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문제로 커지는 '쓰레기 전쟁'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영미 / 시사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캐나다가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캐나다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꼬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분쟁 전문 피디죠. 김영미 PD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캐나다와 필리핀 사이의 쓰레기 분쟁, 이거 꽤 오래된 이야기죠?

[인터뷰]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6년 가까이 된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쓰레기를 캐나다의 아름다운 해변에 확 갖다 뿌리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배 대기시켜라, 그래서 배에 실었어요, 실제.

그래서 그 난리가 나니까 캐나다 정부가 백기를 들고 오늘 다시 캐나다 정부가 직접 가져가겠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앵커]
우리도 필리핀하고 그런 관계에 한번 놓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도대체 쓰레기가 모여드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선진국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 중국에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중국이 워낙 광활한 대륙이다 보니까 많이 수입해도 별로 티가 안 났는데.

그리고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 재활용 쓰레기로 인해서 새로운 소비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쓰레기를 뒤져서 생활용품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소득 수준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없어지다보니까 전면적 수입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로 이 쓰레기들이 가는 거죠.

[앵커]
그 넓은 중국 땅에 파묻던 쓰레기가 다시 갈 곳을 찾아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그동안 계속 쓰레기를 수입하기는 했지만 필리핀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였었고 그래서 필리핀에 많이 몰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쪽에 쓰레기를 보냈다가 1200톤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유턴 쓰레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소각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처리 비용이 6배가 든다고 합니다.

[앵커]
파묻는 것보다 소각처리하는 게.

[인터뷰]
일단 갔다가 돌아오는 비용. 그러니까 수송을 해갖고 와야 되잖아요. 배에 싣고 와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자체에서 소각하거나 그러면 환경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제3세계에 쓰레기를 수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필리핀 말고도 동남아시아에 다른 나라들은 쓰레기가 계속 몰려듭니까?

[인터뷰]
그렇죠.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쓰레기동자바주라고 하는 지역환경단체가 호주 영사관에 몰려가서 쓰레기 안 가져가면 가만 안 있겠다, 한 5년 전부터 쓰레기가 거의 4, 5배가 수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쓸만한 거 골라내고 나니 쓸만 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소각하고 그래야 돼서 우리도 지금 소각 비용이 들고 귀찮다.

그러니까 너네 나라로 갖고 가라. 그래서 호주 정부가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항구에 지금 한 100개 가까이 쓰레기 컨테이너가 수송을 못 한 채 있대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 자체가 우리가 쓰레기 처리국가냐, 다시는 그렇게 안 받겠다. 그렇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미얀마, 베트남,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과거에 쓰레기를 많이 수입하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앵커]
물론 거기에 한국 쓰레기도 간간이 섞여 있겠죠.

[인터뷰]
우리도 많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바주 아까 말씀드린 곳도 우리가 폐종이를 많이 수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폐쓰레기가 많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핑계는 폐종이라고 하겠죠. 종이만 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을 뒤져보면 사실 별별 쓰레기가 다 들어있겠죠. 짐작은 가고.

그러면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외교 문제로 계속 쟁점이 되니까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쓰레기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건 국가가 개입한 일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쓰레기 처리업자들끼리 수출을 하고 수입하고 업자들끼리 벌어진 일이고 사실 합법적으로 수입,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미처 몰랐었고 앞서 캐나다의 경우도 그렇고 호주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다는 업자들끼리 한 일이라서 국가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일은 업자가 저지르고 해결은 국가가 해야 하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반발을 하게 되면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사막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더 위험한 위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폐기가 됩니다. 특히 항의할 정부도 없는 나라들, 내전국가, 분쟁국가 이런 국가에 싣고 갔다가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 같은 경우는 폐유를 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돌고 돌아서 또 다른 땅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인류가 이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1989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바젤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바젤협약은 국가 간에 맺은 조항이기는 하지만 1번 조항이 뭐냐하면 쓰레기를 최소한 줄인다입니다, 각 나라는.

그래서 국가 간의 협약이기는 하지만 개인에게도 이 협약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쓰레기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바로 외교 문제와 전 세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자유아시아 방송 잠깐 들으니까 그동안 북한은 유럽의 쓰레기를 1990년대중반까지 수입해다 썼거든요. 필요한 것들 찾아내고 중단 했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다시 수입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위험한 거나 쓰레기 같은 경우는 가난한 나라로 가는 거고 돈은 부자나라로 가고 세상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미 피디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