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2,337명| 완치 27명| 사망 16명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향후 전망은?
Posted : 2019-07-15 16:43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세 번째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협의 시한이지만 미쓰비시, 일본 기업이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위기의 한일관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마침 오늘 대통령이 세 번째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나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국산업 피해 막기 위한 통상적 보호무역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다. 다소 강경한 얘기를 내놨는데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때때로 아프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총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번 한일관계에서 이번 사안. 그동안 한일관계에서 고비고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IMF 직후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역사교과서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는 역사냐, 경제냐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기류에서는 역시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역사 부분에 대한 양보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2019년의 시점은 마지막 대통령의 문구도 경고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역사 문제가 서로 간에 굉장히 힘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같이 아우르면서 어쨌든 양국의 발전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메시지 발표에서는 어느 때보다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고라는 키워드까지 사용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일본을 향한 대응은 그다지 내놓은 바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WTO 이사회에서 얘기한다라는 부분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일본과 12일에 있었던 실무적인 협의 부분도 그렇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에는 아직 일본이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어떤 대응을 취할지,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카드를 보여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중모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일본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고 지난주 실무협의과정을 지켜보셨을 거고 저희 언론을 통해서도 조금 더 솔직한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좀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설명이라든지 협의가 아닌 설명회, 이런 자리들이 옹색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 당장 양자협의가 열리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일정 정도의 강제동원 재판에 관한 적어도 이 문제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이라고 아마 분명히 옵션을 걸어놨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자면 현재까지 한국 쪽에서 나온 모든 언명은 지금 현재 수출규제에 관한. 오늘 대통령 말씀도 그렇거니와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 쪽으로서는 적어도 양자 협의든 어떤 식의 형태로든 일본 쪽이 자기들의 수출 규제를 설명하라고 12일에 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닌 협의의 장을 만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면 이 시점에서 그래도 양자 협의로 끌고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국제 조사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다른 제3자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수출규제의 가부를 놓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의 일정 정도의 논리 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점이 양자 간에 협의가 될지 아니면 제3자, 국제적인 조사가 될지. 이 자체도 일본이 분명히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먼저 출구를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양자 협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쪽이 전혀 그런 구실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그렇다면 어떤 문제에 이 모멘텀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문제의 출발은 강제동원 재판, 한국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기존에 있었던 한일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가해와 피해를 역전시켰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한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되었을 때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양자 협의를 앞당길 만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추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좀 굳이 분류를 하자면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일단 수출 규제라는 쪽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의 수많은 말씀들도 결국에는 국내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WTO라든지 제3국, 특히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갖는 명분의 주장,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국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WTO 일반이사회에도 지금 이 사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국제무대에서 한일외교전이 어떻게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1차적으로는 지금 김현종 실장이 미국을 갔죠. 미국을 가고 통상 관련된 정부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한일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미국 쪽 의견을 들었던 것이 1차적인 현재의 한국 정부의 조치라고 한다면 저는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본 국내에 대해서 어떤 우리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국내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제동원 재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다지 높은 지지를 보내지 않지만 수출 규제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의 선택에는 조금 더 신중하지 않았으면, 즉 양국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득책은 아니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식의 일본 여론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한국의 시민들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보면 수출 규제 이유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징용 판결 핑계를 댔다가 다음에는 안보를 꺼내들었죠.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수출되고 있다. 또 그랬다가 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일본의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인터뷰]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조금씩 더 미세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시다시피 WTO에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해서는 국제기관의 검증을 받자. 이런 주장들도 일본이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는 새롭게 조금씩 전술을 수정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바뀌는 건 제가 듣기로도 지금 현재 수출 규제는 아베 수상의 심복이라고 얘기되는 세코 경제통상성 장관과 수상관저와의 합작품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무성은 상대적으로 수출 규제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보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 내에서 그리고 일본 국민을 망라해서 일치단결해서 이 문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규제에 대한 시나리오는 면밀하게 준비했는데 이것을 막상 국가의 정책으로 외교 방책으로 펼쳐나갔을 때 일본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안팎에 사실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정권과는 좀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일본 내부에서는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베 정권이 이걸 신경 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로써는 주요한 신문에서 심지어 산케이신문조차도 어쨌든 그러면 국내 경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절대로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여론을 무마시키는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산케이신문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작업은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나름대로도 대응 논리를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로도 미쓰비시 강제징용 판결 이후로 한일관계 기류가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오늘이 원고 측에 통보한 최종 시한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미쓰비시 측에서는 답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이런 태도로 일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신일철주금, 지금은 일본제철입니다마는 그 첫 일본 소송으로서 결과가 나왔을 때도 아베 수상, 즉 관저에서 압력을 넣어서 기업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화해를 하지 말도록. 사실 기업에서 보자면 이 돈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면 했었는데 그런 기류 자체를 이른바 일본의 국익 외교 이런 문제로 해서 기업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미쓰비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만약에 수출 규제 조치 국면이 없었더라면 오늘 미쓰비시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수출규제 이전에 이미 합의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쓰비시 중공업이던 아니면 개별적인 기업이든 어쨌든 정부의 눈치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은 그 이전의 정부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가 주도하고 거의 대통령제에 가까운 정치행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과거처럼 경제를 우선시하는 일종의 경제 동물이라 불렸던 90년대 일본 상황과 지금 일본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미쓰비시 기업 같은 경우도 당초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 정부를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하신 미쓰비시 원고 측이 최종 시한인데 오늘이 지나버리면 국내에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치까지 간다면 지금 한일 간에 어떤 확전 태세로 가는 분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두 개의 사례에서 후지코시랑 신일철주금에서 이미 자산매각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늦어져서 내년 1월쯤에 현금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기를 따진다면 수출 규제의 애초의 명목은 뭐였냐면 아베 수상이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간다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업에 피해가 가는 것은 내년 1월인데 왜 7월 1일날 수출규제를 단행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은 역시 국내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아니면 뒤로 늦춰지게 되는 오히려 아베 수상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픈 곳을 한 번 건드리면서 한국을 어떻게 표현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손을 봐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지금까지 역사문제에서 계속 수세 국면으로 몰려왔는데 아베 수상도 할 말도 하고 그렇게 공세적으로 나아가는 아베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했겠죠.

[앵커]
앞서 양자 협의 얘기할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주 설명회 성격의 협의체를 보셨을 텐데 한일관계 전문가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인터뷰]
일본의 태도는 정말 어른스럽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제가 알고 있던 경제적 합리성 그리고 나름대로는 한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일본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고요.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이게 한국 경제에 대한 일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사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IT 반도체 부분을 가지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일본이 경제적 선진국이고 우리가 후진국으로서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측면하고 연계성으로 본다면 어쨌든 한일관계의 커다란 부분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려는 일종의 진통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내각이 조금 더 뭔가 확실한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 결집이랄까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텐데 생각보다 아베 수상은 외교 부문에서 본인의 치적을 굉장히 자랑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거의 브로맨스에 가까운 친한 모습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내실은 없었거든요.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외교적인 점수를 따보겠다라는 게 저는 배경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과연 이 부분이 추진이 되었는가. 이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미 중의원, 참의원 동시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6월달에 나왔었는데 이길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참의원 선거로 굳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베 수상 쪽에서는 이번 선거는 대승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패배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을 하더라도 크게는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죠.

[앵커]
짧게,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보면 오히려 일본이 위반한 것이다라는 UN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이번 국면에서 어떤 돌파구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그것 자체를 심판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만들어져야 되어야 될 텐데 WTO 이사회도 그런 게 아니고요. 제소를 한다면 전체적인 판단이 이뤄지겠지만 그것도 꽤 시간이 걸릴 거라면 당분간 일단은 일방적인 의미에서의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여론전을 가미한 상대에 대한 집중포화 이런 느낌으로 서로 간의 경색국면으로 내닫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론전을 가미한 어떤 외교적인 노력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