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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형석 前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미국이 연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방한 중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 완화 입장을 밝혔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역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 다섯 번째 한국을 찾은 건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김형식]
아무래도 보면 지금 현재로서 지난 11월달이죠.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간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북미 상황이 교착됨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해서 제재를 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에서 비핵화의 문이 닫힐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황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호 간에 신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인도적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북 제재의 틀을 흔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비건 대표가 인도적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를 하겠다, 이 메시지까지 나왔거든요.
[홍현익]
이게 여행에 대해서 허용을 전면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대북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제재에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본래부터.
그런데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가지 마라, 그걸 확대해석하다보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려면 미국인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한다고 해놓고 미국인은 못 가게 하니까 지원이 실제로 안 되잖아요.그러던 것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미국 정책에서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도하게 제재를 했던 것을 원상복귀시키겠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잖아요. 북한이 보기에는 본래 인도주의적 지원은 본래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인센티브냐 이렇게 차갑게 반응할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한 1, 2월달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전혀 없으니까 추궁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하고 있기에 진척이 안 되냐.
그러니까 뭔가 성의를 보이는 방편으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남북관계에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UN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건 상당히 이번에 풀어주는 그러나 그게 북한이 생각하는 제재 완화 이 차원에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저런 태도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조금 미진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없다, 이 입장은 견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도적 지원까지 막는 부분까지 풀어주겠다. 이렇게 한 발짝은 나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비건 대표, 어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도 열었죠.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도훈 /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에 하고 있는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비건 / 미 대국정책 특별대표 : 미국은 대북 독자제재나 UN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과 맺고 있는 관계의 맥락에서 북미 간 신뢰를 쌓기 위한 다른 많은 방법을 찾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뢰를 쌓기 위한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지금 들어보셨는데 일단 다음 주에 철도 도로 착공식이 있기 때문에 일부 물품 반입 관련해서 대북제재 문제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형식]
일단은 착공식과 관련된 부분은 해결된 거죠. 그런데 착공식 이후에 본격적인 개보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종의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부분에 진전이 없으면 여전히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다 어떻게 보면 불신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라라는 거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라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가다 보면 결국은 협상하는 데 타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보면 양쪽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또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우리는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목표를 향해서 양쪽이 다 한 발짝씩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방향 다음에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플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양쪽에서 어느 단계까지 이러한 과정을 하겠다라는 부분부터 서로 간에 본격적인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향 다음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지금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착공식까지는 문제가 없어진 상황인데 착공식 이후에 실제 공사에 돌입하면 대북 제재에 걸리는 부분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이 부분은 역시 북미 간 협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조만간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물자가 가야 되고 사실상 수십조 원이 든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철도연결은, 착공식, 소위 착수식이라고 할지.
용어를 마지막에 가봐야 알겠지만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남북 종단 철도를 연결하는 첫 사업이기도 하고 남북 간에 끊어진 혈맥을 이어가는, 그래서 물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공사는 이게 대북제재 완화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관광이나 인도주의적 협력 이런 사업들은 많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의료품을 타미플루를 지원한다든지,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든지 또 산림협력, 환경협력 이런 것은 설사 조금의 물자가 가더라도 이거 환경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화상상봉하려면 통신선이 가고 장비들이 가잖아요. 장비들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지원 안 해 주면 안 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서 부득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되겠지만 철도 연결 사업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북핵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그야말로 미국이 바라는 핵폐기의 실질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사찰도 받겠다,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신고를 하는 이런 것들이 진전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 있게 제재의 일부를 완화해 줘서 철도사업, 그래 해라. 이걸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제가 제일 주목해본 용어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앵커]
비건 대표의 아까 들어봤던 마지막 발언이죠.
[홍현익]
그건 미국이 돈 한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종전선언. 이미 65년 전에 전쟁이 끝났는데 선언해 주면그 뒤에 상징적이고 UN사령부나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 모양인데 안 미친다고 김정은이 이미 정리까지 했는데 이거야말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일 좋은 조치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또 다른 건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도 있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첫 단계 조치로써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미국의 대북 민주주의 진출 기지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평양에 미국에 연락할 수 있는 사무소와 그리고 북한을 자극하고 촉구할 수 있는, 민주화와 자유를 촉구할 수 있는 기지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양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재 완화는 너무나 여러 번 얘기해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라도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꼭 제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면으로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전선언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돈도 안 들고 해 줄 수 있는 쉬운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여름만 해도 사실 종전선언이 곧 될 것 같았었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김형식]
지금 북한의 보도를 보면 이미 6월 12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소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약속을 했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것은 그 후에 보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조치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삭간몰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소위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활동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라는 게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가 전통적으로 한미동맹 그리고 또 군사 분야에 강조하시는 분들이 종전선언의 성격을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법적인 소위 평화협정과 직결되고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된다.
그런 논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적 요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현실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이건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소위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저는 일종의 진실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신고를 하게 될 텐데 신고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자라는 게 특별사찰이고. 그리고 장소는 같지만 소위 생산한 물질에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시료 채취를 해보자라는 게 일종의 그건데 그게 바로 진실의 순간인 거죠.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물론 북한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하지만 우리나 국제사회도 그러한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북한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진실의 순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우리가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홍현익]
종전선언, 저도 한말씀 드리면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하나의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이전에 안전보장 조치로 신뢰 조치로 하자고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애초부터 종전선언 하자고 한 게 아니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지 말라는 여론에 부딪히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 주면서 종전선언 해 줄 테니까 많은 걸 해달라, 종전선언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태도가 바뀐 게 종전선언 그거 별거 아니다. 이미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나 UN사에 영향도 안 미치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조치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요즘에는 북한이 그걸 요구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한미동맹이나 UN사나 영향 없다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종전선언을 하면 UN사령부는 6.25 전쟁 때문에 생긴 기구기 때문에 UN사를 해체하라고 중국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측면에 처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비핵화하고 체제보장 사이의 줄다리기에 뭔가 힘이 한쪽으로 와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될 텐데 어제 정의용 실장이 비건 대표에게 동지 팥죽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액땜을 없애고 앞으로 걸림돌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은 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것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내년 초, 그러니까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 않아 열리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김형식]
그건 희망사항이죠. 왜냐하면 미국도 북한이 원하고 그리고 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보면 그걸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1월이 되면 미국의 하원이 개원이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견제가 심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무언가 그 난국을 돌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돼서 언제까지 비핵화를 하겠다. 구체적인 조치는 없더라도 그런 플랜 정도는 돼야지 이걸 가지고 하원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당장 1월에 가서 여전히 봐라.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활동 동결도 안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쪽이 되면 더더욱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하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게 희망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북한이 조만간 신년사를 할 거라는 말이죠.
그 신년사에서 이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신년사가 나오면 신년사에서 무언가, 지금 현재 보면 북한은 잔뜩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일부 의견도 얘기하지만 신년사에서 북한이 뭔가 강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기는 낮지만 전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 번 우리도 핵주권 국가로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핵우산의 철폐나 또는 NPT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 그러면. 신년사에 만약에 그게 들어간다면 미국 조야에서 분명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북한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리 북미 회담을 하자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1월 2일이면 신년사를 내놓을 텐데 이 신년사 전에 북한의 심기를 달래줄 이런 메시지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신데요. 어쨌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입장 표명,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는데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홍현익]
지금 신년사 얘기하셨는데 지금 연말 총화 하느라고 북한은 정신이 없어요. 연말 총화 하면 또 먹을 것도 많이 해서 그때는 많이 먹여주고 돼지고기값이 오른다,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화로 1년을 결산하고 그걸 전부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합자료를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지금 김정은이 구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김정은의 신년사는 그야말로 또 다른 북한의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신년사에 강경책을 내놓고 갑자기 또 유연하게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신년사를 내놓으면 북한 전 주민들이 다 여기저기 동네마다 모여서 학습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완전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사의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반을 잘 닦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해서 잘못 한발 내딛지 마라, 지금 그런 메시지를 잔뜩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놓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북한 내부에서는 최고의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밑에 참모들이나 주민의 눈치는 민주국가보다 훨씬 넓어지지만 참모들 눈치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모들이 미국한테 너무 많이 양보했습니다.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충분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볼멘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칫 하다 이 판이 깨지면 그러다 북미 간에 정면대결 국면으로 가면 그야말로 금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앵커]
이 사이에서 신년사의 그 멘트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놓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 거잖아요.
[홍현익]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거나 그렇다고 해서 양보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내놓는 것은 참모들이 너무나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대화할 용의는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응조치가 없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아직 신뢰를 갖지 못한 미국에게 맡겨둘 수 없다.
이런 정도의 기조로 구성을 해서 미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미국의 성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완곡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대신에 남북 간의 관계를 하자. 그리고 한국 정부도 좀 더 자기네들처럼, 자기네들도 중국 눈치 별로 안 보니까 한국도 미국 눈치 별로 보지 말고 그야말로 민족 대단결로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국제제재를 넘어서서 남북 간에 좀 더 활발한 경협을 하자 이런 기조 정도를 내놓지 않을까.
[앵커]
홍현익 박사님의 미리 보는 김정은 신년사까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신년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1월 1일에 아마 가장 주목되는 뉴스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맹파죠.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이 부분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사퇴를 한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형식]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군사정책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 매티스 장관이 서로 결이 달랐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한미동맹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보 상황과 관련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게 저희로서는 관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긴밀하게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일부 우려하는 걸 보면 이게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와 관련돼서 나온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굳이 한미동맹과 연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맹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영향이 있을까, 이게 하나 관심이고요.
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현익]
그렇죠. 이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장관이 동맹을 중시해서 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여기서 우리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한미동맹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주한미군도 적절한 규모로 유지해서 이것이 미국의 번영에 기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그만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임명할지 모르지만 지금 추측되기로는 매티스 장관보다는 더 트럼프에게 충실한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면 무조건 수행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얘기는 트럼프의 영향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반영될.
[홍현익]
트럼프의 목소리는 방위비분담금 2배로 안 올려주면 철수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요구를 보면 50% 인상을 요구해요. 지금 9600억인데 1조 5000억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은 올려주는 게 부득이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턱없이 올릴 수는 없고 이것이 또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긴장은 오히려 완화됐잖아요. 그럼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줄어들었는데 그걸 50%나 올려달라면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워서 북한하고 미진한 타협 같은 것을 할 가능성도 커졌고 어쨌든 한미동맹에 있어서 동맹이 중요하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특혜를 주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
후임 미국의 국방 장관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홍현익]
경계는 해야 됩니다.
[앵커]
끝으로 김정은 위원장 답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난주, 한 2주 전만 해도 올해 안에 올 것 같았는데 올해 안은 거의 무산된 분위기고요. 청와대는 언제 오느냐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
[김형식]
저희가 너무 합의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70년 동안 이뤄진 상황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앵커]
아직 상황이 조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형식]
그럼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9월달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1단계 종지부를 찍은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미 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지금 전 단계 북미협상을 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언제 방문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약속은 해놨고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홍현익]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일단 연내는 아마 총화 때문에 안 올 것 같고요. 24일은 김정숙 생일이고 김정일 총사령관 된 날이고 30일은 또 자기가 총사령관이 되는 날이고 그런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초에 오느냐, 북미 정상회담 먼저 하고 뒤에 오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각각 목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새해 초에 온다는 건 북미관계가 2월달 내에 북미 정상회담한다고만 잡아놨지, 진전이 전혀 없어서 그 진전을 우리가 이뤄주기 위해서 오라고 한 그런 회담이 되는 거고요.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만약 그게 성공하면 그야말로 남북 경협을 크게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남북 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되니까 목적이 다른데 따지고 보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계시다가 애드리브로 여기서 가까운 시일 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내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구두로 얘기를 한 거죠.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김정은이 자기가 연내에 가겠습니다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연내에 안 온다고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2월 이후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해 초에 온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럴 가능성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식]
그렇다면 12월에 왔겠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 북한도 그걸 활용해서 미국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올 연내에 왔을 텐데 그게 없었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오는 걸 선호한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신년사에서 답방과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까요?
[김형식]
그건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시일 내라고 했으니까 답방보다는 신년사에는 아무래도 강조를 하겠죠. 남북이 조금 더 열심히 하자 그런 내용에서 강조될 거고 아마도 방점은 미국의 움직임을 보다 더 죽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아무래도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시설을 사찰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고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입장 가지고는 미국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벌써 몇 달째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가운데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과 제재 완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의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걸 조금 더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걸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 평양 내부에서는 고심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신년사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식 전 통일부 차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김형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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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형석 前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미국이 연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방한 중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 완화 입장을 밝혔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역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 다섯 번째 한국을 찾은 건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김형식]
아무래도 보면 지금 현재로서 지난 11월달이죠.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간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북미 상황이 교착됨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해서 제재를 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에서 비핵화의 문이 닫힐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황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호 간에 신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인도적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북 제재의 틀을 흔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비건 대표가 인도적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를 하겠다, 이 메시지까지 나왔거든요.
[홍현익]
이게 여행에 대해서 허용을 전면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대북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제재에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본래부터.
그런데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가지 마라, 그걸 확대해석하다보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려면 미국인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한다고 해놓고 미국인은 못 가게 하니까 지원이 실제로 안 되잖아요.그러던 것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미국 정책에서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도하게 제재를 했던 것을 원상복귀시키겠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잖아요. 북한이 보기에는 본래 인도주의적 지원은 본래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인센티브냐 이렇게 차갑게 반응할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한 1, 2월달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전혀 없으니까 추궁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하고 있기에 진척이 안 되냐.
그러니까 뭔가 성의를 보이는 방편으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남북관계에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UN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건 상당히 이번에 풀어주는 그러나 그게 북한이 생각하는 제재 완화 이 차원에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저런 태도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조금 미진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없다, 이 입장은 견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도적 지원까지 막는 부분까지 풀어주겠다. 이렇게 한 발짝은 나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비건 대표, 어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도 열었죠.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도훈 /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에 하고 있는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비건 / 미 대국정책 특별대표 : 미국은 대북 독자제재나 UN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과 맺고 있는 관계의 맥락에서 북미 간 신뢰를 쌓기 위한 다른 많은 방법을 찾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뢰를 쌓기 위한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지금 들어보셨는데 일단 다음 주에 철도 도로 착공식이 있기 때문에 일부 물품 반입 관련해서 대북제재 문제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형식]
일단은 착공식과 관련된 부분은 해결된 거죠. 그런데 착공식 이후에 본격적인 개보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종의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부분에 진전이 없으면 여전히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다 어떻게 보면 불신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라라는 거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라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가다 보면 결국은 협상하는 데 타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보면 양쪽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또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우리는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목표를 향해서 양쪽이 다 한 발짝씩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방향 다음에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플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양쪽에서 어느 단계까지 이러한 과정을 하겠다라는 부분부터 서로 간에 본격적인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향 다음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지금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착공식까지는 문제가 없어진 상황인데 착공식 이후에 실제 공사에 돌입하면 대북 제재에 걸리는 부분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이 부분은 역시 북미 간 협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조만간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물자가 가야 되고 사실상 수십조 원이 든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철도연결은, 착공식, 소위 착수식이라고 할지.
용어를 마지막에 가봐야 알겠지만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남북 종단 철도를 연결하는 첫 사업이기도 하고 남북 간에 끊어진 혈맥을 이어가는, 그래서 물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공사는 이게 대북제재 완화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관광이나 인도주의적 협력 이런 사업들은 많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의료품을 타미플루를 지원한다든지,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든지 또 산림협력, 환경협력 이런 것은 설사 조금의 물자가 가더라도 이거 환경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화상상봉하려면 통신선이 가고 장비들이 가잖아요. 장비들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지원 안 해 주면 안 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서 부득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되겠지만 철도 연결 사업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북핵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그야말로 미국이 바라는 핵폐기의 실질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사찰도 받겠다,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신고를 하는 이런 것들이 진전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 있게 제재의 일부를 완화해 줘서 철도사업, 그래 해라. 이걸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제가 제일 주목해본 용어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앵커]
비건 대표의 아까 들어봤던 마지막 발언이죠.
[홍현익]
그건 미국이 돈 한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종전선언. 이미 65년 전에 전쟁이 끝났는데 선언해 주면그 뒤에 상징적이고 UN사령부나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 모양인데 안 미친다고 김정은이 이미 정리까지 했는데 이거야말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일 좋은 조치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또 다른 건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도 있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첫 단계 조치로써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미국의 대북 민주주의 진출 기지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평양에 미국에 연락할 수 있는 사무소와 그리고 북한을 자극하고 촉구할 수 있는, 민주화와 자유를 촉구할 수 있는 기지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양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재 완화는 너무나 여러 번 얘기해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라도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꼭 제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면으로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전선언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돈도 안 들고 해 줄 수 있는 쉬운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여름만 해도 사실 종전선언이 곧 될 것 같았었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김형식]
지금 북한의 보도를 보면 이미 6월 12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소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약속을 했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것은 그 후에 보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조치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삭간몰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소위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활동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라는 게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가 전통적으로 한미동맹 그리고 또 군사 분야에 강조하시는 분들이 종전선언의 성격을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법적인 소위 평화협정과 직결되고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된다.
그런 논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적 요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현실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이건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소위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저는 일종의 진실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신고를 하게 될 텐데 신고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자라는 게 특별사찰이고. 그리고 장소는 같지만 소위 생산한 물질에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시료 채취를 해보자라는 게 일종의 그건데 그게 바로 진실의 순간인 거죠.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물론 북한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하지만 우리나 국제사회도 그러한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북한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진실의 순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우리가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홍현익]
종전선언, 저도 한말씀 드리면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하나의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이전에 안전보장 조치로 신뢰 조치로 하자고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애초부터 종전선언 하자고 한 게 아니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종전선언을 해 주지 말라는 여론에 부딪히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 주면서 종전선언 해 줄 테니까 많은 걸 해달라, 종전선언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태도가 바뀐 게 종전선언 그거 별거 아니다. 이미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나 UN사에 영향도 안 미치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조치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요즘에는 북한이 그걸 요구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한미동맹이나 UN사나 영향 없다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종전선언을 하면 UN사령부는 6.25 전쟁 때문에 생긴 기구기 때문에 UN사를 해체하라고 중국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측면에 처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비핵화하고 체제보장 사이의 줄다리기에 뭔가 힘이 한쪽으로 와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될 텐데 어제 정의용 실장이 비건 대표에게 동지 팥죽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액땜을 없애고 앞으로 걸림돌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은 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것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내년 초, 그러니까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 않아 열리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김형식]
그건 희망사항이죠. 왜냐하면 미국도 북한이 원하고 그리고 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보면 그걸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1월이 되면 미국의 하원이 개원이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견제가 심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무언가 그 난국을 돌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돼서 언제까지 비핵화를 하겠다. 구체적인 조치는 없더라도 그런 플랜 정도는 돼야지 이걸 가지고 하원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당장 1월에 가서 여전히 봐라.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활동 동결도 안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쪽이 되면 더더욱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하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게 희망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북한이 조만간 신년사를 할 거라는 말이죠.
그 신년사에서 이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신년사가 나오면 신년사에서 무언가, 지금 현재 보면 북한은 잔뜩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일부 의견도 얘기하지만 신년사에서 북한이 뭔가 강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기는 낮지만 전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 번 우리도 핵주권 국가로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핵우산의 철폐나 또는 NPT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 그러면. 신년사에 만약에 그게 들어간다면 미국 조야에서 분명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북한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리 북미 회담을 하자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1월 2일이면 신년사를 내놓을 텐데 이 신년사 전에 북한의 심기를 달래줄 이런 메시지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신데요. 어쨌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입장 표명,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왔는데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홍현익]
지금 신년사 얘기하셨는데 지금 연말 총화 하느라고 북한은 정신이 없어요. 연말 총화 하면 또 먹을 것도 많이 해서 그때는 많이 먹여주고 돼지고기값이 오른다,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화로 1년을 결산하고 그걸 전부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합자료를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지금 김정은이 구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김정은의 신년사는 그야말로 또 다른 북한의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신년사에 강경책을 내놓고 갑자기 또 유연하게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신년사를 내놓으면 북한 전 주민들이 다 여기저기 동네마다 모여서 학습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완전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사의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반을 잘 닦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해서 잘못 한발 내딛지 마라, 지금 그런 메시지를 잔뜩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놓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북한 내부에서는 최고의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밑에 참모들이나 주민의 눈치는 민주국가보다 훨씬 넓어지지만 참모들 눈치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모들이 미국한테 너무 많이 양보했습니다.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충분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볼멘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칫 하다 이 판이 깨지면 그러다 북미 간에 정면대결 국면으로 가면 그야말로 금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앵커]
이 사이에서 신년사의 그 멘트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놓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 거잖아요.
[홍현익]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거나 그렇다고 해서 양보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내놓는 것은 참모들이 너무나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대화할 용의는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응조치가 없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아직 신뢰를 갖지 못한 미국에게 맡겨둘 수 없다.
이런 정도의 기조로 구성을 해서 미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미국의 성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완곡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대신에 남북 간의 관계를 하자. 그리고 한국 정부도 좀 더 자기네들처럼, 자기네들도 중국 눈치 별로 안 보니까 한국도 미국 눈치 별로 보지 말고 그야말로 민족 대단결로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국제제재를 넘어서서 남북 간에 좀 더 활발한 경협을 하자 이런 기조 정도를 내놓지 않을까.
[앵커]
홍현익 박사님의 미리 보는 김정은 신년사까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신년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1월 1일에 아마 가장 주목되는 뉴스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맹파죠.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이 부분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사퇴를 한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형식]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군사정책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 매티스 장관이 서로 결이 달랐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한미동맹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보 상황과 관련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게 저희로서는 관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긴밀하게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일부 우려하는 걸 보면 이게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와 관련돼서 나온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굳이 한미동맹과 연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맹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영향이 있을까, 이게 하나 관심이고요.
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현익]
그렇죠. 이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장관이 동맹을 중시해서 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여기서 우리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한미동맹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주한미군도 적절한 규모로 유지해서 이것이 미국의 번영에 기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그만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임명할지 모르지만 지금 추측되기로는 매티스 장관보다는 더 트럼프에게 충실한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면 무조건 수행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얘기는 트럼프의 영향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반영될.
[홍현익]
트럼프의 목소리는 방위비분담금 2배로 안 올려주면 철수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요구를 보면 50% 인상을 요구해요. 지금 9600억인데 1조 5000억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은 올려주는 게 부득이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턱없이 올릴 수는 없고 이것이 또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긴장은 오히려 완화됐잖아요. 그럼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줄어들었는데 그걸 50%나 올려달라면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워서 북한하고 미진한 타협 같은 것을 할 가능성도 커졌고 어쨌든 한미동맹에 있어서 동맹이 중요하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특혜를 주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
후임 미국의 국방 장관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홍현익]
경계는 해야 됩니다.
[앵커]
끝으로 김정은 위원장 답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난주, 한 2주 전만 해도 올해 안에 올 것 같았는데 올해 안은 거의 무산된 분위기고요. 청와대는 언제 오느냐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
[김형식]
저희가 너무 합의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70년 동안 이뤄진 상황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앵커]
아직 상황이 조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형식]
그럼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9월달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1단계 종지부를 찍은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미 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지금 전 단계 북미협상을 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언제 방문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약속은 해놨고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홍현익]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일단 연내는 아마 총화 때문에 안 올 것 같고요. 24일은 김정숙 생일이고 김정일 총사령관 된 날이고 30일은 또 자기가 총사령관이 되는 날이고 그런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초에 오느냐, 북미 정상회담 먼저 하고 뒤에 오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각각 목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새해 초에 온다는 건 북미관계가 2월달 내에 북미 정상회담한다고만 잡아놨지, 진전이 전혀 없어서 그 진전을 우리가 이뤄주기 위해서 오라고 한 그런 회담이 되는 거고요.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만약 그게 성공하면 그야말로 남북 경협을 크게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남북 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되니까 목적이 다른데 따지고 보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계시다가 애드리브로 여기서 가까운 시일 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내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구두로 얘기를 한 거죠.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김정은이 자기가 연내에 가겠습니다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연내에 안 온다고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2월 이후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해 초에 온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럴 가능성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식]
그렇다면 12월에 왔겠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 북한도 그걸 활용해서 미국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올 연내에 왔을 텐데 그게 없었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오는 걸 선호한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신년사에서 답방과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까요?
[김형식]
그건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시일 내라고 했으니까 답방보다는 신년사에는 아무래도 강조를 하겠죠. 남북이 조금 더 열심히 하자 그런 내용에서 강조될 거고 아마도 방점은 미국의 움직임을 보다 더 죽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아무래도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시설을 사찰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고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입장 가지고는 미국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벌써 몇 달째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가운데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과 제재 완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의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걸 조금 더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걸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 평양 내부에서는 고심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신년사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식 전 통일부 차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김형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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