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韓 중요도 격하...의도적 홀대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의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늦추며 의도적으로 홀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9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방위백서의 초안 중 '안전보장 협력' 관련 장(章)에서 한국이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백서 내 기술 순서는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기술 순서를 늦춘 것은 사실상 격하를 의미한다"는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서 한일 간 대립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선명하게 적은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관계 악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내용 면에서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보다는 갈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안은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과 한국이 일본 자위대함에 욱일기 게양을 자숙할 것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명기했습니다.

한편 방위백서의 초안은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이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방위대강의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