 1만 3000km 이상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가는데 다탄두, 여러 개 탄두를. 유력하기가 어렵죠. 그걸 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체.
이것은 연료 주입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갈 가능성이 있고 바로 발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위력적이죠. 또 이것은 북한이 입증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동해로 지난번처럼 고각발사를 할 경우에는 다탄두는 재진입 과정에서 탄두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다탄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요.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발사 장면을 이렇게 영상을 공개하면 불꽃의 색깔이 액체와 고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러한 ICBM이 아니라면 북한이 핵무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기술적으로 EMP탄이라고 해서 전자장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무기체계를 핵폭발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앵커]
그럼 우리 쪽에 직접적 타격이 되는 거네요?
[신범철]
그런데 그걸 실험하게 되면 이게 파급효과가 반드시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해 쪽으로 하다 보면 일본이나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EMP탄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ICBM인데 그것이 다탄두, 강력한 추진력 또는 고체연료 이쪽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기자]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우주발사체 분야에서도 사실은 전략무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용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이것이 ICBM 능력을 더 강화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우주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북한 편을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북한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화적 목적인 것이고 도발의 의미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쐈을 때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는 군사용 정찰용 발사도 북한의 목록에 들어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지난해 동창리에서 중대한 실험을 여러 차례 했고.
[기자]
북한의 표현은 서해 발사장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동창리 엔진실험장과 서해 발사장은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시설인데 우리가 흔히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표현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앵커]
크리스마스 선물은 왕선택 기자가 예견한 대로 없이 지나갔고요.
[기자]
예견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없을 가능성을 50% 정도로 봤죠.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어느 때를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기자]
그 점이 북한이 오늘 연말,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보여준 모호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을 보게 된다면 2월 초가 미국의 올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11월 3일쯤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를 할 때 선거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올해의 경우는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후보가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미국 선거에서 관심사가 되고 미국 민주당의 선거가 시작되는 날이 2월 3일. 2월 3일 아이오와 주에서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뉴햄프셔 선거를 거쳐서 3월 3일날 슈퍼 투스데이라고 해서 한 20여 개 주에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경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미국의 선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거든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때는 탄핵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미 상원절차도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중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북한은 그 시기를 노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대한 시기를 꼽는다면 3월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때를 명분으로 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명히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미가 연합해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건, 이것은 전혀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사일 시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신범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언을 해 드리면 당 중앙위원회 결의보도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금후 미국의 입장을 보아가면서 억제력의 폭과 심도를 조정해 나가겠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ICBM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뭔가 지금 북한도 12월부터 동계훈련기간이잖아요.
동계훈련기간에 재래식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거예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거죠.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해안포라든가. 그런데 그것에 상응해서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그것을 봐가면서 다음 단계로 점증적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월에 바로 쏘기보다는 3월달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가동되면 그것을 가지고 명분으로 삼아서 전략도발, ICBM급으로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사실 북한의 해안포라든가 재래식 도발이라든가 단거리 미사일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1, 2월에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고민은 사실 3월에 있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느 정도 수위로 복원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중단을 이어갈 것이냐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한미 당국이 내야 될 전략적 판단이다.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바뀔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수위를 조절한다면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년 수준으로 그대로 복귀하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해서 1월 중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신범철 센터장께서 이번 나흘간 이어진 전략회의 결과 내용에서 대남 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난해만 해도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남북 관계에 훈풍이 없어진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남북관계 소통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남북관계는 끊어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고요.
이번 대남 메시지가 만약에 신년사라는 형태로 나왔으면 있었을 텐데 그게 없고 다만 11월, 12월 동안 북한 당국에서 계속해서 남쪽에 대한 입장은 계속 밝혀왔습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현재의 관행과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도움이 될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외세 의존 태도를 고쳐라. 다시 말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태도를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런 기조가 지금 현재는 유효하고요.
설사 대남 메시지가 전원회의 결과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은 그런 상태 속에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12시에 혹시 신년사가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대남메시지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기자]
아닙니다. 대남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내용은 외세 의존하는 현재 남한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개탄스럽고 이것을 고쳐야만 한다.
[앵커]
아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자]
그게 11월, 12월 동안 일관되게 북한 당국에서 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예상된 시간에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아직 혹시 발표될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들어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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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년 1월 1일 북한은 한 해 정책 방향이 담긴신년사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조금 전까지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보통 지난해처럼 9시쯤 신년사가 발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지금 조선중앙TV을 통해서 전원회의 결과만 발표가 됐어요.
[신범철]
이례적이지 않은 상황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 또 아예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3년 전에는 12시에 육성으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12시에도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번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그 보도로써 신년사를 갈음한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3인칭으로 해서 노동당 위원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 식으로 진행해요.
사실상의 신년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간접화법으로써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용 자체도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대외정세 인식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방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 입장을 전개할 것인가. 또 그런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 과거 신년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골고루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신년사를 하지 않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로서 이것을 갈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9시 시간대 왕선택 기자께서 1986년 케이스,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례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또 86년 12월 30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고 그거로써 1월 1일 신년사를 갈음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써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12시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앵커]
전원회의 결과 발표로 갈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도 사실 9시에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뒤에 시계를 보면 밤 12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녹화해서 방송을 한 거라서 혹시 녹화를 했거나 아니면 녹화를 하고 있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범철 박사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일단 9시를 넘겼으니까 이제 신년사를 생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에 녹화된 것을 방송하는 것이 9시가 아니라 12시로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높고 보면서 12시까지는 생략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신년사를 거른 적은 없는데. 앞으로 가서 아버지 김정일 시대 그리고 김일성 시대에 갔을 때는 신년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기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 시대에는 신년사를 대부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즉 김정일 시대에는 20년 정도 집권했는데 사실상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했고. 김정은 시대에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일성 시대에는 1957년 1월 1일 그러니까 1957년 1월 1일에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1월 1일에 생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신년사를 생략하고 노동신문 사설로 대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년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1957년도는 대체한 것도 없고 갈음한 것도 없고 그냥 안 했습니다.
그것은 1956년도 북한의 정치상황이 너무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1956년 8월 30일, 8월 종파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8월 종파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도 전원회의 얘기입니다. 8월 30일날 북한에서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 전원회의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김일성 반대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연안파, 소련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원회의를 이용해서 전원회의 토론을 통해서 김일성 그 당시의 수상을 비판하고 공격을 해서 정권에서 퇴출시키려고 노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그 당시의 수상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전원회의 직전에 모든 상황을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 놓고 전원회의가 열리자마자 그 당시 윤공흠 상공상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수상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즉시 미리 준비해놓았던 반대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쫓아 올라가서 윤공흠 장관을 끌어내리는. 무력으로 제압해서 거기서 즉시 이 사람들을 출당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8월 종파 사건이고 이것이 북한이 생각하는 종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만든 계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3주일 있다가 전원회의를 또 합니다.
그 전원회의를 또 한 이유는 그때 숙청된 사람들이 중국과 소련으로 도망을 가서 그 당시 중국 지도부와 소련 지도부에 어떻게 보면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발을 받고 그 당시 마오쩌둥 주석과 후르시초프 쪽에서 김일성 수상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하면서 그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번복하는 전원회의를 9월 23일날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그 당시 수상이 중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인해서 8월 30일날 했던 결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56년도 말은 김일성 수상의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1957년 1월 1일에 신년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는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더하고 빼고 한 것이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년사를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의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좀 흥미로웠습니다. 전원회의 결과를 보통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공개했는데. 오늘은 발표하는 거 보면 동영상 모습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습으로 갈음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진 상황인데 이건 12시에 방송될지 아니면 갈음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원회의 결과 그 내용은 보도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십니까?
[신범철]
결국에는 신년사도 마찬가지고 전원회의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변화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죠. 연속성이 있는 부분은 경제 쪽에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력갱생. 물론 자력갱생보다도 조금 더 거창한 자력부흥, 자력번영, 자력부강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과거 신년사에 담긴 것처럼 농업 그리고 공업 그리고 이번에는 상공업이 강조됐고요.
그리고 대외 관계. 이번에는 특이한 것은 대남문제는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남 메시지를 일부러 넣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신년사를 갈음했다고 보면 대남 문제가 빠져있는 건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연속성이고 변화된 부분을 가장 큰 것은 결국 핵문제를 북한이 조금 더 강도 높게 이야기한 거죠.
결국 미국이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이런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정면돌파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절대 무기를 강조하고 또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함으로써 무언가 북한이 전략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게 작년에 있었던 신년사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내용을 보면 2017년 북한에는 상당히 도발을 시사했어요. 2016년은 2016년에는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도발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핵 관련 언급이 신년사에 아예 없었고 평화체제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에는 뭔가 상황을 비난하면서 도발할 걸로 예상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2017년과 유사한데. 지금 북한이 다만 그래도 약간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북한의 억제력을 이렇게 대응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건 약간 연초가 되겠죠. 1, 2월 정도에 외교적 기회만큼은 남겨두고 약간 돌아갔다. 그 돌아간 원인은 결국 중국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발언 내용만 들어보면 굉장히 세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에 미국이 시간을 끈다면, 이런 조건들을 달았어요. 이건 그럼 아직은 밀당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핵문제라고 하는 거 또 북한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은 북한이 오늘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미국이 그야말로 새로운 셈법을 가져와서 또 대화를 하자고 하면 또 들어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면에서는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정했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완전히 끊긴 건 아니라고 보고 또 신범철 박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그야말로 정면돌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더 이상 협상보다는 자력갱생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수위 조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전원회의 결정서를 보면 여기서도 거의 70% 분량이 경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외교, 안보 분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그 부분을 빼서 우리가 보도해서 그렇지. 전체 분량을 보면 70% 이상이 경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라든가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물밑접촉이라든가 대화를 통한 현재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놔두고 계속해서 미국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논리, 명분을 대면서 시간을 끌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 중국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전략적인 무력 시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전원회의 결과 문건만 보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오늘 그러면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할 때 미국만 의식하면 더 센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를 완화해 달라, 이런 초안도 내지 않았습니까?
안보리에서 이견 확인하고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도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신범철]
현실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자력갱생, 자력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는 낼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근저에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북한 스스로 자급자족 하지 못하는 식량 문제, 그런데 북한이 지금 달러 수입원이 차단됐기 때문에 식량을 수입하는 데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원조의 이름으로 식량지원을 한다. 그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할지 모르는 에너지 문제 그래서 중국에서 원유를 매년 50만 톤 정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그것을 차단하게 되면 북한은 버틸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미 도발 수위를 조절함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걸 무시했다가는 자칫 90년대와 같은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어느 정도 북중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미 압박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 얘기는 일단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서 비핵화 협상을 하는 걸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그것이 기본적인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입장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미국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은 약간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쌍궤병행이라는 이름이 큰 틀이고 거기에서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UN 결의안에 제출한 것에 나와 있듯이 북한이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조치를 한 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했다라든가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파괴했다라든가 또 핵실험을 하지 않고 모라토리움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을 2년 넘게 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 선행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해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선행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라는 틀을 통해서 압박하던 것을 그만큼은 풀어줘야 되는데 그만큼을 풀지 않고 있으니까 북한이 불만을 품고 저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UN제재를 일시 면제하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합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가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수용되고 한다면 중국의 입장은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간 제안을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완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치적을 발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성과로 꼽고 대북제재를 유지한 것도 성과로 꼽았어요.
[신범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민주당이라든가 학계나 언론의 이유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약속 없이 정상회담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했으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인식과 중국의 인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중국은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렇게 대화로 끌어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하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데 제재까지 부분적으로 완화되면 북한은 더더욱 대화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 양보만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뭐냐.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로 문제를 보잖아요. 굿 딜이냐 베드 딜이냐. 좋은 거래냐, 나쁜 거래냐를 보는데. 사실은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하면 나쁜 거래라는 인식을 미국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무슨 말을 했느냐면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거래를 하지 않는 게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면서 거래를 거절하고 나온 건데. 그 기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시각 차이를 좁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올해 말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한 내부에서 비판도 나오고. 그렇다면 뭔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기자]
지금 상태가 성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성과가 오히려 불명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수세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유혹을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악순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2017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상황은 우리한테 너무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12시에 발표될지 전원회의 보도 내용으로 갈음하게 될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앞서 얘기가 나온 대로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없을 때 북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낸다고 하고 행동에 옮긴다고 했을 때 이 전략무기는 어떤 것들로 저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새로운 전략무기기 때문에 전략무기는 핵무기를 전통적으로 의미했고 거기에 새롭다는 것은 과거에 북한이 보여줬던 핵무기보다는 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것은 최첨단이 화성15형인 거예요.
그리고 6차 핵실험 때 수소폭탄임을 사실상 입증했다고 보고. 그런데 또 다른 핵실험으로 간다고 해도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폭탄은 충분히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그러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017년 12월 29일날 발사했던 것보다 수준이 높으려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추진력을 훨씬 더 보강해서 다탄두, 멀리 나가는 건 이미 그때 화성15형도 1만 3000km 이상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가는데 다탄두, 여러 개 탄두를. 유력하기가 어렵죠. 그걸 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체.
이것은 연료 주입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갈 가능성이 있고 바로 발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위력적이죠. 또 이것은 북한이 입증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동해로 지난번처럼 고각발사를 할 경우에는 다탄두는 재진입 과정에서 탄두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다탄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요.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발사 장면을 이렇게 영상을 공개하면 불꽃의 색깔이 액체와 고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러한 ICBM이 아니라면 북한이 핵무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기술적으로 EMP탄이라고 해서 전자장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무기체계를 핵폭발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앵커]
그럼 우리 쪽에 직접적 타격이 되는 거네요?
[신범철]
그런데 그걸 실험하게 되면 이게 파급효과가 반드시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해 쪽으로 하다 보면 일본이나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EMP탄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ICBM인데 그것이 다탄두, 강력한 추진력 또는 고체연료 이쪽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기자]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우주발사체 분야에서도 사실은 전략무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용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이것이 ICBM 능력을 더 강화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우주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북한 편을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북한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화적 목적인 것이고 도발의 의미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쐈을 때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는 군사용 정찰용 발사도 북한의 목록에 들어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지난해 동창리에서 중대한 실험을 여러 차례 했고.
[기자]
북한의 표현은 서해 발사장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동창리 엔진실험장과 서해 발사장은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시설인데 우리가 흔히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표현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앵커]
크리스마스 선물은 왕선택 기자가 예견한 대로 없이 지나갔고요.
[기자]
예견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없을 가능성을 50% 정도로 봤죠.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어느 때를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기자]
그 점이 북한이 오늘 연말,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보여준 모호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을 보게 된다면 2월 초가 미국의 올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11월 3일쯤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를 할 때 선거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올해의 경우는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후보가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미국 선거에서 관심사가 되고 미국 민주당의 선거가 시작되는 날이 2월 3일. 2월 3일 아이오와 주에서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뉴햄프셔 선거를 거쳐서 3월 3일날 슈퍼 투스데이라고 해서 한 20여 개 주에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경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미국의 선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거든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때는 탄핵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미 상원절차도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중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북한은 그 시기를 노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대한 시기를 꼽는다면 3월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때를 명분으로 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명히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미가 연합해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건, 이것은 전혀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사일 시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신범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언을 해 드리면 당 중앙위원회 결의보도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금후 미국의 입장을 보아가면서 억제력의 폭과 심도를 조정해 나가겠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ICBM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뭔가 지금 북한도 12월부터 동계훈련기간이잖아요.
동계훈련기간에 재래식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거예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거죠.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해안포라든가. 그런데 그것에 상응해서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그것을 봐가면서 다음 단계로 점증적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월에 바로 쏘기보다는 3월달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가동되면 그것을 가지고 명분으로 삼아서 전략도발, ICBM급으로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사실 북한의 해안포라든가 재래식 도발이라든가 단거리 미사일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1, 2월에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고민은 사실 3월에 있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느 정도 수위로 복원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중단을 이어갈 것이냐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한미 당국이 내야 될 전략적 판단이다.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바뀔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수위를 조절한다면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년 수준으로 그대로 복귀하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해서 1월 중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신범철 센터장께서 이번 나흘간 이어진 전략회의 결과 내용에서 대남 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난해만 해도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남북 관계에 훈풍이 없어진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남북관계 소통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남북관계는 끊어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고요.
이번 대남 메시지가 만약에 신년사라는 형태로 나왔으면 있었을 텐데 그게 없고 다만 11월, 12월 동안 북한 당국에서 계속해서 남쪽에 대한 입장은 계속 밝혀왔습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현재의 관행과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도움이 될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외세 의존 태도를 고쳐라. 다시 말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태도를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런 기조가 지금 현재는 유효하고요.
설사 대남 메시지가 전원회의 결과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은 그런 상태 속에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12시에 혹시 신년사가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대남메시지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기자]
아닙니다. 대남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내용은 외세 의존하는 현재 남한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개탄스럽고 이것을 고쳐야만 한다.
[앵커]
아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자]
그게 11월, 12월 동안 일관되게 북한 당국에서 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예상된 시간에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아직 혹시 발표될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들어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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