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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日, 수출 규제 韓日 협의 12월 초 시작 검토"
Posted : 2019-11-26 10:58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한일 양국 간 대화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에 앞선 과장급 협의를 다음 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무역 당국 '국장급 정책 대화'를 다음 달 하순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이 연장을 원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일본 측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때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이어 8월부터는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대부분의 전략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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