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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日, 한국 정책 변화 없을 듯"...일본 개각의 의미는?
Posted : 2019-09-11 16:46
"아베 내각, 출범 때부터 사실상 일본회의 내각"
"일본, 대 한국 정책 변화 없을 듯"
"고노 다로 방위상 기용, 미일 관계 고려한 포석"
"한일관계 더 악화는 일본도 부담…접점 찾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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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베 내각, 그야말로 한국 때리기에 앞으로 더 힘이 실어지는 걸까요. 오늘 단행된 일본 개각의 의미,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진구]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일본 조간신문들은 고이즈미 차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인물을 먼저 집중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베 정부의 개각,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진구]
전반적으로 보면 개각의 폭이 상당히 컸다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각료가 역시 적었다. 2명밖에 안 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총무상. 과거에도 총무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이죠. 올림픽선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가에 비하면 여성 정치 각료들이 여전히 적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개각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아마 아베 총리가 2021년 9월달에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기고 싶은 업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친정체제 구축이라고 할까요. 아베 총리의 측근들을 전진배치했다 하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측근 전진배치.

[조진구]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에 총재 선거에 나왔던 경쟁자죠, 이시바 시게로 전 방위상인데 이시바파의 의원들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경쟁자를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일본은 의원내각제기 때문에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아베 총리의 임기가 2021년 9월달까지군요?

[조진구]
그렇습니다. 자민당 총재 임기가 지난해 한 번 바꿨어요. 그래서 마지막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꿔서 임기가 2021년 9월달에 끝나는데 이미 지난 7월달에 참의원 선거 이후에 아베 4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앵커]
말씀하셨는데 참의원 선거랑 연결해서 그때 그 결과랑 이번 내각 개각을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조진구]
참의원 선거가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한 전폭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 선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선전한 결과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의 의미가 있고요.

또 쇄신을 해야겠다. 말씀하신 대로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될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측근들의 면면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인물이죠, 고노 다로 외무상, 무례하다 이런 멘트 때문에 무례를 범하기도 했었는데. 고노 다로 외무상이 방위상으로 중용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조진구]
고노 외상은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나쁜 이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현재 한일관계가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현재 정부하고 벗어난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불편한 말도, 외교적인 결례도 범한 의원이긴 하지만 앞으로 자민당 내에서 보면 포스트 아베의 한 사람으로 거론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정치가 중 한 명이다 하는 의미가 있고. 방위대신에 임명됐다 하는 것은 일본한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미일동맹. 외상으로서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미국과 협의를 오랫동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위 문제도...

[앵커]
우리로 따지면 국방장관 역할을 하는 자리죠?

[조진구]
그렇죠. 잘 할 것으로 기대가 돼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고노 다로 외무상, 그 자리로는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임명이 됐는데 사실 이번 한일 갈등에서 도시미쓰라는 인물도 계속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자리를 옮긴 건가요?

[조진구]
그렇죠. 경제재생 담당하던 모테기 씨가 이번에 외상으로 임명이 됐는데 외상은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파라고 할 수 있고. 모테기 외상의 경우는 동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 유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어도 잘 할뿐만 아니라 미국에 지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 외교를 담당한 경험은 없지만 역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고노 다로 외무상과 비교하면 강경할까요, 둘이 굳이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조진구]
그렇게 강경한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방위상이나 외무상의 포스트가 이번에 교체되긴 했지만 대한 정치 그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모테기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 우익의 상징이죠. 일본 의회 소속 의원이라고 하던데.

[조진구]
맞습니다. 모테기 외무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베 내각이 2012년 12월달에 출범할 때부터 일본회의 내각이라고 불렸어요. 소위 역사수정주의죠.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운동단체가 일본회의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일본회의에는 의원 간담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전국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중의원, 참의원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베 총리는 거기 고문으로 있고. 하기우다 고이치라는 이번에 발탁이 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각료들이 이미 일본회의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일본회의 내각이다 이렇게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개각도 결국 일본회의 내각의 연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군요. 앞서 다뤄봤던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외무상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강경화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들, 앞으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갈등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조진구]
아마 오늘 저녁에 첫 각의를 하고 난 뒤에 아베 총리가 어떤 의미에서 개각을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정국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걸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걸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 달라는 게 기본 선이고 그 방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WTO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시죠, 발표를 해서 우리가 일본이 취하고 있는 수출제한조치, 규제조치가 WTO 협정 위반됐다고 제소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제가 조금 앞으로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인물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최측근이라고 꼽히고 있죠. 아베 총리 특별보좌관 출신입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임명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한번... 우리로 치면 교육부 장관 자리죠?

[조진구]
우리로 말하면 문부과학대신이니까 교육부 장관에 해당이 되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기우다 씨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2012년 12월달에 2차 아베 정권이 등장했을 때부터 총재 특별보좌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일본회의의 사무국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보수적이다.

[앵커]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 장관이고 일본으로 치면 문부과학상에 하기우다 고이치가...

[조진구]
의원간담회의 사무국장을 할 정도기 때문에 아마 일본회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교육정책이 금방은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4월달에 매년 있는 일입니다마는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관련한 갈등이?

[조진구]
그렇죠. 일부러 돌출해서 더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아베 총리 대신에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전달하는 인물로도 꼽히는데요.

[조진구]
맞습니다. 2013년 12월달에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참배를 하고 난 뒤에 한국이나 중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있으니까 직접 참배하지 않고 하기우다 씨를 통해서 공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그쳤거든요. 그만큼 아베 총리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도쿄 특파원이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이른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적 인물들을 대거 기용을 했다, 파벌 안배로 이른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비판도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진구]
그렇죠. 아마 아베 총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커다란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개각의 특징 중 하나가 소위 포스트 아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고노 다로 방위상뿐만 아니라 모테기 도시미쓰도 포스트 아베라고 불리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민당의 정책조사회장. 우리로 말하면 정책위원회 의장이 되는데 이분이 기시다 씨예요. 2015년 12월달에 위안부 합의하는 데 포스트 아베. 당이나 내각에 포스트 아베라고 불리는 분들을 전진배치했다, 그런 특징도 있죠.

[앵커]
우리 쪽에서는 경제 보복으로 인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상도 바뀐 것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신임 경제산업상에 스가와라 잇슈 자민당 국회 대책 수석부위원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또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조진구]
이분도 저희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소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적인 정책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7월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이건 국내적인 절차의 문제라고 발표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GATT를 포함한 WTO 협정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관한 일본이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에요. 안전보장상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GATT에서.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일본에 대해서 추궁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앵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인물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훑어본 인물보다는 고이즈미 전 총리 차남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높더라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조진구]
일단 4선 의원이기는 한데 중간에 중의원이라는 건 해산하기 때문에 임기 4년을 다 채우는 건 아니에요. 38살이에요.

[앵커]
이번에 환경장관에 발탁이 됐죠.

[조진구]
처음으로 각료에 임명이 됐죠. 이번 첫 각료에 임명된 사람이 13명이나 된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이기는 한데 그중에서 가장 국민적인 인기가 있고. 얼마 전에 인기가 있는 여성 탤런트하고 결혼 발표를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중요한 경험을 하면서 수완을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대규모 개각이었기 때문에 19명 중 17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2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명이 우리 막말로도 유명하죠, 아소 다로 부총리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입니다. 이 두 인물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조진구]
아베 총리는 앞으로 자민당 총재 임기 2년 동안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겠다 하는 걸,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부총리 겸 재무상에 아소 다로를 평가했던 거고요. 역시 중요한 건 스가 관방장관입니다. 관방장관이라는 위치는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스가 관방장관에 대한 신임도 두텁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스트 아베로서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가 관방장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적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일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타깃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우리한테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이번 개각은 일본회의 내각의 연장이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극우인사들이 전진배치가 되면 앞으로 한일관계는 지금도 험난한 상황인데 더 험난해지는 겁니까?

[조진구]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느 정도 악화될지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한일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악화시키는 것은 한국도 일본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대화의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개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개정이에요. 아베 총리가 임기를 다 마치면 전전 포함해서 가장 재임 기간이 긴 총리로서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최대 업적, 또 자민당의 결당 이후에, 55년 결당 이후에 당시거든요,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을 한 총리로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지금 한일 갈등, 최근 수출 규제와 관련된 갈등만 놓고 봤을 때는 두 달여가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잠시 뒤에 WTO 제소 부분도 질문드리겠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돌파구를 기점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을 보고 계세요?

[조진구]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9월 말에 UN총회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실 예정이고요. 아베 총리도 참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리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한미일 세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10월 22일날 예정돼 있는 신천황 즉위식이에요.

신천황 즉위식이 1989년 1월달에 천황이 서거한 이후에 지금 천황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즉위를 했는데 그때 공식적인 즉위식이 90년, 다음 해에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당시에 강영훈 총리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반면에 현재 한일관계를 고려하면 총리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총리보다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는 것도 그만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일본 내에는 반일 정권이라는 반일 대통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일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돌파구의 하나로, 방안 중의 하나로 교수님께서 의견을 내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내각의 대규모 개각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진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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