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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납치 한국인 극적 석방...국제 안보 이대로 괜찮나?
Posted : 2019-05-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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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한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한국인 피랍 사건에 대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의 이한규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한규입니다.

[앵커]
주 모 씨가 납치된 곳이 리비아 남서부 쪽에 위치한 자발 하사우나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리비아 자체가 늘 국정이 불안하고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이 지역은 도시 근교 지역을 제외하고 리비아 정부의 공권력이 거의 못 미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빈곤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살라보디 민병대라든가 또는 IS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잔존 세력들이 이곳에서 지하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외부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불과 며칠 전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된 한국인 여성이 또 극적으로 구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주 모 씨의 경우에는 석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인터뷰]
석방이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이죠. 우리가 법률적 용어로는 국가나 교도소나 감옥, 유치장에 국가가 감옥, 유치장에 수감하고 있는 자의 신체 구속을 해체에서 풀어준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이런 인질이 외부의 물리적 행사가 아닌 법정구속 만기 혹은 이번 사태의 것처럼 자발적인 의미의 석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었겠죠. 2007년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처럼 한국의 파병부대 철수가 대표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생명에 대한 보장은 최소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구출이라는 것은 사생적 의미로 본다면 인질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출작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양측에서 형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보장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청와대는 오늘 발표에서 돈을 건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국제 범죄조직과의 타협은 없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혹시 국민에 대한 신변보호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위험이 또 커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이 문제는 굉장히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선교단 때도 이 같은 얘기가 반복됐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3년 석방된 프랑스인에 대해서 정부과 여론과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한 사람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아무 잘못 없이 죽음을 당하거나 피해를 막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과 피해의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리비아에는 석방된 주 씨의 직장동료 등 우리 국민 4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철수 권고에도 이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책임 문제가 걸려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석방이 정부가 뭔가를 매듭지을 수 있는 강경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건에 끌려가는 모습이 더 이상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은 사실 자기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걸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첫째는 위험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리비아의 해당 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들의 사업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 간 협력제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수할 경우 개성공단 철수의 경우처럼 일정 정도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외국인을 인질로 납치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참 용납할 수 없는 국제적인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나 예방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원론적이지만 국민과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외된 세력들이 정부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투입할 수 있는 입구가 막혔거나 좁을 경우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이들은 결국 자체적으로 혹은 다른 세력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부가 손을 내민다 해도 이미 이 문제는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근본적인 것은 저는 세계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의 잘못 강요된 그러한 세계화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로 인해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사회적인 민주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저는 선진국들이 보다 이들 사회의 인프라 문제의 지원과 그들이 발전해 왔던 노하우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의 이한규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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