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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오늘(21일) 밤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유권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HK는 출구조사 결과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일본 유신회 등 세 정당이 최소 76석에서 최대 88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개헌세력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5석 이상을 확보하면 참의원 의석의 2/3 이상을 확보하게 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자체 출구 조사 결과 개헌세력이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 여부가 미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최소한 아베 정권의 승리 나아가 3분의 2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예상대로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아베 총리가 과반이면 승리라는 포석을 깔아 둔 만큼 과반만 되면 승리라고 규정하고 이는 곧 아베 내각 정책을 국민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거운동 시작과 같은 날 단행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국민이 이를 지지한 것이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범여권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경우는 한국에 대한 현재의 강경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반보다 더 많은 국민 지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더 강하게 밀어붙일 공산이 큽니다.
자민당 등 여권이 과반에 못 미쳐 패하는 경우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국민 평가를 받는 셈인 만큼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출구조사에도 나왔듯이 여당이 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가 여당의 과반이든 3분의 2 확보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오는 24일에는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해 일본이 우대조치를 해 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형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해 추가 제재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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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오늘(21일) 밤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유권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HK는 출구조사 결과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일본 유신회 등 세 정당이 최소 76석에서 최대 88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개헌세력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5석 이상을 확보하면 참의원 의석의 2/3 이상을 확보하게 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자체 출구 조사 결과 개헌세력이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 여부가 미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최소한 아베 정권의 승리 나아가 3분의 2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예상대로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아베 총리가 과반이면 승리라는 포석을 깔아 둔 만큼 과반만 되면 승리라고 규정하고 이는 곧 아베 내각 정책을 국민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거운동 시작과 같은 날 단행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국민이 이를 지지한 것이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범여권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경우는 한국에 대한 현재의 강경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반보다 더 많은 국민 지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더 강하게 밀어붙일 공산이 큽니다.
자민당 등 여권이 과반에 못 미쳐 패하는 경우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국민 평가를 받는 셈인 만큼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출구조사에도 나왔듯이 여당이 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가 여당의 과반이든 3분의 2 확보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오는 24일에는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해 일본이 우대조치를 해 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형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해 추가 제재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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