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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대 최고라고 방일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흔들림 없는 미일 동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반면 한일관계는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북미 비핵화 협상 역시 교착상황인 상태인데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한반도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섯 번째 골프 라운딩을 가졌는데 그 의미부터 짚어볼게요. 아베 총리가 오모테나시라고 하죠. 정성을 다한 접대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호사카 유지]
7월 말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일본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회담을 통해서 미일 관계가 아주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동의를 얻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해서 이번에 그러한 환대를 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미중 간에는 지금 굉장히 무역전쟁이 심각한 상황인데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일 대 중국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신범철]
그걸 의도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거고 전통적인 일본의 입장은 결국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관계를 갖다가 돈독히 함으로써 일본의 안보 이익도 확장시키겠다 하는 그런 전략적 셈법이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연이어 있고 미일 관계가 더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해관계가 맞아진다고 말씀해 주셨고 호사카유지 교수님께서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는 이 발언을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타결 시점을 유예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해관계를.
[신범철]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외교력을 중국에 집중하고 싶어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맹방이고 중국 정책,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무역 압력은 약간 완화시켜주는 거죠. 거기에 일본의 경제적 이익도 함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대외전략, 또 일본의 실리 이런 것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의 국왕이 바뀌고 나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문이기도 하고 일본은 워낙 이방카 보좌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해왔는데 이러한 대접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가. 과거에 또 전례들을 보면 꼭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도 해요.
[호사카 유지]
사실 2년 전에는 이방카가 일본을 갔을 때 5000만 달러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한 그러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언행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행이 일본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그래서 계속 지금도 스모 관전을 했고요. 또 골프를 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일본이 절대 불리한 언행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오히려 신중하게 하는 외교의 모습이 또 화려하게 보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에 어떤 대북 입장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한의 압박 기조였는데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요구했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일본이 어떠한 부분을 원하기 위해서인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범철]
그 문제는 일본이 먼저 이슈를 꺼낸 것이라고 봐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의 배경은 결국 아베 총리의 외교 아젠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과거 자기가 총리가 되기 전에도 이 문제를 담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신의 총리 임기 내에 풀겠다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일본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다만 북한이 일본의 요구에 응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상정하고 있는 그 기준이 비핵화에 더해서 납치자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높은 기준인 일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부분은 결국 약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러한 미북 관계의 변화라든가 한미 관계, 남북관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 질문은 두 분께 각각 짧게 들어보고 싶은 건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만남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매우 실질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예고도 나왔는데 각각 어떤 실질적인 발표가 가능할지 그것 좀 짚어주시겠어요, 먼저 호사카 교수님.
[호사카 유지]
역시 북일 수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의 무역 적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역 역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양보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그게 또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 그게 본격화될 것이다, 이게 트럼프가 미국에게 가져가야 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북일 수교만 나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
저는 전략적 차원에서는 결국 중국과 관련한 미중 간의 협력, 그것은 인도퍼시픽 전략이라고 하는 미국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참여 이런 쪽에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경제적 협력 부분에서는 아까 호사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일본에 대한 무역 압력을 일부 완화하거나 유예해주는 부분에 그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와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에 대한 지지 정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반드시 북일 정상회담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일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범철]
그런데 사실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특히 동북아 정책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불리하게 작동한다 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이었고 최근 들어서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개선을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모두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한일 간에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과는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독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걸까요?
[호사카 유지]
일본은 65년도에 있었던 청구권협정에서 모든 문제가 그래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쪽의 입장도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대결로 가고 있는데 일본으로서는 이것이 일본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압박을 한국에 넣고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앵커]
지금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경색이 오래 되면 양국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좀 여러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신범철]
저는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요즘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양자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형식과 내용 측면이 다 존재하는 거죠. 결국 위안부든 강제징용이든 그것은 내용적 측면에서 한일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회담이나 외교 장관 회담과 같은 이런 형식까지도 문제가 악화된다면 이런 경우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한국, 일본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G20은 이번에 일본이 호스트 국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방문 국가와의 만남을 회피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들이 개최해놓은 G20을 스스로 망쳐놓는 모양새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자체는 저는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시간상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에 현안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약간 물음표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보다 발 빠른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만들어나가는 그런 같이 만들어나가는 느낌이 중요할 텐데 일단 내달 열리는 그 G20 자리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 강제징용 문제를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일본 외교 당국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름을 거론하며 이 문제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이 의제가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호사카 유지]
일본 고노 다로 외상이 G20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 회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놓고 정상회담을 하자, 그런 이야기인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 일단 만나고 서로 이견이 있다는 그런 입장을 확인하는 그 정도로 그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범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G20까지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G20부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점을 저희가 착안해서 무언가의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을 정상회담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접근만 하더라도 저는 한일 관계라는 것이 과거 수십년간도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고 안 좋은 시절도 있었고 좋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라도 지금 안 좋더라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는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쟁점에 대해서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게 만약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기업이 인정하면, 일본 기업이 인정하게 되면 판은 한국이 깔아주겠다. 재단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실타래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은 나왔는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탐탁지 않아 보여요.
[호사카 유지]
약간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상 개념적인 문제이지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히 아베 정권은 일제강점기 합법이라고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돈의 문제라기보다 그러한 부분에서 반대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우선 일단 G20 정상회의가 어떤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국면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두 분께서는요. 이번에는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이 같이 방문을 해 있습니다, 일본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존 볼턴 보좌관의 경우에는 이달 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무기들이다. 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약간의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신범철]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임을 식별하고 그것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또 확대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무기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한 기조에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들어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대화 기조를 이어감으로 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접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 볼턴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과거에도 상충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존 볼턴 보좌관이 앞서서 강경발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무마하면서 자신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그러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엇박자인가요? 그러니까 불화설이 계속해서 불거졌는데 전략인 건지...
[신범철]
의도된 엇박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존 볼턴 보좌관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고를 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존 볼턴 보좌관의 역할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굿갑, 배드캅에서 배드캅 역할을 맡기고 자신이 좋은 경찰의 역할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굿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위대를 보내서 먼저 적진을 공격한 다음에 그 뒤에 서서히 들어가는 그런 보수 전략.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라, 지금까지 내세웠던 계산법으로는 어림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말하고 행동이 거의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두 사람의 역할을 분담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일본 카드를 더 하나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일 수교를 하나의 미끼로 해가지고 북미 관계도 다시 물꼬를 트는 그런 전략을 트럼프하고 아베가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북일 수교에 완전한 수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말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호사카유지]
그러니까 만나도 된다. 그 이야기를 거의 벌써 했습니다. 그것은 북일 수교를 다 해라라는 이야기보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일본까지 들어가가지고 북미 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 여러 가지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면 쓸 수 있는 전략이고 아베 총리도 그렇게 해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내용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일본은 환영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앵커]
북한이 얘기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분석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범철]
결국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해법을 미국이 수용하라는 것이고요. 미국의 해법은 아직도 빅딜,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최종 상태와 그것으로 가는 로드맵을 북한이 합의해 줘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갖다가 같이 풀어나간다 이런 접근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지금 북한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입장이죠.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굿 이너프 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은 지금 상황은 아니더라도 저는 언젠가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건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적어도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이며 그 과정을 몇 단계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달 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제기를 한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한 선적을 압류했거든요. 선적을 배로 뭔가 불법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UN제재 위반이다 하면서 지금 압류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북한과 미국에게는 각각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호사카 유지]
미국이 사실상 그건 아주 강경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겠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요. 거기에 일본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딘가에서 북한이 미국 쪽 제안의 전략을 바꿀 수가 있다.
[앵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을?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북한에게 강경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강경파들을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왜냐하면 카다피, 옛날에 리비아. 마지막은 강경파 카다피가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거기까지는 미국의 엄청난 강경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주장하는 사람은 볼턴이죠. 존 볼턴이기 때문에 현재 존 볼턴의 그러한 전략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미국 내 강경파 문제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은 의회 아니겠습니까? 미국 의회의 대북 문제에 관한 분위기는 어떤지 짚어주시죠.
[신범철]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앞서 강경파 존 볼턴을 말씀하셨는데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과 관련해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약간 어느 정도 견제의 목소리를 높여오다가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정된 이후에는 의회의 입장은 북한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또 어느 순간 바꿔서 북한과 접촉하고 어떻게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또는 제재를 완화할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회의 모니터링. 의회의 통제 없이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꿔가고 있다. 이런 것은 미국 사회 전반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보다 경직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문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보다 발빠르게 북한을 접촉해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 합의를 요구하고 그 이행 자체는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이행을 보장하는 대신에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는 북한이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점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북한의 이야기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취해서는 우리도 새로운 옵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미국은 점점 더 강경해진다, 이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북핵 문제는 한미 공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의회 조사국의 공식 문건이 나왔는데 한미 공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더라고요. 한미 공조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의회조사국에서 한미가 튼튼했는데 최근 들어서 몇 가지 문제에서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는데요. 결국 일단 한미 공조 원칙을 다시 한 번 재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월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방한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때 한미 공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북한이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한미 간에 불합화음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제재 완화 이야기만 앞서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한미 공조는 잘 추진이 됩니다. 사실은 작년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까지는 공조에 대해서 커다란 걱정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평양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제재 완화 목소리를 먼저 내기 시작하면서 한미 간에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 정국에서 제재완화 만큼은 우리 정부가 조금 참자. 그대신 물밑접촉을 통해서 결국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북핵 협상안을 북한을 설득해낸다면 결국에는 미국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바로 한반도, 특히 남한의 그런 촉진자 역할.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촉진자 역할 중에 한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주셨다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호사카 유지]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일본이나 미국을 많이 설득하는, 주변을 설득하는 외교를 한국 쪽에서 해왔다, 북한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전환을 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잘 되도록 북한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설득하는 그러한 외교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세종대 교양학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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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대 최고라고 방일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흔들림 없는 미일 동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반면 한일관계는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북미 비핵화 협상 역시 교착상황인 상태인데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한반도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섯 번째 골프 라운딩을 가졌는데 그 의미부터 짚어볼게요. 아베 총리가 오모테나시라고 하죠. 정성을 다한 접대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호사카 유지]
7월 말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일본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회담을 통해서 미일 관계가 아주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동의를 얻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해서 이번에 그러한 환대를 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미중 간에는 지금 굉장히 무역전쟁이 심각한 상황인데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일 대 중국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신범철]
그걸 의도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거고 전통적인 일본의 입장은 결국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관계를 갖다가 돈독히 함으로써 일본의 안보 이익도 확장시키겠다 하는 그런 전략적 셈법이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연이어 있고 미일 관계가 더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해관계가 맞아진다고 말씀해 주셨고 호사카유지 교수님께서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는 이 발언을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타결 시점을 유예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해관계를.
[신범철]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외교력을 중국에 집중하고 싶어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맹방이고 중국 정책,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무역 압력은 약간 완화시켜주는 거죠. 거기에 일본의 경제적 이익도 함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대외전략, 또 일본의 실리 이런 것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의 국왕이 바뀌고 나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문이기도 하고 일본은 워낙 이방카 보좌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해왔는데 이러한 대접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가. 과거에 또 전례들을 보면 꼭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도 해요.
[호사카 유지]
사실 2년 전에는 이방카가 일본을 갔을 때 5000만 달러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한 그러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언행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행이 일본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그래서 계속 지금도 스모 관전을 했고요. 또 골프를 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일본이 절대 불리한 언행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오히려 신중하게 하는 외교의 모습이 또 화려하게 보이는 것뿐이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에 어떤 대북 입장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한의 압박 기조였는데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요구했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일본이 어떠한 부분을 원하기 위해서인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범철]
그 문제는 일본이 먼저 이슈를 꺼낸 것이라고 봐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의 배경은 결국 아베 총리의 외교 아젠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과거 자기가 총리가 되기 전에도 이 문제를 담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신의 총리 임기 내에 풀겠다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일본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다만 북한이 일본의 요구에 응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상정하고 있는 그 기준이 비핵화에 더해서 납치자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높은 기준인 일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부분은 결국 약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러한 미북 관계의 변화라든가 한미 관계, 남북관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 질문은 두 분께 각각 짧게 들어보고 싶은 건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만남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매우 실질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예고도 나왔는데 각각 어떤 실질적인 발표가 가능할지 그것 좀 짚어주시겠어요, 먼저 호사카 교수님.
[호사카 유지]
역시 북일 수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의 무역 적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역 역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양보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그게 또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 그게 본격화될 것이다, 이게 트럼프가 미국에게 가져가야 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북일 수교만 나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
저는 전략적 차원에서는 결국 중국과 관련한 미중 간의 협력, 그것은 인도퍼시픽 전략이라고 하는 미국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참여 이런 쪽에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경제적 협력 부분에서는 아까 호사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일본에 대한 무역 압력을 일부 완화하거나 유예해주는 부분에 그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와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에 대한 지지 정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반드시 북일 정상회담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일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범철]
그런데 사실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특히 동북아 정책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불리하게 작동한다 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이었고 최근 들어서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개선을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모두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한일 간에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과는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독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걸까요?
[호사카 유지]
일본은 65년도에 있었던 청구권협정에서 모든 문제가 그래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쪽의 입장도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대결로 가고 있는데 일본으로서는 이것이 일본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압박을 한국에 넣고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앵커]
지금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경색이 오래 되면 양국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좀 여러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신범철]
저는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요즘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양자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형식과 내용 측면이 다 존재하는 거죠. 결국 위안부든 강제징용이든 그것은 내용적 측면에서 한일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회담이나 외교 장관 회담과 같은 이런 형식까지도 문제가 악화된다면 이런 경우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한국, 일본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G20은 이번에 일본이 호스트 국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방문 국가와의 만남을 회피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들이 개최해놓은 G20을 스스로 망쳐놓는 모양새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자체는 저는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시간상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에 현안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약간 물음표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보다 발 빠른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만들어나가는 그런 같이 만들어나가는 느낌이 중요할 텐데 일단 내달 열리는 그 G20 자리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 강제징용 문제를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일본 외교 당국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름을 거론하며 이 문제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이 의제가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호사카 유지]
일본 고노 다로 외상이 G20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 회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놓고 정상회담을 하자, 그런 이야기인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 일단 만나고 서로 이견이 있다는 그런 입장을 확인하는 그 정도로 그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범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G20까지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G20부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점을 저희가 착안해서 무언가의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을 정상회담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접근만 하더라도 저는 한일 관계라는 것이 과거 수십년간도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고 안 좋은 시절도 있었고 좋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라도 지금 안 좋더라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는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쟁점에 대해서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게 만약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기업이 인정하면, 일본 기업이 인정하게 되면 판은 한국이 깔아주겠다. 재단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실타래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은 나왔는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탐탁지 않아 보여요.
[호사카 유지]
약간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상 개념적인 문제이지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히 아베 정권은 일제강점기 합법이라고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돈의 문제라기보다 그러한 부분에서 반대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우선 일단 G20 정상회의가 어떤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국면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두 분께서는요. 이번에는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보좌관이 같이 방문을 해 있습니다, 일본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존 볼턴 보좌관의 경우에는 이달 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무기들이다. 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약간의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신범철]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임을 식별하고 그것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또 확대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무기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한 기조에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들어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대화 기조를 이어감으로 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접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 볼턴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과거에도 상충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존 볼턴 보좌관이 앞서서 강경발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무마하면서 자신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그러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엇박자인가요? 그러니까 불화설이 계속해서 불거졌는데 전략인 건지...
[신범철]
의도된 엇박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존 볼턴 보좌관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고를 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존 볼턴 보좌관의 역할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굿갑, 배드캅에서 배드캅 역할을 맡기고 자신이 좋은 경찰의 역할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굿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위대를 보내서 먼저 적진을 공격한 다음에 그 뒤에 서서히 들어가는 그런 보수 전략.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라, 지금까지 내세웠던 계산법으로는 어림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말하고 행동이 거의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두 사람의 역할을 분담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일본 카드를 더 하나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일 수교를 하나의 미끼로 해가지고 북미 관계도 다시 물꼬를 트는 그런 전략을 트럼프하고 아베가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북일 수교에 완전한 수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말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호사카유지]
그러니까 만나도 된다. 그 이야기를 거의 벌써 했습니다. 그것은 북일 수교를 다 해라라는 이야기보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일본까지 들어가가지고 북미 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 여러 가지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면 쓸 수 있는 전략이고 아베 총리도 그렇게 해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내용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일본은 환영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앵커]
북한이 얘기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분석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범철]
결국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해법을 미국이 수용하라는 것이고요. 미국의 해법은 아직도 빅딜,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최종 상태와 그것으로 가는 로드맵을 북한이 합의해 줘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갖다가 같이 풀어나간다 이런 접근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지금 북한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입장이죠.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굿 이너프 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은 지금 상황은 아니더라도 저는 언젠가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건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적어도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이며 그 과정을 몇 단계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달 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제기를 한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한 선적을 압류했거든요. 선적을 배로 뭔가 불법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UN제재 위반이다 하면서 지금 압류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북한과 미국에게는 각각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호사카 유지]
미국이 사실상 그건 아주 강경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겠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요. 거기에 일본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딘가에서 북한이 미국 쪽 제안의 전략을 바꿀 수가 있다.
[앵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을?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북한에게 강경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강경파들을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왜냐하면 카다피, 옛날에 리비아. 마지막은 강경파 카다피가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거기까지는 미국의 엄청난 강경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주장하는 사람은 볼턴이죠. 존 볼턴이기 때문에 현재 존 볼턴의 그러한 전략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미국 내 강경파 문제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은 의회 아니겠습니까? 미국 의회의 대북 문제에 관한 분위기는 어떤지 짚어주시죠.
[신범철]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앞서 강경파 존 볼턴을 말씀하셨는데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과 관련해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약간 어느 정도 견제의 목소리를 높여오다가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정된 이후에는 의회의 입장은 북한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또 어느 순간 바꿔서 북한과 접촉하고 어떻게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또는 제재를 완화할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회의 모니터링. 의회의 통제 없이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꿔가고 있다. 이런 것은 미국 사회 전반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보다 경직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문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보다 발빠르게 북한을 접촉해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 합의를 요구하고 그 이행 자체는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이행을 보장하는 대신에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는 북한이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점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북한의 이야기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취해서는 우리도 새로운 옵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미국은 점점 더 강경해진다, 이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북핵 문제는 한미 공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의회 조사국의 공식 문건이 나왔는데 한미 공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더라고요. 한미 공조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의회조사국에서 한미가 튼튼했는데 최근 들어서 몇 가지 문제에서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는데요. 결국 일단 한미 공조 원칙을 다시 한 번 재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월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방한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때 한미 공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북한이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한미 간에 불합화음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제재 완화 이야기만 앞서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한미 공조는 잘 추진이 됩니다. 사실은 작년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까지는 공조에 대해서 커다란 걱정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평양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제재 완화 목소리를 먼저 내기 시작하면서 한미 간에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 정국에서 제재완화 만큼은 우리 정부가 조금 참자. 그대신 물밑접촉을 통해서 결국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북핵 협상안을 북한을 설득해낸다면 결국에는 미국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바로 한반도, 특히 남한의 그런 촉진자 역할.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촉진자 역할 중에 한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주셨다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호사카 유지]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일본이나 미국을 많이 설득하는, 주변을 설득하는 외교를 한국 쪽에서 해왔다, 북한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전환을 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잘 되도록 북한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설득하는 그러한 외교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세종대 교양학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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