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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하자’의원 즉각 제명, 日정치권이 망언에 속전속결인 이유, 따로 있다?”
Posted : 2019-05-17 12:02
“‘전쟁하자’의원 즉각 제명, 日정치권이 망언에 속전속결인 이유, 따로 있다?”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유재순 JP뉴스 대표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최근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외교적 망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섬에 대해서 전쟁까지 거론하면서 망언을 한 건데요.  물론 일본 정치인들의 막말, 하루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올여름 일본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망언 단속을 위한 이른바 ‘실언 방지 매뉴얼’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NOW 인터뷰에서는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뉴스 유재순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유재순 JP뉴스 대표(이하 유재순):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 전진영: 쿠릴섬에 대한 망언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망언을 한 겁니까?

◆ 유재순: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0일 3박4일 일정으로 중의원 한 명, 참의원 한 명,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북방 4도 무비자 교류 방문단 이름으로 4개 섬 중 하나인 쿠나시르 섬을 방문했는데요. 방문 목적이 우호를 다지는 것이어서 마침 현지 러시아 주민이 11일 밤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술자리도 겸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36세의 젊은 정치인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대표의원이 잔뜩 술에 취해서는 일본 방문단 단장인, 나이가 90세입니다. 오쓰카 코야타 씨에게 난동에 가까운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전쟁으로 쿠나시르 섬을 되찾는 것에 당신은 찬성이냐, 반대냐’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물론 오쓰카 코야타 씨는 1945년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섬에 살던 전 주민 출신이서서 전쟁의 폐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대답은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필요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루야마 중의원은 막무가내로 ‘전쟁 없이 어떻게 이 섬을 되찾겠느냐’라고 정말 망언에 가까운 폭언을 해서 러시아 주민 집에서 계속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간 동료 의원이 말려도 소용없을 정도로 소란을 피워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아무리 취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였고, 지금 분쟁 중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유재순: 네, 물론 우리나라 독도는 예부터 우리나라 영토였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옛부터 영토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일본이 반환을 요구해도. 하지만 북방영토, 즉 쿠릴열도 4개 섬은 사실은 태평양전쟁 이전에는 일본 땅이었습니다. 1945년 패전에 의해서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데요. 그 4개 섬을 반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주 무척 애를 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반환하기 위해서요. 그 일환으로 우호 친선을 위해서 이번에 중의원 대표 한 명, 참의원 대표 한 명이 쿠나시르 섬을 방문한 것이죠.

◇ 전진영: 그러면 쿠릴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일본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해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나요?

◆ 유재순: 네, 한마디로 난리가 난 상태인데요. 일본 외무성에서는 그동안 공들여 쌓은 노력이 마루야마 중의원 한 사람의 난동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대단히 격앙된 분위기에 있고요. 일본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남의 나라, 그것도 영토 문제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 현지인이 그래도 서로 친해보자고 초대한 집에서 만취해서는 그런 망언을 쏟아냈다고 당장 중의원직에서 물러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요.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었나 봐요.

◆ 유재순: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2월에 만취 상태로 도쿄 시내 노상에서 일반 남성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그때 마루야마 의원이 손을 이빨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큰 문제가 돼서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마루야마 중의원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는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라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현지에 가서 술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마루야마 네가 약속한 것 아니냐, 약속한 대로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이 의원이 물러났습니까?

◆ 유재순: 아니죠. 문제는 유신회죠. 일본유신회에서, 마루야마 의원이 소속한 유신회에서 제명한 상태고요. 그리고 자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참의원 중의원 국회의원들이 사직 권고 결의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마루야마 의원은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 정당의 의원들도 여러 가지 추태 사실이 있다. 그걸 폭로하겠다’라고 지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진흙탕 싸움까지 갔네요. 그런데 그나저나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사실 일본에서 의원들이 외교적인 망언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당 차원에서 처리하는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일본 내 분위기가 이전과는 조금 바뀐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재순: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속전속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루야마 중의원에 대한 일본유신회 제명 외에도 아사히신문 사설에서조차도 정치가로서 견식이 부족하다. 당장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라고 강한 비판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국회에서조차 국회 차원에서 의원 사직 권고안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오는 7월에 있을 참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할 수도 있다, 라는 위기감에서 이런 권고사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런 정치인들의 막말이나 망언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큰 영향력을 주나요? 어떻습니까?

◆ 유재순: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선거에 영향력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각 같은 경우, 내각의 장관의 막말이라든가 망언 같은 경우는 경질을 당할 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일본 내에서도 여론을 의식하는 분위기를 파악한 건지, 실언 방지 매뉴얼이란 걸 자민당에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 유재순: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민당 내에서도 너무 저속한 내용 아니냐, 무슨 초등학교 수준의 매뉴얼 같다고 비아냥거리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언 방지 매뉴얼을 만든 이유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 국립대학 출신 지방자치제 시장에게 ‘남의 세금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비난해서 국민적 뭇매를 맞은 적이 있고요. 뒤이어서 사쿠라다 요시다카 올림픽 담당 장관이 내년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 참가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내 소관이 아닌데 왜 나한테 묻느냐. 총리나 외무성이 답할 일’이라고 대답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대지진 피해지역 문제를 두고 ‘부흥보다는 정치인이 우선’이라고 발언해서 최근에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 전진영: 이런 의원들에 대한 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자민당 자체 내에서도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 유재순: 네, 그렇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 전진영: 그 매뉴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자,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나요?

◆ 유재순: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발언이 잘려서, 모두발언에서 잘릴 수 있다는 거죠. 잘려서 보도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 그리고 주절주절 말하지 말고 간단한 단어로 반복해야 불필요한 표현도 줄어든다. 또한 역사인식이나 정치신조,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잡담하는 말투의 표현, 사고나 재해 주민에 대한 배려나 질병·고령자·피해자·약자에 대한 배려의 발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적인 모임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영상, 사진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 전진영: 사실 내용을 보면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들, 이 정도인데 이걸 매뉴얼화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 유재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가 나오냐면요. 한 학부모의 이야기가, 사실 자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데 중고등학생에게조차도 이런 식의 잔소리는 안 한다. 그런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실언 방지 매뉴얼이라는 게 기가 막히다고 자조하는 일본 학부모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여지책으로 오는 7월에 있을 참의원 총선거에 대비해서 미리 배포했다고 그럽니다.

◇ 전진영: 선거를 의식한 것 가운데 하나니까요. 그러면 지금 선거가 7월이니까요. 사실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당 야당 쪽 중에 어디가 지금 유리한 분위기입니까?

◆ 유재순: 이런 릴레이성 실언을 두고 보면 여당인 자민당이 불리해야 하는데요. 논리적으론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선거 통계로 봐서는 여당인 자민당이 매우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제1야당인 민진당의 대안으로 떠오를 정치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없이, 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자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야당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민당을 찍었는데요. 오는 7월에 선거에서도 똑같은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 중에 대체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 정치인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결국 자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재순: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JP뉴스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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