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난한 여성 착취하는 '상업적 대리모' 금지한다

인도가 취약 계층 여성을 착취하는 불법 대리모를 금지한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최근 인도 의회는 아이가 없는 부부를 위한 '자궁 대여'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상업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취약계층 여성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앞으로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가지려면 대리모와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 수혜자들은 최소 5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불임부부여야 한다.

하원에서 이번 법안의 논의되자 보건부 장관 제이 피 나다 역시 "시민단체와 NGO들도 대리모 착취를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인도 정부는 대리모의 착취가 중단될 수 있도록 인도인의 윤리를 염두에 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제 대리모는 "이타주의에서 비롯된 대리모"만 가능해진다. 이는 임신 기간에 필요한 의료비 지급 외에 대리모가 임신과 출산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반대 견해도 있다. 상업적인 대리모의 금지가 대리모 산업을 지하화하고 "친밀한 관계"의 정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델리 여성 인권단체인 사회연구센터의 란자나 쿠마리 박사는 "상업적 대리모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좀 극단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더 나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인도 사회에서의 남녀의 인권을 고려했을 때 일부 여성들은 강제로 대리모 산업에 강제로 투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 편부모 및 미혼 커플 등 어떠한 가족 형태의 대리모도 금지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트리나물 의회당의 고시 다스티다르 의원은 동성 커플들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2~2015년 사이 '대리모 관광' 붐에서 일부 클리닉은 동성애 커플이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으로 인도가 '대리모 관광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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