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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에는 이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또 당분간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통관이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내 소비자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좀 정리를 해 보면 일본이 G20 정상회의 직후 예고를 하고 나서 4일부터 이렇게 수출제한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3개 품목을 콕 집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 이렇게 꼭 집어서 이런 품목들을 정했던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최배근]
저는 이번의 조치가 무역 분쟁이라든가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사태의 본질을 반영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일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가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일본 자체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저는 경제적인 논리로는 생각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이건 정치적인, 그러니까 셈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조기에 물론 일본의 보복조치가 철폐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해야 되겠지만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소위 말해서 사실상 금수조치를 한 이 3개 부품 소재 부문들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단 3~4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는 상당히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라든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기화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씀도 해 주셨지만 국산화를 하려는 국내에서의 노력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산화가 당장 이뤄질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문가의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반도체 소재 부문의 3개 품목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말 고르고 고른 3가지 품목이었고요. 그만큼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만큼 당황하고 있다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6조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실 금방 달성해냈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소재가 과연 삼성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의 적절한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동시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는 한국의 반도체가 일본과 수평 그룹의 형태로 부품소재는 일본에서 가지고 오고 우리가 만드는 형태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물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수출 규제를 넘어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향 전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하종문]
적어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 일본이 가지고 있던 반도체 우위의 국면에서 제품을 만들고 소재를 공급하고, 이게 일본에서 완결된 구조였다면 제품을 만드는 부분은 한국의 소니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셈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관계가 한국과의 우호, 아까 말씀하신 정치 부분과 연결되는 우호의 측면에서 양국에 윈윈으로 있어 왔다고 한다면 그게 앞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물어진다는 거죠.
[앵커]
분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 분야에서 한중일 분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중국이나 더 넓게는 미국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최배근]
금융위기 이전에 지난 우리가 한 30년 동안에 국제 공급 사슬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상호의존성이 굉장히 증대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킨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상황속에서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가장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품 소재에 있어서도 일본이 이번에 보복조치로 선택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이 굉장히 질이 높거든요. 그 반도체에 필요로 하는 부품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부품 소재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예를 들어서 D램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질 좋은 반도체 시장이 깨질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 데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앵커]
지금 자막으로 나오지만 소니 같은 경우에는 TV를 못 만들 판이다.
[최배근]
그렇습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국제사회의 어쨌든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르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아닌 재계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국제사회의 여론까지 반영해서 일본 재계하고 인맥이 많이 닿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일단 기업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재계하고 어쨌든 간에 소통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 간의 소통보다도 기업들 간의 소통은 오히려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자민당 정부가, 지금 아베 정권이 얼마나 재계의 목소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이지만 재계가 어쨌든 간에 가만히 뒷짐지고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본의 민간 사회와 일본의 기업 재계가 어쨌든 간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바람직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켜봐야 되겠네요.
[앵커]
한일 관계에서 또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게 있죠. 화해 치유재단 해산 문제가 다시 한 번 일본 정부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종문]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작년에 해산하는 걸로 정식으로 정해지고 해산이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단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잔무 처리할 것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50억 원 정도의 돈도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해산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잔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국이 마침 일본이 수출 제재를 했을 때 해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나오는 부분도 저는 조금 오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참의원 선거 중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수출 규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가지고 끌어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미국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질서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식의 행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화해 치유재단에 관한 문제도 필요 이상의 오버된 과장된 한국 때리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까지도 엿보이는 것 같고요. 당연히 수출 규제를 하는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겠다. 즉 한국은 이런 나라이다, 이런 이미지를 일본 국민들한테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최배근]
저는 일본의 국내 정치 플러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본의 아베 정권과 그다음에 극우세력들의 정치적인 셈법하고 관련돼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사실 굉장히 최근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그 속에서 누가 가장 소외가 됐는가를 떠올리게 된다면 일본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남북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일정하게. 북한이 어쨌든 간에 끌어들임으로써. 그런데 6자 국가 중에서 남북한을 뺀 나머지 4자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소외된 국가가 지금 일본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은 뭐냐 하면 과거에 그러니까 적어도 오바마 정권까지는 한반도에서 굉장히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반영, 참여할 수 있었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트럼프 셈법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과거의 상황으로 역전시키고 싶은 이런 측면이 저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앵커]
비핵화 현재 국면을 과거의 사례로...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라는 건 일본이 사실상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한미일 동맹하고 북중러 동맹으로 대립되는 구도. 이 구도를 가장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조가 어쨌든 간에 트럼프 셈법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속에서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흔들 수 있는 지렛대가 남한 빼고 어느 국가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베가 미국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중국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북한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흔들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를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국내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도 맞물려 있다. G20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판문점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의식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배근]
그렇죠. 사실 1월달에 일본이 요구를 제시했을 때 그러니까 징용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요구했던 것이 정부하고 한일 기업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식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하자고 했는데 정부를 끌어들인 이유가 일본은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 대 정부 차원 속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것을 자꾸만 이걸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민간 기업 차원속에서 이걸 하자고 했던 것이고 역제안을 했던 것인데 일본이 사실상 그러니까 G20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는 정상회담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거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이번 G20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런 보복조치가 사실 이미 그러니까 자신들은 준비를 했었던 것이죠.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어도 아베 정권을 둘러싼 정치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끝낼 마음은 별로 없다고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추가 보복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는 지난주부터 이 문제가 부각됐습니다마는 물밑으로는 우리 정부도 올해 초부터 알고 준비를 해 왔다, 대응해 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관련 내용, 정부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미리부터 준비해왔던 게 100대 품목이고 품목들은 소재, 부품, 장비들이고 주요 분야는 자동차, 화학,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데를 망라하고 있어요.]
[앵커]
100대 품목을 추려서 점검을 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최배근]
주로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일본이 지난해 110억 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봤어요. 110억 달러 무역적자를 봤는데 한국하고 무역관계 속에서 일본이 지난 2년 동안의 평균을 보게 되면 한 25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흑자를 못 보게 되면 굉장히 적자 규모가 커지는 나라입니다.
[앵커]
54년 동안 우리는 계속 무역적자였다고요?
[최배근]
54년이 아니라 강화도조약 이래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는 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앵커]
그러다 보니 잠시 추가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무역적자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무역전쟁이라는 표현도 걸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배근]
그래서 앞서서 제가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가 무역흑자 국가가 적자 국가한테 자기 자해를 하면서 수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일본 경제는 지금 30년 불황, 장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속에서 일본 경제가 그나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수출입니다. 돈을 엄청 찍어대서 엔화 가치 떨어뜨려서 수출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수출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대규모로 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수출을 스스로가 규제하면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일본 기업들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아닌 이상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분은 한국이 갖고 있다고 봐요. 국제사회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설득력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지금 차분하게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WTO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재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같이 일본의 재계라든가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하고 결합을 통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피해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한일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한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고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중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분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면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WTO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보복을 철회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강대강으로 가자고 하면 수출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TO 제소하는 부분, 좀 일본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일본의 논리가 모순이다, 이렇게 여론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종문]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G20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과거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것은 결국에는 경제적 이익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이고 G20은 말 그대로 자유무역주의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나자마자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가, 일본은 결국 무역 국가이고 수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을 내버리면서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한국과의 무역마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으나 사안 자체의 출발도 정치적인 문제고 그런 것들을 경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호소한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경제구조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충수이고 어떻게 표현하면 자해공갈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느낌까지 든다라는 것이죠.
[앵커]
이러한 자충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TO 제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소 자체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최배근]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첫째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1년 정도 우리가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피해는 단기적인 피해를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길게 볼 때는 한일관계 재정립의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익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다행히 우리가 한일 무역 관계에서 보게 되면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연 50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하고 한 550억 달러 정도요. 일본에 우리가 300억 달러 좀 넘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품과 소재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수입선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앵커]
시간은 걸리더라도?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부분 품목들이 2~3개월 정도면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수출을 규제했을 때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들, 지금 이번에 해당 3개 품목과 관련된 해당 기업들의 타격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것을 소화할 때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반도체는 질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 질이 굉장히 고급진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부품 소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하는 것들을 다른 데다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품목들이에요. 그러면 일본도 굉장히 그것을 생산을 중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면에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비관적으로 이걸 대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사실 기업들의 기본적인 사업 방식이라는 것이 한 군데에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분야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분야를 빼놓고는 적어도 2~3개월 내에는 상당 부분을 우리가 국산화도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100% 모든 분야를 우리가 2~3개월 내에 국산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일본 기업이 경쟁력에 있어서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제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들이 수익을 못 만들어내고 그게 제품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이 이것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앵커]
오히려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겠네요.
[최배근]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단합된 모습을 가지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대처를 하게 되면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합된 모습이라고 해도 될까요? 국내에서는 불매운동까지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문]
저는 대한민국은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이고 주권자들이 행동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수출 규제,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강제동원 재판 문제. 그 안에 들어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일종의 명분 싸움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WTO에 제소를 했을 때 승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정도를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WTO에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롭게 패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를...
[앵커]
판단을 받아보자.
[하종문]
그런 것들을 선전하고 과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저는 결과가 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표현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불매운동은 조금만 단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지도, 사지도 입지도, 먹지도 말자고 했을 때 주체를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일종에 미투 운동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일관계가 지금 현재 기존의 틀은 한일관계를 녹여내지 못한다. 우리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아베 수상이 저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나는 내 주체적인 결정으로 사지 않고 하겠다. 그러니까 나라는 의미로 간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일종의 캠페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지나간 노,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SNS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사진을 만드신 분도 나부터 동참하자는 의미로 저 사진을 만들었다는...
[최배근]
조금만 보완을 하면 지금 일본이 명분이 없는 게 이게 무기 전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이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벌써 규제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기술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명분이 없다고 보고요. 단지 우리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을 우리가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가 타깃을 맞춰야 될 부분은 아베 정권과 극우세력들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계라든가 일본의 시민사회하고는 우리가 연대를 할 대상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저쪽에서 혐한 감정을 부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혐일 감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왜냐하면 또 불필요하게 일본 제품도 아닌 것들도 있더라고요, 잘못 알려져서. 그런 것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대응을 주문하신 거고.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사실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일본의 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외교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외교 문제가 경제 문제로 번졌을 경우, 지금 큰 틀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종문]
지금 정부의 대응은 저는 저는 강제동원 재판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셔닝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달에 내놓은 것도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됐었고요. 그만한 정부의 대안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왜 6월에 냈을까. 그 부분도 조금은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라는 극약처방을 쓰게 되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순간으로 줄어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이 해야 될 부분은 한국 정부의 선택지는 오히려 넓어졌고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 규제는 피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패배를 감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한국 경제가 한 걸음 더 새롭게 바뀌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점에서 한국 정부를 이해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적어도 한국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이 여전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와 같은 것을 하니까 일종에 애국주의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를 끌어가는 발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같이 모아내는 느낌의,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간다면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만나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논의가 오갈 수 있을까요?
[최배근]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계를 비롯해서 시민사회의 역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국민 개개인들의 역할이 있고요. 지금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명분은 저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요. 절대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지적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대응을 너무 방치를 했느냐라고 하는데 일본의 수를 완벽하게 못 읽은 데 대해서 그런 지적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지혜롭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정부까지, 어쨌든 간에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구전략도, 그러니까 우리가 쥐도 보면서 쫓아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 단체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문 속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저는 이 싸움은 오히려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보니까 중국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국도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대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과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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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에는 이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또 당분간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통관이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내 소비자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좀 정리를 해 보면 일본이 G20 정상회의 직후 예고를 하고 나서 4일부터 이렇게 수출제한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3개 품목을 콕 집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 이렇게 꼭 집어서 이런 품목들을 정했던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최배근]
저는 이번의 조치가 무역 분쟁이라든가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사태의 본질을 반영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일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가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일본 자체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저는 경제적인 논리로는 생각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이건 정치적인, 그러니까 셈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조기에 물론 일본의 보복조치가 철폐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해야 되겠지만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소위 말해서 사실상 금수조치를 한 이 3개 부품 소재 부문들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단 3~4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는 상당히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라든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기화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씀도 해 주셨지만 국산화를 하려는 국내에서의 노력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산화가 당장 이뤄질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문가의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반도체 소재 부문의 3개 품목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말 고르고 고른 3가지 품목이었고요. 그만큼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만큼 당황하고 있다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6조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실 금방 달성해냈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소재가 과연 삼성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의 적절한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동시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는 한국의 반도체가 일본과 수평 그룹의 형태로 부품소재는 일본에서 가지고 오고 우리가 만드는 형태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물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수출 규제를 넘어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향 전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하종문]
적어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 일본이 가지고 있던 반도체 우위의 국면에서 제품을 만들고 소재를 공급하고, 이게 일본에서 완결된 구조였다면 제품을 만드는 부분은 한국의 소니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셈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관계가 한국과의 우호, 아까 말씀하신 정치 부분과 연결되는 우호의 측면에서 양국에 윈윈으로 있어 왔다고 한다면 그게 앞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물어진다는 거죠.
[앵커]
분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 분야에서 한중일 분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중국이나 더 넓게는 미국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최배근]
금융위기 이전에 지난 우리가 한 30년 동안에 국제 공급 사슬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상호의존성이 굉장히 증대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킨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상황속에서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가장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품 소재에 있어서도 일본이 이번에 보복조치로 선택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이 굉장히 질이 높거든요. 그 반도체에 필요로 하는 부품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부품 소재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예를 들어서 D램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질 좋은 반도체 시장이 깨질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 데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앵커]
지금 자막으로 나오지만 소니 같은 경우에는 TV를 못 만들 판이다.
[최배근]
그렇습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국제사회의 어쨌든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르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아닌 재계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국제사회의 여론까지 반영해서 일본 재계하고 인맥이 많이 닿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일단 기업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재계하고 어쨌든 간에 소통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 간의 소통보다도 기업들 간의 소통은 오히려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자민당 정부가, 지금 아베 정권이 얼마나 재계의 목소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이지만 재계가 어쨌든 간에 가만히 뒷짐지고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본의 민간 사회와 일본의 기업 재계가 어쨌든 간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바람직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켜봐야 되겠네요.
[앵커]
한일 관계에서 또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게 있죠. 화해 치유재단 해산 문제가 다시 한 번 일본 정부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종문]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작년에 해산하는 걸로 정식으로 정해지고 해산이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단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잔무 처리할 것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50억 원 정도의 돈도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해산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잔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국이 마침 일본이 수출 제재를 했을 때 해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나오는 부분도 저는 조금 오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참의원 선거 중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수출 규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가지고 끌어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미국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질서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식의 행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화해 치유재단에 관한 문제도 필요 이상의 오버된 과장된 한국 때리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려는 그런 생각까지도 엿보이는 것 같고요. 당연히 수출 규제를 하는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겠다. 즉 한국은 이런 나라이다, 이런 이미지를 일본 국민들한테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최배근]
저는 일본의 국내 정치 플러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본의 아베 정권과 그다음에 극우세력들의 정치적인 셈법하고 관련돼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사실 굉장히 최근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그 속에서 누가 가장 소외가 됐는가를 떠올리게 된다면 일본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남북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일정하게. 북한이 어쨌든 간에 끌어들임으로써. 그런데 6자 국가 중에서 남북한을 뺀 나머지 4자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소외된 국가가 지금 일본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은 뭐냐 하면 과거에 그러니까 적어도 오바마 정권까지는 한반도에서 굉장히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반영, 참여할 수 있었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트럼프 셈법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과거의 상황으로 역전시키고 싶은 이런 측면이 저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앵커]
비핵화 현재 국면을 과거의 사례로...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라는 건 일본이 사실상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한미일 동맹하고 북중러 동맹으로 대립되는 구도. 이 구도를 가장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조가 어쨌든 간에 트럼프 셈법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속에서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흔들 수 있는 지렛대가 남한 빼고 어느 국가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베가 미국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중국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북한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흔들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를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국내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도 맞물려 있다. G20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판문점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의식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배근]
그렇죠. 사실 1월달에 일본이 요구를 제시했을 때 그러니까 징용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요구했던 것이 정부하고 한일 기업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식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하자고 했는데 정부를 끌어들인 이유가 일본은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 대 정부 차원 속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것을 자꾸만 이걸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민간 기업 차원속에서 이걸 하자고 했던 것이고 역제안을 했던 것인데 일본이 사실상 그러니까 G20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는 정상회담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거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이번 G20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런 보복조치가 사실 이미 그러니까 자신들은 준비를 했었던 것이죠.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어도 아베 정권을 둘러싼 정치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끝낼 마음은 별로 없다고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추가 보복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는 지난주부터 이 문제가 부각됐습니다마는 물밑으로는 우리 정부도 올해 초부터 알고 준비를 해 왔다, 대응해 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관련 내용, 정부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미리부터 준비해왔던 게 100대 품목이고 품목들은 소재, 부품, 장비들이고 주요 분야는 자동차, 화학,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데를 망라하고 있어요.]
[앵커]
100대 품목을 추려서 점검을 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최배근]
주로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일본이 지난해 110억 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봤어요. 110억 달러 무역적자를 봤는데 한국하고 무역관계 속에서 일본이 지난 2년 동안의 평균을 보게 되면 한 25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흑자를 못 보게 되면 굉장히 적자 규모가 커지는 나라입니다.
[앵커]
54년 동안 우리는 계속 무역적자였다고요?
[최배근]
54년이 아니라 강화도조약 이래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는 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앵커]
그러다 보니 잠시 추가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무역적자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무역전쟁이라는 표현도 걸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배근]
그래서 앞서서 제가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가 무역흑자 국가가 적자 국가한테 자기 자해를 하면서 수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일본 경제는 지금 30년 불황, 장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속에서 일본 경제가 그나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수출입니다. 돈을 엄청 찍어대서 엔화 가치 떨어뜨려서 수출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수출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대규모로 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수출을 스스로가 규제하면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일본 기업들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아닌 이상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분은 한국이 갖고 있다고 봐요. 국제사회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설득력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지금 차분하게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WTO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재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같이 일본의 재계라든가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하고 결합을 통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피해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한일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한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고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중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분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면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WTO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보복을 철회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강대강으로 가자고 하면 수출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TO 제소하는 부분, 좀 일본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일본의 논리가 모순이다, 이렇게 여론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종문]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G20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과거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것은 결국에는 경제적 이익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이고 G20은 말 그대로 자유무역주의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나자마자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가, 일본은 결국 무역 국가이고 수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을 내버리면서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한국과의 무역마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으나 사안 자체의 출발도 정치적인 문제고 그런 것들을 경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호소한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경제구조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충수이고 어떻게 표현하면 자해공갈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느낌까지 든다라는 것이죠.
[앵커]
이러한 자충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TO 제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소 자체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최배근]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첫째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1년 정도 우리가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피해는 단기적인 피해를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길게 볼 때는 한일관계 재정립의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익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다행히 우리가 한일 무역 관계에서 보게 되면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연 50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하고 한 550억 달러 정도요. 일본에 우리가 300억 달러 좀 넘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품과 소재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수입선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앵커]
시간은 걸리더라도?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부분 품목들이 2~3개월 정도면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수출을 규제했을 때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들, 지금 이번에 해당 3개 품목과 관련된 해당 기업들의 타격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것을 소화할 때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반도체는 질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 질이 굉장히 고급진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부품 소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하는 것들을 다른 데다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품목들이에요. 그러면 일본도 굉장히 그것을 생산을 중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면에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비관적으로 이걸 대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사실 기업들의 기본적인 사업 방식이라는 것이 한 군데에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분야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분야를 빼놓고는 적어도 2~3개월 내에는 상당 부분을 우리가 국산화도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100% 모든 분야를 우리가 2~3개월 내에 국산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일본 기업이 경쟁력에 있어서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제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들이 수익을 못 만들어내고 그게 제품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이 이것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앵커]
오히려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겠네요.
[최배근]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단합된 모습을 가지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대처를 하게 되면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합된 모습이라고 해도 될까요? 국내에서는 불매운동까지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문]
저는 대한민국은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이고 주권자들이 행동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수출 규제,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강제동원 재판 문제. 그 안에 들어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일종의 명분 싸움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WTO에 제소를 했을 때 승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정도를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WTO에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롭게 패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를...
[앵커]
판단을 받아보자.
[하종문]
그런 것들을 선전하고 과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저는 결과가 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표현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불매운동은 조금만 단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지도, 사지도 입지도, 먹지도 말자고 했을 때 주체를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일종에 미투 운동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일관계가 지금 현재 기존의 틀은 한일관계를 녹여내지 못한다. 우리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아베 수상이 저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나는 내 주체적인 결정으로 사지 않고 하겠다. 그러니까 나라는 의미로 간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일종의 캠페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지나간 노,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SNS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사진을 만드신 분도 나부터 동참하자는 의미로 저 사진을 만들었다는...
[최배근]
조금만 보완을 하면 지금 일본이 명분이 없는 게 이게 무기 전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이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벌써 규제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기술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명분이 없다고 보고요. 단지 우리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을 우리가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가 타깃을 맞춰야 될 부분은 아베 정권과 극우세력들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계라든가 일본의 시민사회하고는 우리가 연대를 할 대상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저쪽에서 혐한 감정을 부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혐일 감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왜냐하면 또 불필요하게 일본 제품도 아닌 것들도 있더라고요, 잘못 알려져서. 그런 것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대응을 주문하신 거고.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사실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일본의 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외교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외교 문제가 경제 문제로 번졌을 경우, 지금 큰 틀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종문]
지금 정부의 대응은 저는 저는 강제동원 재판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셔닝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달에 내놓은 것도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됐었고요. 그만한 정부의 대안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왜 6월에 냈을까. 그 부분도 조금은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라는 극약처방을 쓰게 되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순간으로 줄어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이 해야 될 부분은 한국 정부의 선택지는 오히려 넓어졌고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 규제는 피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패배를 감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한국 경제가 한 걸음 더 새롭게 바뀌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점에서 한국 정부를 이해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적어도 한국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이 여전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와 같은 것을 하니까 일종에 애국주의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를 끌어가는 발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같이 모아내는 느낌의,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간다면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만나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논의가 오갈 수 있을까요?
[최배근]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계를 비롯해서 시민사회의 역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국민 개개인들의 역할이 있고요. 지금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명분은 저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요. 절대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지적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대응을 너무 방치를 했느냐라고 하는데 일본의 수를 완벽하게 못 읽은 데 대해서 그런 지적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지혜롭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정부까지, 어쨌든 간에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구전략도, 그러니까 우리가 쥐도 보면서 쫓아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 단체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문 속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저는 이 싸움은 오히려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보니까 중국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국도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대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과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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