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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NOW] “한미-남북-북미 정상회담, 연결고리 이어져야”
[세계NOW] “한미-남북-북미 정상회담, 연결고리 이어져야”
Posted : 2019-04-01 11:47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오는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먹구름이 드리워졌던 북미 간 대화에 물꼬를 터줄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되고 있는데요. 나우인터뷰 오늘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냈던 `빅딜 문서` 내용이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상세히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자자면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거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선 비핵화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후 보상을 하는 그런 방식이 리비아식인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노이에서도 미국이 북측에 내밀었던 카드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생물학무기랄지 화학무기 제거하는 것도 포함돼 있고요. 또 북한의 핵과학자, 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자 등도 포함된 그런 전반적인 북한의 인적인 자원들에 대해서 그것을 직업을 바꾸는 문제,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리비아식 비핵화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볼턴 보좌관이 주장해온 방식인데.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아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리비아식 방식을 리비아 당시 국가수반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카다피 수반은 처참한 최후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것에 대한 불편함을 북한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미 간에 상호신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먼저 일방적으로 발가벗었을 때 미국이 그다음에 어떤 카드를 북한에 내밀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은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현실적으로 단계적인 해법을 북한이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일부 핵시설의 포기랄지 폐기 과정을 거치면 미국이 상응조치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식의 동시행동의 원칙에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미 간에 상당한 차이가 현재는 존재한다고 봐야죠.

◇ 전진영: 미국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모델을 제시했을 때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지 않을까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시했다는 건 미국이 애초에 좀 노딜을 염두에 뒀던 건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 김용현: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하노이 협상 과정을 보면 실무라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건-김혁철 라인에서 가져왔던 카드 그 봉투는 실무형 협상을 통해서 스몰딜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자. 단계적으로 풀어가자는 그런 안이 하나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에서 가져온 또 다른 봉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비아식 해법을 가져왔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코언 청문회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북한과의 어정쩡한 협상의 결과를 미국으로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합의를 하지 않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에 합의를 하더라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완성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 전진영: 어찌 됐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문서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생각,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로 잡힌 한미정상회담의 의미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북한과 미국은 분명한 입장차가 있습니다.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선호한다고 봐야 하고, 북한은 단계적 접근론이라고 본다면, 우리 측 입장에서는 포괄적 합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이해, 이른바 굿이너프딜이라고 하는 접근법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포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우선 합의하고, 그리고 두세 단계로 걸쳐서, 두세 단계로 쪼개서 스몰딜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절충하는 입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제시할 카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카드만 갖고 북한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보고요.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단계적인 접근만으로는 미국이 만족할 수 없다고 본다면, 그 두 가지의 절충점을 찾는 작업, 이것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라고 보고. 또 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가 여부, 이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 전진영: 조금 전에 굿이너프딜 구상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굿이너프딜 구상을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단어로 스냅백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단어도 나오거든요. 스냅백 카드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 김용현: 스냅백 카드는 단어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냅백 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제재를 해제하되 합의문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때는 다시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상호신뢰가 지금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조건에서 스냅백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라도 합의한 것들을 어겼을 경우에는 다시 그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북한과 미국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스냅백 조항을 둔다는 것은 북미 서로에 대해서 뭔가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고리를 해소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카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전진영: 북한도 기대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

◆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인내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발생했죠. 미국 내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서 상당히 북측에 대해서 빅딜 이야기를 꺼냈고. 또 북측의 최선희 부상도 상당히 미국을 비난하는 입장도 표명했고요. 또 스페인대사관에서 그런 좋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북미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내하면서 현재 상황들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측의 입장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대북특사 파견도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측의 입장이 미국에 전달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판문점 수준에서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재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한반도 문제를 하노이 이전 상황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전진영: 날짜도 좀 의미 깊게 봐야 하는 것이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날짜가 4월 10~11일입니다. 그런데 4월 11일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차 회의를 여는 날이라고 알려졌는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가 북한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 김용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한두 번 개최가 되는데요. 주로 인사와 예산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가 정기국회가 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그렇게 권력이 센 기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당의 결정들을 추인하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사나 예산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나올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미정상회담과 최고인민회의가 겹치는 부분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의미 있게 한 번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전진영: 그리고 또 15일이 태양절이잖아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래서 말씀해주셨지만 최선희 부상이 예전에 외신들을 통한 기자회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무슨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날짜상으로도 요 즈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최선희 부상의 그때 이야기는, 정확한 이야기는 확인이 나중에 됐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의지와 입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매우 주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문재인-트럼프 두 지도자가 내놓는지, 여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스페인 대사관의 불법침입 사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공개적으로 북한이 그것을 미국 측에 대놓고 들이대기보다는 아마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그것을 카드로 쓸 것인지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고, 또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뭔가 북측과의 대화에 대한 한미당국의 입장이 조율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전에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일련의 톱-다운 방식의 최고지도자 간에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이뤄지는 그런 4~5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전진영: 또 김 위원장의 경호와 의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최근 러시아를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러정상회담도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김창선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결국 북러정상회담을 거의 전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어쨌든 자신의 가장 가까운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모스크바 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북러정상회담이 곧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어떻든 미국 쪽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귀를 쫑긋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북러정상회담의 날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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