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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하면 새 길을 모색하겠다고 비난하며 강력한 대미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외교를 위해서라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계시죠?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일단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라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대외선전매체나 아니면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측 대표가 냈던 담화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신범철]
일단 수준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외무성이 책임을 지고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가장 공식적인 북한의 발표였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직접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보다 한 차원 수준이 높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담화의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담화의 수위 자체도 상당히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저는 가장 마지막 문단이 북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간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 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문단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정세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은 머지않아서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고 고달프게 시달리면서 자기들의 실책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지금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입장,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결국 다양한 도발, 중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어렵게 만들 거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기 때문에 그 수위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새로운 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북한이 발사체 발사, 거기에 더 나아간 도발을 꾀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은 자기들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약자로서 강대국에 밀린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암시를 했다면 반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길은 도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경제적으로 자력갱생의 길을 가고 외교적으로 보다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방위력을 강조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도발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담은 건데요.
아무튼 이런 메시지를 지난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이래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국무위원의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미국이 당초에 한미훈련 같은 경우에 북한의 분노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조절할 수 있다, 만약에 외교적인 대화를 위해서라면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봐야 할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 변화로 봐야 할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신범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북측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북한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발언한 측면도 있고 그것이 군사훈련의 축소라든가 아니면 취소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에스퍼 국방장관이다 보니까 훈련이라든가 대비 태세 강화를 지지하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연합군사훈련의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이 모든 북미 간의 눈치싸움은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인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탄핵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청문회 준비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내에 또 내년 선거 전에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를 꼭 해야 자신의 치적이 되는 상황이고.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복잡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탄핵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국내 정치를 어떻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내년에 재선이 되느냐,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할 건데.
탄핵이 절차가 계속 진행돼서 자기가 위기에 몰리면 그것을 덮을 외교적 카드를 또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때 북한 문제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라든가 발언을 보면 중국 문제가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면 이건 미국 국내 정치에 직결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부지역의 농민들의 생산물, 콩이라든가 이런 걸 팔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내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기는 매우 제한된 환경이 아닐까 싶고. 다만 미측이 북한의 요구를 조금 더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실무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중 무역 갈등 해결로 경제 문제가 먼저 풀려야 비핵화 협상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 지소미아를 종료할지 안 할지, 그리고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우리가 더 부담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지금도 오늘 용산에서 얘기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신범철]
지금 용산에서 진행 중인 것은 한미군사위원회인 거죠. 그것은 한미합참의장 간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군사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 8월에 실시했던 초기 운영 능력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지소미아 문제는 이런 군 당국보다는 국방 당국,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큰 주제는 되지 않는데 워낙 미국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미측이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합참의장께서는 이건 정부 당국의 문제니까 우리 군끼리는 대비태세 강화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지소미아 부분과 방위비 분담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보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일본하고 문제를 연계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것이 종료됐을 경우 한미 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리 정부가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협상용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50억 달러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시작한다면 그 출발점이 저는 50억 불이 아니라 한 20억 불 정도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그때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또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동맹의 갈등 사안이 아닌 협력 사안으로 발전시켜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50억 불, 6조 원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 그러니까 16명을 선상에서 살해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아서 북으로 추방을 했는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조금 정부가 서두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일단 더 확정이 돼야 되지만. 아무튼 그 두 사람이 북한 지역에서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적정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걸 너무 짧게 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안대까지 씌웠다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인권적인 문제까지도 나중에 제기될 것 같은데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국내 헌법상에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이라는 것은 결국 국내법적으로도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지역으로 갔을 때 고문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걸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고문방지협약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과정이 사실은 정부가 처음 초기 발표에 잘 대응해냈으면 의혹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 정부는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김유근 1차장의 핸드폰 문자가 우연히 찍혀서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귀순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이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단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먼저라도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감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안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잘 설득하고 한다면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혹을 놔둔 채 넘어간다면 이건 결국 대한민국 법률과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참여한 조약과 관련한 문제고 또 인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귀순 결심을 하고 귀순 과정에서 방해하는 16명을 살해를 했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일단 먼저 선 사례를 하고 후 귀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봐서 귀순의 순수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성산 씨가 북한 주민과 SNS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두 명이 주범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번 북송 강제추방으로 여론이 흉흉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다른 근거가 현재로서는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SNS 내용이 전부인데 팩트체크를 또 북한에 있는 사람의 얘기다 보니까 하기도 어렵고 신뢰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저는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주장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고 보냈다고 하면 이런 의혹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게 보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안대까지 씌워서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니까 정부 발언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탈북자 출신의 감독께서 보낸 SNS 메시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의 탈북자 정책이라든가 대북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부분은 조금 더 정부가 소상히 밝혔으면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SNS 내용을 지금으로서는 팩트 체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하면 새 길을 모색하겠다고 비난하며 강력한 대미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외교를 위해서라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계시죠?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일단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라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대외선전매체나 아니면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측 대표가 냈던 담화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신범철]
일단 수준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외무성이 책임을 지고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가장 공식적인 북한의 발표였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직접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보다 한 차원 수준이 높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담화의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담화의 수위 자체도 상당히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저는 가장 마지막 문단이 북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간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 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문단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정세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은 머지않아서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고 고달프게 시달리면서 자기들의 실책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지금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입장,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결국 다양한 도발, 중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어렵게 만들 거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기 때문에 그 수위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새로운 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북한이 발사체 발사, 거기에 더 나아간 도발을 꾀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은 자기들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약자로서 강대국에 밀린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암시를 했다면 반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길은 도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경제적으로 자력갱생의 길을 가고 외교적으로 보다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방위력을 강조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도발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담은 건데요.
아무튼 이런 메시지를 지난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이래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국무위원의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미국이 당초에 한미훈련 같은 경우에 북한의 분노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조절할 수 있다, 만약에 외교적인 대화를 위해서라면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봐야 할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 변화로 봐야 할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신범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북측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북한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발언한 측면도 있고 그것이 군사훈련의 축소라든가 아니면 취소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에스퍼 국방장관이다 보니까 훈련이라든가 대비 태세 강화를 지지하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연합군사훈련의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이 모든 북미 간의 눈치싸움은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인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탄핵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청문회 준비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내에 또 내년 선거 전에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를 꼭 해야 자신의 치적이 되는 상황이고.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복잡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탄핵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국내 정치를 어떻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내년에 재선이 되느냐,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할 건데.
탄핵이 절차가 계속 진행돼서 자기가 위기에 몰리면 그것을 덮을 외교적 카드를 또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때 북한 문제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라든가 발언을 보면 중국 문제가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면 이건 미국 국내 정치에 직결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부지역의 농민들의 생산물, 콩이라든가 이런 걸 팔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내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기는 매우 제한된 환경이 아닐까 싶고. 다만 미측이 북한의 요구를 조금 더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실무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중 무역 갈등 해결로 경제 문제가 먼저 풀려야 비핵화 협상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 지소미아를 종료할지 안 할지, 그리고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우리가 더 부담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지금도 오늘 용산에서 얘기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신범철]
지금 용산에서 진행 중인 것은 한미군사위원회인 거죠. 그것은 한미합참의장 간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군사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 8월에 실시했던 초기 운영 능력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지소미아 문제는 이런 군 당국보다는 국방 당국,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큰 주제는 되지 않는데 워낙 미국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미측이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합참의장께서는 이건 정부 당국의 문제니까 우리 군끼리는 대비태세 강화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지소미아 부분과 방위비 분담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보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일본하고 문제를 연계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것이 종료됐을 경우 한미 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리 정부가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협상용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50억 달러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시작한다면 그 출발점이 저는 50억 불이 아니라 한 20억 불 정도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그때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또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동맹의 갈등 사안이 아닌 협력 사안으로 발전시켜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50억 불, 6조 원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 그러니까 16명을 선상에서 살해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아서 북으로 추방을 했는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조금 정부가 서두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일단 더 확정이 돼야 되지만. 아무튼 그 두 사람이 북한 지역에서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적정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걸 너무 짧게 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안대까지 씌웠다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인권적인 문제까지도 나중에 제기될 것 같은데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국내 헌법상에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이라는 것은 결국 국내법적으로도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지역으로 갔을 때 고문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걸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고문방지협약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과정이 사실은 정부가 처음 초기 발표에 잘 대응해냈으면 의혹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 정부는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김유근 1차장의 핸드폰 문자가 우연히 찍혀서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귀순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이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단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먼저라도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감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안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잘 설득하고 한다면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혹을 놔둔 채 넘어간다면 이건 결국 대한민국 법률과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참여한 조약과 관련한 문제고 또 인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귀순 결심을 하고 귀순 과정에서 방해하는 16명을 살해를 했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일단 먼저 선 사례를 하고 후 귀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봐서 귀순의 순수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성산 씨가 북한 주민과 SNS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두 명이 주범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번 북송 강제추방으로 여론이 흉흉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다른 근거가 현재로서는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SNS 내용이 전부인데 팩트체크를 또 북한에 있는 사람의 얘기다 보니까 하기도 어렵고 신뢰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저는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주장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고 보냈다고 하면 이런 의혹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게 보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안대까지 씌워서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니까 정부 발언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탈북자 출신의 감독께서 보낸 SNS 메시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의 탈북자 정책이라든가 대북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부분은 조금 더 정부가 소상히 밝혔으면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SNS 내용을 지금으로서는 팩트 체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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