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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종윤 / 한국외대 명예교수, 유재순 / JP 뉴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두 번째 수출규제 조치가 임박했습니다. 이른바 백색국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음 달 2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본격적으로 WTO 제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한일 갈등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해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유재순 제이피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대표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JP뉴스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순]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과 일본의 모든 전반적인, 정치에서부터 스포츠, 연예뉴스까지 현장에서 전달하는 뉴스사이트입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생생한 분위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특별히 한국에 오신 거죠, 일본에 계시다가?
[유재순]
그렇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본통 학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한일경제협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협회는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윤]
협회는 한국의 대일 관계에 관심 있는 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거의 망라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한 경제협회가 있어서 일본 대표들이 다 망라돼서 양국 간 경제적 교류 내지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일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하는 회의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YTN에 두 분 다 처음 출연이신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두 번째 보복 조치죠.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인데요. 한국을 배제하는 건데 지금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종윤]
거의 십중팔구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은 문제의 성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거기에 대한 해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것을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60년대 이래로 대일관계가 긴밀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는데 그 산업화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특정 부분에 참여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거의 일본에서 조달하는,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외부 경제적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는 경공업, 70년대는 중화학공업 그리고 80년, 90년으로 갈수록 더 고도화된 산업으로 우리가 발전시켜가면서 특정 산업에 참여할 때 거기에 관련된 원자재, 기자재 아니면 설비 이런 것들을 다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도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데 그 대신에 그 배경에서 우리는 대일관계가 상당히 우리가 흔히 의존관계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그렇게 심화되는 관계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상당 부분은 그렇게 발전시켜나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나 아니면 핵심소재를 많이 우리가 국내에서 대체시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품, 소재에서도 적지 않게 국내 경쟁력을 강화시켜왔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첨단 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를 위시해서 그런 부분으로 갈수록 아직은 적지 않게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 의존이라는 것이 금방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것에서 배제됐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앵커]
대표님, 지금 일본 내의 분위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재순]
지난 7월 1일 발표됐을 때,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거의 일본 언론조차도 아베 정권과 정부를 지지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점점 그 분위기가 지금은 굉장히 우려하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론조차도 예를 들어서 후지TV 같은 경우는 산케이신문 계열이라는 말이에요.
극우에 해당하는 언론사, 방송사인데도 불구하고 26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양비론을 펼쳤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가 파멸한다. 그리고 TBS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먼저 시비를 건 건 일본이다. 한국은 또 중재에 응해야 되고 일본은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미우리신문 계열의 4번 채널 일본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아베 정권도 일본 국익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한국은 물론이지만 자제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는 양쪽 다 국익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입을, 마이너스 데미지가 크다.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도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주요 언론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가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산업이 가장 타격을 받을 부분, 전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종윤]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 휴대폰도 문제가 되고. 어쨌든 대체로 우리가 첨단 부문에 관련된 부문은 거의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일수록 우리가 처음 참여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생산하고 그 배경이 되는 관련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다 기자재다 아니면 생산설비다 하는 것들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가령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에 수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산업 부문에 타격이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가장 큰 근거로 캐치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거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종윤]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명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자기들은 65년도에 한일 국교정상화가 되고 그때 소위 청구권 자금으로 한일관계의 문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다 아니면 직능공 문제다라고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 사람들로서는 특히 더 우리가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박근혜 정부 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포 파기되고 하는 그런 걸 지켜보면서 상당히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통상 문제로 연결시키는 이건 적절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시다시피 캐치올이라고 해서 소위 일본에서 수입하는 우리 물품 중에서 일부 우리가 적성국가로 흘러가서 안보 문제에 유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안부 문제다 아니면 미쓰비시하고 관련된 것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님, 조금 전에 일본 주요 언론들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저도 JP뉴스를 읽다 왔는데요. 일본 국민들 또 일본의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최근에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유재순]
확연히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었거든요,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일본 여행 보이콧, 여행 안 가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격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북 지방 아오모리를 비롯한 홋카이도 그리고 오사카 이하의 구마모토라든가 규슈 지방이죠. 그 관서지방은 거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없으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숙박업소라든가 요식업, 그리고 관광, 교통망이죠.
그리고 쇼핑센터라든가 이 생계형 운영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여행객들이 줄어들면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일본철도 사장이 지난 25일날 기자회견을 후쿠오카에서 열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일본철도에서 운영하는 일본 전국에 17개의 호텔에서도 30% 매출이 급감했고 그리고 또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후쿠오카 다이마루 백화점에서는 매출이 7월 매출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격이 온 상태에서 현지의 주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생계에도 막강한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베 정부는 여기에서 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 언론들도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가 일본 정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까요?
[유재순]
아베 정부는 작정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베 정부가 지금 그냥 감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중재를 원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할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이미 아베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무기 구입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에다가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무려 27조 4700억 원의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결정됐습니다, 방위청에서, 작년 12월 18일에. 그래서 준비가 착착 되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3분의 2가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서 그래서 일본도 무기를 들고 전장에 참가할 수 있다 . 물론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베 수상이 제2기 취임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독일 통일을 이룬 비스마르크처럼 일본 자위대를 군대화시켜서 일본의 비스마르크가 되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하소연을 한다 하더라도,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 단순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베가 왜 이러는 겁니까?
[이종윤]
지금 아베 정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익 정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것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일본의 우익성을 결집시키는 이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논의를 위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됨으로 해서 초래되는 피해라는 것이 가령 지금 아베가 거의 일정 기간 지속시켜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산업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수입하지 못할 때 굉장히 타격이 커요.
바로 그 점을 일본이 노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한국이 사실은 쭉 지켜보면 일본에 굉장히 빠르게 캐치올 해 왔어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5G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가는 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침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밀고 나가니까 이걸 지켜본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이런 기분인 데다가 지금 그 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문제다, 직능공 문제다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이것이 적지 않게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것을 활용해서 가령 우리 한국의 더 이상, 말하자면 활발한 진출에 대해서 억제를 가하고 싶은 이런 것이 아마 지금 아베의 정책의 배경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외교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WTO 일반이사회와 미국을 무대로 1차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2박 3일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이번 방미에서는 미국의 경제통상관계 인사들을 주로 만났는데 미국 경제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지 한일 양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산업, 그다음에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충분히 인식을 확산하고 공감을 확산했다는 그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떨까요?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종윤]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다같이 기본적으로 통상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통상에서 자유무역 자체를 우리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일본이나 우리의 국익에 직결됩니다.
그런데 가령 일본이 이번 이 조치가 자유무역하고는 배반되는 조치에 가깝기 때문에 가령 미국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가 많으면 여론 면에서는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 적지 않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WTO에 의해서 가령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효과를 내기까지는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2~3년 동안에 우리의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WTO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여론전에서 그리고 또 일본도 그 여론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속은 받겠지만 이미 작정하고 칼을 뺀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응을 하지 않는 한, 그 기간까지 갈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을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빠른 수습책을 찾아야지 WTO 제소에 기대서 문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지금 산업 전환기에 빠른 대응책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WTO에 제소를 해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WTO 제소에 나서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의 대표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앞으로 (WTO) 제소 절차와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죠.) 날짜는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앵커]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한일 문제에 관해서 취재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정부의 WTO 제소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순]
저 개인적인 걸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닐까. 여론전을 편다고 해도 과연 우리한테 실익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아까 아베 수상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수상이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미 작정하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일본회의라는 집단이에요.
아베 수상의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이 일본회의거든요. 일본회의는 뭐냐 하면 군국주의의 우익 성향을 가진 이념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정부의 내각 각료라든가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거의 80% 이상이 일본회의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어떤 일본 정부의 방침이 거의 일본회의의 멤버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 예를 들어서 WTO에서 한국이 여론전을 펴서 승리했다, 아니면 이 교수님 말씀처럼 2~3년 후에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정부, 우리 국익에, 한국에 과연 뭐가 남을 것인가.
여론전,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거의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다지 국익에 실익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외교전으로 대항하는데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유재순]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일본여행 보이콧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오모리를 위시한 동북지방 홋카이도 그리고 오사카 이하 밑의 지역, 구마모토라든가 규슈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계형 관광지이기 때문에 치명타예요.
한국인들이 관광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생활에 의식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직접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정부가 우리의 급소를 건드렸듯이 우리도 그들의 급소를 건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서민들의 아픔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한 곳을 집중해서 공략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외교전을 펼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우같다, 능구렁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웃으면서 악수 제스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관광업계에 급소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유재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을 파견한다고, 특사를 파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늦었고 그리고 만나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까 일본회의를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벌정치예요.
파벌에 의해서 수상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차벌을 좌지우지 핸들링하는 사람이 니카이라는 간사장이에요, 자민당. 그러면 만나려면 무조건 국회의원 우르르 몰려가서 자민당 아베 수상을 만나자, 이렇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본 정치계, 정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본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니카이 간사장 일행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막말로 소위 협박을 하든지, 우리 같이 죽을 것이냐라고 협박을 하든지 담판을 짓는 것이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데 괜히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이고 인력 낭비이고 그리고 굴욕적이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온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갔을 때도 한국당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의원 1명이 달랑 나와서 그것도 신참이 나와서 응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굴욕적인 게 없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롱을 했거든요. 그건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부품, 소재 국산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종윤]
우선 이 문제는 말이죠. 아까 제가 일본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도입하는 부품들 속에는 말하자면 성능이 좋고, 일본의 기술 제품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원래는 원천기술을 거의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구매해서 가져온 기술 제품을 자국 국내에서 대체하고 수출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산업 내의 불요불급한 비낭비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생산에 필요한 효율화, 합리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한국에 가져오면 굉장히 편리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대체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한 것을 국내에서 대체화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같이 높은, 가령 반도체면 반도체, 핸드폰이면 핸드폰의 높은 경쟁력에 가령 비능률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부품을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상당히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니 이런 곳에 의해서 저지돼서 상당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약화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국내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유도해 가는 게 좋은데 무조건 일본에서 오는 것을 다 국내에서 대체화시켜버리면 극히 우리가 비능률적인 그런 제품 생산이 돼서 오히려 지금 높은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기술이 되면서도 수입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너무 수요가 적어서, 말하자면 규모가 굉장히 약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면 상당히 저렴한데 국내에서 생산해버리면 생산은 가능하지만 수량이 적어서 규모의 비경제가 생겨서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체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 국내에서 하되 일본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100% 아닙니다.
적지 않게 해외에서 생산돼서 수입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해서 가령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오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두는 이런 다각적인 각도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우리한테는 피해를 안 보고 말하자면 국내 대체 내지는 대체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해결책 가운데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일본의 관광업을 급소로 노리자는 부분과 외교적 해법에서도 좀 더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여우 같이 대처를 하자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유재순]
노련한 외교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 교수님께서는 경제협회에서 많이 활동하셨고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경제인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양국 정부 내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감정적인 대응을 서로 간에 하고 있어요.
이것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일의 소위 대일, 대한 관심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모임에서 상호 생산 현장에서 함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해법을 찾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일본의 집단은 일본의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기업인들은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긴밀하게 교섭을 하면서 양국의 기업들에 의해서 내지는 한일, 일본 전문가 아니면 한국 전문가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현장에서의 실태를 토대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서 그것을 양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 결국은 양 정부로서도 국민을 아니면 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부 간에는 그게 대립의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국민적 요구, 민간적 요구를 우리가 쉽게 외면할 수는 한일 양 정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은 양국의 민간 경제인 또는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현장에서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양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앵커]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지난 2015년에 독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이 이홍구 전 총리와 모리요시로 전 총리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조율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
제가 실무 담당자로서 양국 간 담당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 일본에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방안을 작성해서 양국 정부에 건의를 했고 이것이 말하자면 먹혀서 그 당시 한국에서의 한일 모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고 일본에서 한일 모임에 그 당시 아베 수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순조롭게 그 문제를 진행시킨 그 경험 자체가 지금도 사려해 볼 만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일 갈등이 봉합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보시는지요?
[유재순]
먼저 일본 쪽에, 물론 한국 쪽도 응어리가 있겠지만 일본 쪽에도 응어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사들을 보면 일본인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서울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외교관, 외무성 관리들과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항상 토로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지한파, 친한파들을 반한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예를 들면 대사 임명을 할 때도 학자라든가, 그러니까 일본 정계 인맥이 있다든가 경제계에 인맥이 있다든가, 일본 전문가를 파견해야 되는데 정부의 인맥을 통해서 대사를 발령내니까 일본 쪽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학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라고 몰라서 우리한테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외무성 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오사카총영사 같은 경우, 오태기 씨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 문제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오사카총영사로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내각조차도 아베 정부 사이드와 자민당 내 외무성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과연 한국 정부가 아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든지 설득을 하든지 그런 배려를,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먼저 응어리지어진 일본 정부의 그걸 풀어주고 그리고 또 수순에 의해서 우리가 이건 경제 보복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설득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대표님, 일본으로 언제 가세요?
[유재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앵커]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종윤 한국외대 교수 또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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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윤 / 한국외대 명예교수, 유재순 / JP 뉴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두 번째 수출규제 조치가 임박했습니다. 이른바 백색국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음 달 2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본격적으로 WTO 제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한일 갈등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해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유재순 제이피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대표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JP뉴스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순]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과 일본의 모든 전반적인, 정치에서부터 스포츠, 연예뉴스까지 현장에서 전달하는 뉴스사이트입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생생한 분위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특별히 한국에 오신 거죠, 일본에 계시다가?
[유재순]
그렇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본통 학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한일경제협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협회는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윤]
협회는 한국의 대일 관계에 관심 있는 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거의 망라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한 경제협회가 있어서 일본 대표들이 다 망라돼서 양국 간 경제적 교류 내지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일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하는 회의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YTN에 두 분 다 처음 출연이신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두 번째 보복 조치죠.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인데요. 한국을 배제하는 건데 지금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종윤]
거의 십중팔구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은 문제의 성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거기에 대한 해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것을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60년대 이래로 대일관계가 긴밀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는데 그 산업화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특정 부분에 참여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거의 일본에서 조달하는,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외부 경제적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는 경공업, 70년대는 중화학공업 그리고 80년, 90년으로 갈수록 더 고도화된 산업으로 우리가 발전시켜가면서 특정 산업에 참여할 때 거기에 관련된 원자재, 기자재 아니면 설비 이런 것들을 다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도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데 그 대신에 그 배경에서 우리는 대일관계가 상당히 우리가 흔히 의존관계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그렇게 심화되는 관계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상당 부분은 그렇게 발전시켜나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나 아니면 핵심소재를 많이 우리가 국내에서 대체시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품, 소재에서도 적지 않게 국내 경쟁력을 강화시켜왔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첨단 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를 위시해서 그런 부분으로 갈수록 아직은 적지 않게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 의존이라는 것이 금방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것에서 배제됐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앵커]
대표님, 지금 일본 내의 분위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재순]
지난 7월 1일 발표됐을 때,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거의 일본 언론조차도 아베 정권과 정부를 지지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점점 그 분위기가 지금은 굉장히 우려하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론조차도 예를 들어서 후지TV 같은 경우는 산케이신문 계열이라는 말이에요.
극우에 해당하는 언론사, 방송사인데도 불구하고 26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양비론을 펼쳤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가 파멸한다. 그리고 TBS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먼저 시비를 건 건 일본이다. 한국은 또 중재에 응해야 되고 일본은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미우리신문 계열의 4번 채널 일본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아베 정권도 일본 국익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한국은 물론이지만 자제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는 양쪽 다 국익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입을, 마이너스 데미지가 크다.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도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주요 언론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가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산업이 가장 타격을 받을 부분, 전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종윤]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 휴대폰도 문제가 되고. 어쨌든 대체로 우리가 첨단 부문에 관련된 부문은 거의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일수록 우리가 처음 참여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생산하고 그 배경이 되는 관련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다 기자재다 아니면 생산설비다 하는 것들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가령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에 수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산업 부문에 타격이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가장 큰 근거로 캐치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거론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종윤]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명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자기들은 65년도에 한일 국교정상화가 되고 그때 소위 청구권 자금으로 한일관계의 문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위안부 문제다 아니면 직능공 문제다라고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 사람들로서는 특히 더 우리가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박근혜 정부 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포 파기되고 하는 그런 걸 지켜보면서 상당히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통상 문제로 연결시키는 이건 적절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시다시피 캐치올이라고 해서 소위 일본에서 수입하는 우리 물품 중에서 일부 우리가 적성국가로 흘러가서 안보 문제에 유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안부 문제다 아니면 미쓰비시하고 관련된 것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님, 조금 전에 일본 주요 언론들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저도 JP뉴스를 읽다 왔는데요. 일본 국민들 또 일본의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최근에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유재순]
확연히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었거든요,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일본 여행 보이콧, 여행 안 가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격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북 지방 아오모리를 비롯한 홋카이도 그리고 오사카 이하의 구마모토라든가 규슈 지방이죠. 그 관서지방은 거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없으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숙박업소라든가 요식업, 그리고 관광, 교통망이죠.
그리고 쇼핑센터라든가 이 생계형 운영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여행객들이 줄어들면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일본철도 사장이 지난 25일날 기자회견을 후쿠오카에서 열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일본철도에서 운영하는 일본 전국에 17개의 호텔에서도 30% 매출이 급감했고 그리고 또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후쿠오카 다이마루 백화점에서는 매출이 7월 매출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타격이 온 상태에서 현지의 주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생계에도 막강한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베 정부는 여기에서 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 언론들도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가 일본 정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까요?
[유재순]
아베 정부는 작정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베 정부가 지금 그냥 감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중재를 원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할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이미 아베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무기 구입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에다가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무려 27조 4700억 원의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결정됐습니다, 방위청에서, 작년 12월 18일에. 그래서 준비가 착착 되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3분의 2가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서 그래서 일본도 무기를 들고 전장에 참가할 수 있다 . 물론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베 수상이 제2기 취임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독일 통일을 이룬 비스마르크처럼 일본 자위대를 군대화시켜서 일본의 비스마르크가 되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하소연을 한다 하더라도,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 단순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베가 왜 이러는 겁니까?
[이종윤]
지금 아베 정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익 정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것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일본의 우익성을 결집시키는 이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논의를 위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됨으로 해서 초래되는 피해라는 것이 가령 지금 아베가 거의 일정 기간 지속시켜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산업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수입하지 못할 때 굉장히 타격이 커요.
바로 그 점을 일본이 노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한국이 사실은 쭉 지켜보면 일본에 굉장히 빠르게 캐치올 해 왔어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5G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가는 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침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밀고 나가니까 이걸 지켜본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이런 기분인 데다가 지금 그 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문제다, 직능공 문제다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이것이 적지 않게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것을 활용해서 가령 우리 한국의 더 이상, 말하자면 활발한 진출에 대해서 억제를 가하고 싶은 이런 것이 아마 지금 아베의 정책의 배경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외교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WTO 일반이사회와 미국을 무대로 1차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2박 3일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이번 방미에서는 미국의 경제통상관계 인사들을 주로 만났는데 미국 경제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지 한일 양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산업, 그다음에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충분히 인식을 확산하고 공감을 확산했다는 그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떨까요?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종윤]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다같이 기본적으로 통상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통상에서 자유무역 자체를 우리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일본이나 우리의 국익에 직결됩니다.
그런데 가령 일본이 이번 이 조치가 자유무역하고는 배반되는 조치에 가깝기 때문에 가령 미국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가 많으면 여론 면에서는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 적지 않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WTO에 의해서 가령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효과를 내기까지는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2~3년 동안에 우리의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WTO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여론전에서 그리고 또 일본도 그 여론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속은 받겠지만 이미 작정하고 칼을 뺀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응을 하지 않는 한, 그 기간까지 갈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을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빠른 수습책을 찾아야지 WTO 제소에 기대서 문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지금 산업 전환기에 빠른 대응책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WTO에 제소를 해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WTO 제소에 나서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의 대표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앞으로 (WTO) 제소 절차와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죠.) 날짜는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앵커]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한일 문제에 관해서 취재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정부의 WTO 제소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순]
저 개인적인 걸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닐까. 여론전을 편다고 해도 과연 우리한테 실익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아까 아베 수상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수상이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미 작정하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일본회의라는 집단이에요.
아베 수상의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이 일본회의거든요. 일본회의는 뭐냐 하면 군국주의의 우익 성향을 가진 이념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정부의 내각 각료라든가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거의 80% 이상이 일본회의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어떤 일본 정부의 방침이 거의 일본회의의 멤버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 예를 들어서 WTO에서 한국이 여론전을 펴서 승리했다, 아니면 이 교수님 말씀처럼 2~3년 후에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정부, 우리 국익에, 한국에 과연 뭐가 남을 것인가.
여론전,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거의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다지 국익에 실익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외교전으로 대항하는데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유재순]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일본여행 보이콧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오모리를 위시한 동북지방 홋카이도 그리고 오사카 이하 밑의 지역, 구마모토라든가 규슈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계형 관광지이기 때문에 치명타예요.
한국인들이 관광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생활에 의식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직접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정부가 우리의 급소를 건드렸듯이 우리도 그들의 급소를 건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서민들의 아픔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한 곳을 집중해서 공략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외교전을 펼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우같다, 능구렁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웃으면서 악수 제스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관광업계에 급소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유재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을 파견한다고, 특사를 파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늦었고 그리고 만나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까 일본회의를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벌정치예요.
파벌에 의해서 수상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차벌을 좌지우지 핸들링하는 사람이 니카이라는 간사장이에요, 자민당. 그러면 만나려면 무조건 국회의원 우르르 몰려가서 자민당 아베 수상을 만나자, 이렇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본 정치계, 정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본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니카이 간사장 일행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막말로 소위 협박을 하든지, 우리 같이 죽을 것이냐라고 협박을 하든지 담판을 짓는 것이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데 괜히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이고 인력 낭비이고 그리고 굴욕적이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온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갔을 때도 한국당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의원 1명이 달랑 나와서 그것도 신참이 나와서 응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굴욕적인 게 없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롱을 했거든요. 그건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부품, 소재 국산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종윤]
우선 이 문제는 말이죠. 아까 제가 일본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도입하는 부품들 속에는 말하자면 성능이 좋고, 일본의 기술 제품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원래는 원천기술을 거의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구매해서 가져온 기술 제품을 자국 국내에서 대체하고 수출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산업 내의 불요불급한 비낭비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생산에 필요한 효율화, 합리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한국에 가져오면 굉장히 편리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대체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한 것을 국내에서 대체화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같이 높은, 가령 반도체면 반도체, 핸드폰이면 핸드폰의 높은 경쟁력에 가령 비능률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부품을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상당히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니 이런 곳에 의해서 저지돼서 상당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약화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국내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유도해 가는 게 좋은데 무조건 일본에서 오는 것을 다 국내에서 대체화시켜버리면 극히 우리가 비능률적인 그런 제품 생산이 돼서 오히려 지금 높은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기술이 되면서도 수입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너무 수요가 적어서, 말하자면 규모가 굉장히 약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면 상당히 저렴한데 국내에서 생산해버리면 생산은 가능하지만 수량이 적어서 규모의 비경제가 생겨서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체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 국내에서 하되 일본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100% 아닙니다.
적지 않게 해외에서 생산돼서 수입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해서 가령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오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두는 이런 다각적인 각도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우리한테는 피해를 안 보고 말하자면 국내 대체 내지는 대체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해결책 가운데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일본의 관광업을 급소로 노리자는 부분과 외교적 해법에서도 좀 더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여우 같이 대처를 하자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유재순]
노련한 외교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 교수님께서는 경제협회에서 많이 활동하셨고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경제인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양국 정부 내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감정적인 대응을 서로 간에 하고 있어요.
이것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일의 소위 대일, 대한 관심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모임에서 상호 생산 현장에서 함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해법을 찾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일본의 집단은 일본의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기업인들은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긴밀하게 교섭을 하면서 양국의 기업들에 의해서 내지는 한일, 일본 전문가 아니면 한국 전문가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현장에서의 실태를 토대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서 그것을 양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 결국은 양 정부로서도 국민을 아니면 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부 간에는 그게 대립의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국민적 요구, 민간적 요구를 우리가 쉽게 외면할 수는 한일 양 정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은 양국의 민간 경제인 또는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현장에서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양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앵커]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지난 2015년에 독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이 이홍구 전 총리와 모리요시로 전 총리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조율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
제가 실무 담당자로서 양국 간 담당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 일본에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방안을 작성해서 양국 정부에 건의를 했고 이것이 말하자면 먹혀서 그 당시 한국에서의 한일 모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고 일본에서 한일 모임에 그 당시 아베 수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순조롭게 그 문제를 진행시킨 그 경험 자체가 지금도 사려해 볼 만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일 갈등이 봉합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보시는지요?
[유재순]
먼저 일본 쪽에, 물론 한국 쪽도 응어리가 있겠지만 일본 쪽에도 응어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사들을 보면 일본인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서울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외교관, 외무성 관리들과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항상 토로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지한파, 친한파들을 반한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예를 들면 대사 임명을 할 때도 학자라든가, 그러니까 일본 정계 인맥이 있다든가 경제계에 인맥이 있다든가, 일본 전문가를 파견해야 되는데 정부의 인맥을 통해서 대사를 발령내니까 일본 쪽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학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라고 몰라서 우리한테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외무성 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오사카총영사 같은 경우, 오태기 씨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 문제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오사카총영사로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내각조차도 아베 정부 사이드와 자민당 내 외무성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과연 한국 정부가 아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든지 설득을 하든지 그런 배려를,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먼저 응어리지어진 일본 정부의 그걸 풀어주고 그리고 또 수순에 의해서 우리가 이건 경제 보복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설득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대표님, 일본으로 언제 가세요?
[유재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앵커]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종윤 한국외대 교수 또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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