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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올린 '수출 규제'...앞길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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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올린 '수출 규제'...앞길은 '첩첩산중'

2019년 11월 26일 21시 4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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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조건으로 합의된 수출 규제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일본 측이 조건을 달고 나오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극적인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다음 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1년 3개월 만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소미아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밀도 있게 조율하는 한일 국장급 대화는 그 이전에 열리게 됩니다.

일본 언론은 다음 달 초 한국에서 먼저 과장급 협의가 열리고 이후 일본에서 국장급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아직 조율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화 재개만 합의했을 뿐 그 이외는 합의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관계 당국 간에 일정을 조정해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세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국 간 대화가 시작돼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가시밭길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각료인 가지아먀 경제산업상은 한일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지면 "서로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일단 관련 제도부터 따져보겠다며 한 발 뺀 모양새입니다.

이런 자세는 경제산업성이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경제산업성 측은 "한국과의 신뢰 훼손과 재래식무기 관련 한국 제도, 관리 인원 등 3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규제 철회는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만큼 이 문제까지 연계해 다룰 가능성이 커서 사안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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