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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넓은세계] INF 탈퇴도 中 견제용...'제2의 사드' 오나?
Posted : 2019-08-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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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INF,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 1987년 미국이 옛 소년과 체결한 이 조약은 냉전 종식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몇 달 전부터 미국은 INF 탈퇴를 예고했고 이달 초 8월 2일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앵커]
이런 중에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을 자극해서 제2의 사드 사태를 가져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INF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미국의 INF 탈퇴 선언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과거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고르바초프하고 체결된 조약이죠?

[박원곤]
1987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INF,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한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것이 중거리 핵전력, 핵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INF가 중거리 핵전력이기 때문에 중거리 핵전력을 폐기하는 조약이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INF 폐기조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소련과 당시 미국이 서로 간에 핵 경쟁을 하다가 70년대 때 양국이 서로의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핵은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략핵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 발사를 하면 또 저쪽에서 발사를 해서 결국 양쪽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균형이 이뤄졌고요.

그런데 70년대 후반 77년부터 소련이 유럽 지역에 사거리가 5000km 미만으로 들어가는 SS-20이라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유럽 국가들이 위험에 놓이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대항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핵 전쟁의 위험이 점점 높아졌고 그러다가 87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NF 조약을 마침내 체결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변수는 역시 고르바초프. 그당시에 탈냉전 분위기가 있었고 고르바초프가 신사고다라고 얘기하고 나오면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체결을 해서 중거리, 중단거리. 정확하게 따지면 사거리가 500km부터 5500km입니다. 그건 사실 유럽을 겨냥한 미사일 사거리들이거든요. 지상발사형, 그 미사일들은 폐기가 되고 이 조약에 따르면 앞으로도 사거리에 있는 지상 발사형 미사일은 시험, 생산, 배치를 안 하기로 한 그런 조약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상 발사형이니까 당연히 배치 지역이 있는 건데 이걸 안 하기로 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박원곤]
그렇죠. 미사일이 안 돼서 서유럽에 500~5500km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은 지금 배치가 안 된 상태죠.

[앵커]
지금 미국이 지난 2일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직접 밝힌 배경이 뭐였습니까?

[박원곤]
직접 밝힌 배경은 일단 러시아가 이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5000km 미만의 미사일, 5000km에 준하는 미사일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96년에 지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 이스칸데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96년에 이스칸데르M이라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는 SS-8이라고 하고 러시아 이름은 다른데요. 그 미사일이 2000~5000km의 사거리가 됩니다. 그것은 INF에서 벗어나는 거죠. 물론 러시아는 5000km 밑이고 480km라고 얘기를 하고.

[앵커]
500 밑이라고요?

[박원곤]
500 밑이라고 얘기하는데 훨씬 더 장거리 미사일은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위반을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고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INF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95%가 다 중거리형 미사일이고 그것은 아시아에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앵커]
중국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INF 탈퇴를 공식 선언한 게 6개월쯤 전이고요. 그리고 8월 2일부터 실제로 이에 없어져버린 거예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뭡니까?

[박원곤]
러시아의 입장은 이것을 처음 발표한 건 2018년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이 조약을 지킬 수 없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경고를 했고 올해 2월달에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후에 8월 2일 부로 폐지를 하겠다.

[앵커]
6개월 후에요.

[박원곤]
6개월 후에.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발을 했죠. 그래서 본인들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만약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 버리면 자신들도 지킬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지금 나옵니다마는 푸틴 대통령이 5일에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협상을 하자, 그러면. 새롭게 협상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미국에 협상 재개를 제안한 건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박원곤]
역시 중국이 계속 변수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협상을 할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가 큰 위협이라고 지금 보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INF 조약이 폐기된 상태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이 러시아와만은 지금 뭔가 협상을 할 가능성은 지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면 협상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죠.

[앵커]
그런데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나요?

[박원곤]
없죠.

[앵커]
왜 그렇습니까?

[박원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되냐면 미국이 2011년에 공식적으로, 지금 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이 당시 미국 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중국의 미사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INF 조약에 따라서 중거리 미사일을 못 만드는데 중국은 미사일을 다 시험, 생산을 끝나고 다 배치를 해서 아시아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이 여기서 안보 태세와 대비 태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조약을 두 가지죠,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같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2017년 해리스 지금 주한미군대사인데 당시에 태평양사령관이었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95%는 다 INF에 위반되는 그런 미사일들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중국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중국을 견제할 만한 그런 새로운 조약이나 아니면 미국의 실제 배치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앵커]
그러면 중국이 새로운 조약을, 그러니까 INF를 대체할 만한 중국까지 포함되는 조약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우리도 배치를 시작한다, 이런 수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입장을 지금 미국이 밝히고 있죠.

[앵커]
그러면 아시아에 실제로 배치할까요?

[박원곤]
좀 두고봐야 될 상황인데요. 이것을 만약 배치한다면 이건 사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미사일 자체라는 것이 공격형 미사일이고요. 물론 미국이 지금 재래식 미사일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INF 자체는 이게 핵무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재래식 탄두는 얼마든지 핵탄두로의 교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더군다나 인근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사거리로 두고 있는 것이니까 본인들의 안보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고고요.

또 하나는 지금 INF, 잠깐 체결의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소련과 미국은 전략 핵무기, 서로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균형을 이뤘는데 중국이 얼마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략 핵무기는 미국이랑 균형이 절대 안 된다.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핵탄두, 전략핵무기 핵탄두를 중국은 약 290개 그리고 미국은 1700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안 되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 협정을 맺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까지 다 포기를 한다면 중국은 자신들에 대한 방어 태세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국이 사실은 이 동북아와 아시아 지역에 계속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중국이 갖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들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꼭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원곤]
배치만 놓고 보면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리상으로는 제일 확실한 배치 장소가 되죠.

[앵커]
평택은 최전방기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박원곤]
그렇죠. 5000km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를 한다면 가장 신속하게 유사시에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턴 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꼭 한국과 일본 외에도 미국이 배치를 하려고 하면 제일 간편한 곳은 괌입니다. 괌 같은 경우에는 괌에서 북경까지 4000km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거리가 5000km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해도 중국을 견제할 수는 있죠. 그런데 볼턴 보좌관의 저 발언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호주까지 포함해서 동맹국이 힘을 합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어떤 식으로든지 억제하는 것에 같이 힘을 합치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을 지금 압박하는 거죠. 압박을 해서 새로운 조약을 맺어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어떻게든지 억제해 보려고 하는. 사실은 협상 쪽에 저는 조금 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협상을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배치를 흘리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배치를 흘리는 수준이라면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들을 압박해서 지금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더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액을 더 올리라는 건데 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측면은 없을까요?

[박원곤]
그것도 가능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은 우리가 신중하고 또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손익 계산이 우선이고요. 미국이 적당한 부담금을 받을 경우에만 안보 공약을 확실히 해 주겠다는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배치를 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 한국, 일본, 호주 지금 다 못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 그런 부분에 미국에 더 공헌을 해라. 충분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만약에 한반도에 중거리 핵전력을 배치하게 되면 그 파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박원곤]
이미 환구시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거칠게 중국이 이미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마치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다, 그런 표현도 나왔고요. 공격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드보다 더 큰 파장이다.

사실은 맞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는 방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도 아직까지 한국을 계속 일종의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격형 미사일을 갖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 군비 경쟁이 굉장히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 지역의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국가의 정체성을 아예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 이게 지금 상태에서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원곤]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정부랑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분석들을 정부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정말로 실질적인 배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위한 한 카드인지. 둘 다 우리는 가능성을 다 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일본, 호주. 사실 필리핀도 지금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미국이 조금 더 푸시를 한다라고 하면 동남아 국가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일본은 지상형 발사 미사일은 없지만 해상과 공중의 미사일은 주한미군, 주일미군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동남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미국의 이 지역의 우방국들이 같이 힘을 맞춰서 꼭 미국에 대항한다기보다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중거리 미사일은 우리한테도 위협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거.

그런데 사실 중거리 미사일은 우리도 갖고 있고요. 북한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배치하겠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중국 또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중거리 미사일을 좀 제한하는 그런 협정을 같이 맺어본다든지 그런 전향적인 방법을 우리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예 미국과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웬만한 국가들이 다 함께 새로운 조약을 만들자?

[박원곤]
거기에는 인도, 파키스탄도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은 영국, 프랑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지역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새로운 통제 규범을 만드는 것도 그건 상당히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제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마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파병 얘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저강도 요청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의 다른 요구를 상쇄시키는 그런 전술은 어떻습니까?

[박원곤]
안타깝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동맹정책 상에서는 그런 것이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받고 중거리 미사일이나 방위비 쪽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건 이론적인 거네요?

[박원곤]
아주 어느 정도의 크지 않은 수준에서 영향은 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이 분명하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절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한국이 거절을 했으면 그것만큼의 비용을 방위비 분담에서 더 내라, 우리가 어쨌든 지켜주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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