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뜻밖의 수출 허가'...일본 진짜 속내는?
Posted : 2019-08-08 22:47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수출 규제조치를 내린 3개 품목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1개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토리지스트라는 소리인데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혹은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오늘 수출 허가한 품목은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입니다. 이게 뭐길래 일본이 수출 관문을 통과시켰죠?

[박창환]
반도체의 기판을 가공하는 일종의 감광재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수출 규제 품목이 3개 아니었습니까? 그중에 하나의 사안입니다. 이번에 딱 1건, 이번에 1건을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수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양국 간 무역마찰을 뭐라고 그럴까요. 확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처음에는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일본에서의 그다음 대응들을 보면 이거는 확전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고 또 WTO에 제소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우리가 WTO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딱 1건 예외적으로 수출해 준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숨 고르기는 맞는데 앞으로 잠깐 쉬었다가 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 측정용으로 1회성으로 한번 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올바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거 수출 신청해서 승인까지 한 석 달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정이 빨리 나오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일본이 수출 허가한 이유는 뭔가요?

[김병민]
오늘자로 따지게 되면 35일 만에 허가를 해 주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향후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이런 조치가 대법원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 차원이었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끝에 삼성전자가 신청한 이와 같은 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우리는 수출을 허가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분석은 지금 일본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 조치를 아베 총리가 취하고 난 뒤에 자국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건데요. 어느 정도 수준 속에서 일단은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적 보복, 타격은 가했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수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해석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군사전용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딱 1건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이번 건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금수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허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앵커]
보복 조치가 아니다, WTO 규칙에도 예외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네요.

[박창환]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수출이 기본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항목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일본의 조치는 수출 금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봐서 분위기 봐서 사정 봐서 자기네가 허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도 앞으로 수출 허가가 90일이지 않습니까? 평가는 이 기간을 다 기간을 채울 것이고 또 한다 손치더라도 언제 이거를 허가해 줄지 또는 허가를 해 줄지 안 해 줄도 일본 마음대로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허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정말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 물품이 필요한데 일본에서 허가를 해 줄 것처럼 그랬는데 결국은 안 해 줬어요. 그렇게 되면 만들기 위한 준비들은 다 해 놨는데 그게 없어서 못 만들어서 수출을 못 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거야말로 일본이 우리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생색 내기용, 명분 쌓기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앵커]
어제 화이트리스트 시행 세칙에 추가 규제 품목이 없었기도 했잖아요. 자국 내에서 나오는 어떤 불만이나 부메랑 효과를 우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김병민]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어떤 품목을 규제할 수 있을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피해가 대한민국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국에 대한 기업에 피해가 있을 부분들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얼마든지 세칙을 변경해 가면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의 조치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화이트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등급을 A에서 D등급까지 조정하게 되면서 한국을 B등급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수출 관리를 위한 하나의 일환일 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없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측면들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도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87%가 줄어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 보복 조치가 완전하게 현실화되기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훨씬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을 아베 총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어느 정도 조정하기 위한 안들을 어느 정도는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1개 품목을 허가한 사실을 알리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의 판단은 어떤지 이낙연 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앵커]
1개 품목 수출 허가를 했지만 다행이다, 이런 입장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말하는 원상회복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건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상대국 범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이트리스트 국가 27개국 중에서 대한민국만을 B등급으로 격하시키게 되는 상황을 일본 정부가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허가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조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조치로서 이 같은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A등급에서 B등급까지 조정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과거와 같은 A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역보복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지금 그렇다면 외교적 노력은 어떤 채널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박창환]
사실 우리 정부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걸 우리가 사실상 준비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측의 마지막 입장. 우리가 사실상 최후 통첩이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지금 가동 가능한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외교부 실무 차원의 접촉도 있었고 또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WTO 차원에서의 그런 접촉도 있었는데. 지금 다양한 채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이 장관회담에서도 사실상 대화를 그다지 이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일본의 태도가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외교채널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거기서 뭔가 뚜렷한 진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그런 진전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이트냐 비화이트냐 이렇게 되면 왜 한국만 뺐느냐. 다른 나라도 전략물자 관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A, B, C, D 해 놓으면 다른 나라, 여기는 이러니까 A고 너네는 이러이런 수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B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의도적으로 B로 낮춘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어쨌든 수출 허가를 1건 하면서 생색을 냈고 명분을 잡았고. 그러면 우리도 화이트 국가를 일본을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실은 대응을 하려 그랬는데 일본이 뭔가 명분을 쌓고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소위 논리성을 갖추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부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외교적 노력은 우리가 화이트국가에서 일본을 배제하기 전에 일본과 충분히 이런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WTO 규정을 위배해서 우리를 B등급으로 낮췄다, 이런 명분을 우리도 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지 작업을 사실상 일본과 우리는 계속 대화를 했다. 그런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정치작업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이 모호하게 나오면서 양국 간의 두뇌 게임이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당도 일단은 외교적 접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 민주당 일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 : 우리 정부의 수평적 조치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 기확정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인 접촉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검토들이 기확정돼 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윤곽은 어느 정도 당내에서 잡아놓은 것 같아요.

[박창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최재성 의원이 이건 직접 얘기한 거였죠. 여행금지를 특정 지역에서 하게 한다든가 또는 화이트리스트 일본을 배제한다든가. 그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또 공감이 가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또 일본의 반응이 향후에 일본의 그런 구체적인 대응이 어떻게 또 3차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 규제 3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둔 시나리오들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나리오 가운데서 어떤 거를 우리는 그러면 먼저 카드로 내세울 거냐. 지금은 그걸 고민하는 시기로 봐야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최재성 의원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차분한 분위기로 발표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당이 마냥 힘을 풀었다고 보기 힘든 게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일배상청구권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김병민]
일본에 대한 경제 침략 보복 대응 특위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호사카 유지 교수 등에 대한 여러 인물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하지만 과거 호사카 유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제2의 IMF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한 바로 잡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호사카 유지 교수가 직접 또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하셔서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김병민]
이와 같은 얘기들을 충분하게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충분하게 좀 다른 해석들이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항이다. 그리고 일본 전체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과 아베 총리에 대해서 결을 좀 달리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여당 내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최재성 의원이 얘기했던 민주당이 실제로 일본과의 외교적인 채널을 좀 바라보고 난 뒤에 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다 과거처럼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외교적인 대화의 끈들을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연 남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외교적인 채널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도 오늘 나오던데요. 여기까지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박창환]
아까 여행 금지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일본이 우리하고 대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 WTO에 제소됐을 때 다툼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아마 이런 정도의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즉 명분 쌓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잖아요. 외교문제로 시작해서 경제문제로 갔다가 이게 군사적인 문제,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나오는 시나리오들은 이런 긴장 관계를 갖다 폭발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사안이 사실은 독도예요. 그러니까 독도 주변에서 과거에도 일본의 자위대함정이라든지 또는 일본 해경이라든지 이런 쪽과 충돌을 한 적이 과거 몇 차례 있었고요.

또 우리 군함에 대해서 일본의 비행기가 위협적인 기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어 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독도의 문제는 영토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일 간의 지금의 어떤 내부에서 우리도 지금 여당에서 노 일본이 아니라 노 아베다. 구분해서 일본 상황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독도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부분도 염두에는 둬야 되겠죠.

[앵커]
결국에는 독도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우려와 일본의 무리수 속에서 방향타를 잡아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들어보죠.

[문재인 대통령 :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앵커]
일본이 어디까지 사태를 끌고 갈지, 아까 말씀하신 독도문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메시지 기조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럼에도 과거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던 날에 나왔던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강경한 발언보다는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형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경제 모두에도 다 같이 피해가 가는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측면들을 바라본다라면 결국은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강대강 측면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결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의지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중요한 축 중의 하나는 이러한 부품소재기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만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 번 반복시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바라보면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의 공급문제, 수출문제 때문에 공급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들이 발생해서 당시에도 중요한 부품 소재에 대해서 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중요한 부품소재기업의 국산화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일본과의 경제 갈등들이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부품, 소재에 대한 정부의 노력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연 대한민국 기업들과 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이 정부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워낙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책이다 보니까요. 오늘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읽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민 부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제민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한국은 그 후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아베의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일본이 쑥쑥 성장하는 한국을 질투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과거로 보게 되면 수직적 분업체계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 체제가 대한민국이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 발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베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도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하고 있는 작금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배상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이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바탕으로 이것을 일본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함이다로 확산되는 순간 앞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 자체를 복원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이 나도록 방화를 저지른 사람을 멱살을 잡고 싸우는 데에만 집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너무 확전을 시키기 위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보다는 일단은 문제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발언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지만 단순히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이 아니라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오래 된 움직이다, 이런 분석으로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창환]
맞습니다. 이번 수출규제가 단순히 한국이 일본 경제를 추월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나 근시안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물론 경제회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한 건데. 이거는 한 측면일 뿐이죠. 정확하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번 문제를 삼은 이유는 일본이 가고자 하는 길.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동북아의 패권국가로 나아가려 하는 데 여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과거사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사 문제를 갖다 한국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평화헌법 개정하거나 패권국가로 가는 데 명분을 잃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과거사 문제, 정말 두들겨 패서라도 수출 규제를 해서라도 해결하고 가겠다라는 게 아베의 생각인데. 이걸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위협이 돼서 우리를 갖다 경제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한쪽 시각만 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 판결 하나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아베 정권이 전략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 정부도 알기 때문에 외교적인 채널을 가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가 오래 갔을 경우에 부품 수급이 안 되면 생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산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국제 분업체계를 몰라서 우리가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사실 국산화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눈여겨보는 이유가 이 원인이 아베의 군국주의, 그러니까 소위 패권국가, 이것이 그 기반의 근저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이야기는 아베 정권으로 좁혀지는데요. 반일감정의 과열을 경계하고 분노의 대상을 일본 전체가 아닌 아베 정권으로 명확히 하려는 여권의 메시지도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야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의 발언을 닫고 오죠.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베 총리 이제라도 멈추십시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없었던 무다구치 렌야는 그 이후 평생을 임팔 전투에 대한 변명에 매몰시켰습니다. 아베 총리가 후대에 실책보다 업적으로 기억되길 원한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 일본이 아닌 노 아베입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노재팬 이런 구호를 보내는 것은 부착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노재패니즈 일본이나 일본인을 반대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반대할 것은 노아베.]

[앵커]
확실히 이번 주 들어서 신중론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박창환]
신중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의식보다 낮기 때문에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분노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당의 지지율이 급락했었거든요. 거꾸로 이런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도 오버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품격 있게 소위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거라고 해서 다 안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일본 작가의 동화책을 읽는다 그랬을 때 소위 군국주의의 일본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작가의 것은 절대 애들한테도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본다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즉 과거와 다르게 일본 그러면 다 싫어가 아니라 이것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 과거에도 논란이 됐지만 횟집은 가고 일식집은 안 가고, 이런 것도 사실은 논란을 해 보면서 국민 여론 가운데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권도, 우리나라 국가도 품격 있게 싸우는 법.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 품격 있게 싸우는 것이 사실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배운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여권이, 민주당이 좀 신중해졌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그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수 야권도 지금 한일 문제 해법 찾으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일본의 야당 의원들과 공동 입법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법안입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의원들이 스페인에서 일본의 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중 일본의 8선 중의원이 먼저 제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작됐던 것은 결국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양국 간의 관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배상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함께 펀드를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일본에 있는 중의원이 먼저 제안했고 이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일본 의회에 공동으로 입법을 발의하는 측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자민당 의원이 아니라 무소속 혹은 야당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일본 정부 내에서 얼마큼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래도 국회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배상은 포기하고 사과를 받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박창환]
지금 과거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특히나 이번 수출 규제처럼 확전이 되니까 사과 받고 끝내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출발점이 우리가 과거에 위안부 합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았는데. 문제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국민들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학규 대표의 얘기처럼 배상은 말고 사과만 받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또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배상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즉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건 불법이었는데 이런 불법으로부터 피해받은 우리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피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죠.

[박창환]
피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보상과 배상이 다르고 그것을 갖다가 사법부의 기나긴 정말 기나긴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배상 받으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 먼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일본 양국 의회가 모여서 해법을 마련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제되는 거는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법부의 판단과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판단에서 벗어나서 정치권이 양국 사법부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뭔가를 한다? 이러면 사실은 양국에서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손학규 대표의 이야기가 좀 절반만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좀 아쉽습니다.

[앵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겠지만 또 정치권에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한일 갈등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내일 개각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리라는 정치권의 예상은 이제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 전 수석이 복직한 서울대에는 정반대 내용의 대자보가 나란히 붙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보시죠. 내일 개각 명단에 조국 전 수석 이름 들어갈까요? 지금은 가능성 몇 퍼센트나 돼 있을까요?

[김병민]
오히려 안 들어갈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수석이 간다는 얘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였고요. 아마도 내정되고 난 뒤에 청문회에서 과연 야당이 얼마큼 매섭게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길에 양탄자를 깔아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평가도 비슷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여기까지는 한목소리인데 평가가 엇갈리죠. 정치권 반응을 보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법무부 장관 갑니다. 120% 갑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제도 위원 개혁을 국회 선진화법 한국당이 반대해서 못 했어요. 그러나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진두지휘해야 된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할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다름이 아닙니다.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폴리페서고 자기가 하면 앙가주망이라고 합니다. 논문 표절 의혹도 여러 건, 본인 인사 청문회가 걱정되는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런 구차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으면 사법 개혁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앵커]
검찰,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가 맞는가. 일단 이 질문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환]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했을 때 소위 축소 수사 논란. 그러니까 댓글 사건에 대해서 축소 수사하려고 했던 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조국 수석 앉는 거에 대해서 반사법적인 인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민정수석으로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이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난 촛불 민심의 제1 요구가 사법개혁이었죠. 검찰개혁, 사법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일관되게 청와대 내에서 컨트롤해 온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나면서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문재인 정권 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인물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병민]
청와대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등을 어느 정도 만들었던 역할과 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공은 다 떠났고 이 모든 일들을 시행하는 건 결국 입법부 국회 역할로 넘어갔거든요. 더군다나 검찰개혁 안에 패스트트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하는지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 내용들에서 봤듯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마저도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제3당 인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할 텐데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소위 말하는 강행을 시키고 나서 과연 입법부 협조를 얼마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본다면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짓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국정의 혼란, 또 야권이 비협조를 했을 때 사법개혁에서 얻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조국 교수죠, 이제. 서울대 다시 복직을 하셨는데. 정반대 내용의 대자보가 나란히 붙어 있다고요.

[박창환]
일각에서 조국 교수가 과거에 폴리페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복직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장관으로 나가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야말로 폴리페서 아니냐 이러면서 나가서 정치나 해라, 이런 대자보가 하나 붙어 있고요.

또 반대로 한쪽 편에서는 조국 수석의 복직과 그다음에 소위 임명직 공무원, 여기에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리고 조국 수석의 말에 본인이 위반한 것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의 상반된 대자보가 붙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정치권에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인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여당에서는 특히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학 안에서 자유롭게 논쟁하는 거니까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서울대 내에서는 뜨거운 이슈. 그런데 이게 서울대 이슈만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다음 인사청문회 때 똑같이 이 부분이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슈가 상당 기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교수의 복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로남불로 봐야 됩니까? 이전에 조국 교수는 본인이 공직에 나가기 전에도 임명직에 대해서는 휴직이나 복직을 허가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임명직과 선출직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학생들이 입게 되는 학습권의 침해는 결국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임명직임에도 불구하고 휴직과 복직이 가능하지만 휴직하지 않고 사직서를 낸 인물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조국 교수의 1년 법대 후배인 김재형 법대교수 대법관으로 가게 되면서 휴직이 가능하지만 사표를 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는데요.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를 입신양명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교육자의 양심과 내 휴직으로 피해를 보는 다른 교수, 학생들에 대한 예의였다라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학생들이 조국 교수에게 요청하고 요구했던 것은 충분하게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도 이와 같이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던 학생들의 학습권, 동료 교수들의 예의를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사직을 하고 정부에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 조국 교수가 보여줬던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 법안 어떤 건가요? 공개적으로 조국 교수를 겨냥했다고 밝히던데요?

[박창환]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선출직, 소위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교수들 중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출마를 하면서 휴직을 안 하고 출마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당선되고 나면 휴직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면 다시 또 복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부터 사실상 출마를 하게 되면 사표를 내는 게 이제는 관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국 교수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다.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는 조국 수석이 굉장히 눈엣가시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의 낙마는 곧 문재인 정권의 실패,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조국 교수를 어떻게든 낙마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조국 교수의 신분, 서울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르면 가서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요. 또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 조국 교수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각에서 사실 서울대 내에 보수적인 학생 모임, 이런 데에서 폴리페서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것에 힘을 얻어서 소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더라도 복직을 하지 않고 사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법안을 내놨는데. 이랬을 경우에 사립대학 교수든 국공립대학 교수든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인력이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교수집단이거든요.

예를 들어 환경 문제나 특히 과학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그런데 교수들의 본분이 물론 학생을 가르치는 거지만 국가의 부름에 필요할 경우에 국가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예 법으로 금지시킨다, 그 얘기는 앞으로 짧게는... 사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게 수석 1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장관 6개월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려면 이제는 자기 소위 말하면 직업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변호사를 제외한 전문인력 가운데 누가 과연 그런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소위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너무 과한 법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도 사실 적임자라고 청와대가 지명을 해도 인사청문회 거치고 나면 사실 통과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법안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지금 서울대 학생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조국 교수 당사자, 또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병민]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입장들을 표명한 것 같고요.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태극기부대 같은 극우사상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걸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국 교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요. 그 목소리에 바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법리적 입장이 다르면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비판하면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스승이라고 할 자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 터라 지금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은 장외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곧 만약 내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국회 청문회장에서 아마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청문회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창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게 극우라서 나쁘다가 아니에요.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트루스포럼이라고 서울대 내에서 이런 조국 수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가 했는데. 과거의 트루스포럼에 반대하는 또는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한 거고. 얼마든지 그리고 그런 대자보 논쟁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를 마치 선생이 제자를 비난한 것처럼 안타깝다라는 거라고 비난하는 거랑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나간 비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대 학생들이 뽑은 올해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에 지금 조국 교수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 투표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김병민]
서울대 자체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인 투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시점으로는 압도적인 1위를 조국 교수가 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굉장히 세간의 논란이 됐던 2016년도 11월달에 제1회 부끄러운 동문상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때 1등을 했던 게 당시 민정수석을 했다가 물러났던 우병우 전 수석이었는데요.

그다음이 2017년 3월달에 조국 전 수석이 이러한 당시 1등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고 2등이 조윤선 전 수석 그리고 3등이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3등이었던 김진태 의원을 약간 비난하는 듯한 발언들을 조국 전 수석이 쏟아낸 바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거기에 대한 주인공이 됐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겠는가라고 하는 세간의 관심들이 높아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서울대학생들이 뽑는 부끄러운 동문. 투표 당시 정권의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많이 표를 받는 그런 규칙이 생기는 건 아닌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참 씁쓸한 일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