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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이 주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과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센터장님 일단 지금 결과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도 지금 외신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인터뷰]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공화당이 기존보다 세 석을 더 얻은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표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26석을 과거보다 더 얻어가지고 이제 하원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있고 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7석을 더 뺏어가지고 전반적인 선거는 민주당의 승인데 상원에서의 격차를 공화당이 벌림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체면 유지는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역대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굉장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방한 선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출구조사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까지도 포함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44%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55%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44%에 불과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대통령이 소속한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고 또 중간선거의 영향 탓으로 하원에서는 졌지만 그렇게 큰 패배로 생각하지 못할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총체적으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상원, 하원 구성과 선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선거제도나 정치 구조랑 좀 다르잖아요.
상원, 하원. 어려워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죠.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의 파운딩 파더라고 하죠.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정치 제도를 만들면서 왕제와 비슷한 대통령을 선출해서 행정부를 만들고 그것을 의회를 통해서 견제를 하는데 그것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견제를 하는 것이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각 주별로 2명씩 선출하도록 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원 같은 경우에는 보다 중요성을 강조해서 임기를 6년으로 했고 그리고 3분의 1씩 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해에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 선거, 하원 선거, 상원 선거 모두 하면 잘못하면 한 해의 정치적 바람에 의해서 미국 국정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하원 의원은 2년마다 매번 선거를 하고 상원은 6년으로 해서 3분의 1씩 나눠가면서 어느 한순간의 정치적 바람이 미국의 운명을 바꾸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상원은 35석, 3분의 1이 선거를 했는데 보궐이 2석 있어서 35석이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다했고 주지사 같은 경우 36석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앵커]
총선, 지방선거 다 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런데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후반기 정책 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원은 대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중요한 예산 정책들 가령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철책선 장벽을 쌓고 있는데 굉장히 큰 액수가 소요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이민정책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정책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또 하원에서 청문회나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라든가 북핵 관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 결정자들.
장관이나 또 정책 행위자들을 불러서 수시로 그런 정책의 타당성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질문하고 하는 일이 생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조금씩의 견제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낳을 수 있죠.
이에 비해서 그러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면 하원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러한 견제에 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따라갈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굉장히 멋있는 승리를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승리가 자기가 지난 2년 동안 펼쳐왔던 정책에 국민들의 신임으로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러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고 계속 상반기에 했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 우리의 하원의 견제를 견제를 받아가면서 대통령과 좀 갈등도 겪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셧다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갈등관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좀 배분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기면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청문회도 자주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하원에서 견제할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 어찌됐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조가 짜여졌었습니다.
선거 전 유세 상황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두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는데 교수님, 이번에 보면 어찌됐건 반트럼프 진영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인종차별 이야기도 있었지만 특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핵심은 국내 정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많은 보장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트럼프 케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보장을 줄였죠.
그래서 많은 불만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것을 모태로 해서 블루 웨이브다 해서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화면을 보셨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목이 쉬어가면서 저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 자체는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승리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가 또 패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승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인기투표적 성격이 있어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체가 특정 주에서 이기면 그 주의 일렉트로 보트를 모두 한 사람한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화당 찍는 주가 있고 민주당 찍는 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스윙스테이트라고 해서 어느 때는 민주당을 찍고 어떨 때는 공화당을 찍고 거기를 장악해야지 선거에 이기는데 이번에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 인디애나, 미주리에서 기존의 민주당 상원자리를 공화당이 뺏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잠자리에 들면서 아주 기분 좋게 잠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정운영 자체는 예산 통제라든가 청문회 차원에서 상당한 견제를 받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2년 임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장애까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고 이제 미국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부분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일단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인터뷰]
글쎄요. 큰 변화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1년 전쯤인데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큰 위협으로 그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뭘 하고 또 미사일 실험을 했었어도 그전과 다른 위협을 느끼는 것이 바로 1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북한과 북한 지도자와 협상을 하는 동안에 핵실험도 한번 더 안 했고 미사일 실험도 한 번 안 했고.
전임 대통령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위협을 남기고 있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분간도 그렇고 첫 번째 임기 앞으로 2020년까지는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데 정책 기조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임기 말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속도조절, 시간의 완급.
이런 것들 그리고 밀고당기기 하는 이런 과정은 있겠지만 민주당이 뭐 다수당이 돼서 의회 하원에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외교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무력적으로 해라. 제재를 풀어줘라, 먼저 더 풀어줘라.
이런 것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협상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가시죠.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상원 쪽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했으니까 별 문제 없이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앞서 보여드렸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
원래 현지 시각 8일로 예정됐었는데 이게 연기되었거든요. 혹시나 이번 선거의 영향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많았어요.
[인터뷰]
아마 오늘 그 시기가 오늘 새벽 정도에 조율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그런 북한의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그것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선거 결과를 보고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 검증 부분에서 양측이 조율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미국 국무부가 이틀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 4개항을 모두 논의한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인 거거든요.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양국 간에 관계 개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두 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 관련해서 종전선언. 그리고 세 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와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이 다 논의한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청와대도 그런 부분에 주목해달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강도 높은 수준 이것을 북한이 수용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약간 더 정세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고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당장 트럼프 정부가 방향을 바꾸어서 압박을 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입장을 부드럽게 해서 검증을 건너 뛰고 협상을 진행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민주당의 견제가 있을 것이다. 처음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갑작스럽게 정상회담을 한다라는든가 갑작스럽게 타협을 한다라든가.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약간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인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협상이 조금 더디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 선거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서 20년 만에 다시 한국계 연방 의원 탄생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1992년 저도 한참 전으로 기억하는데 김창준 의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주 하원 의원으로, 연방 하원으로 선출됐는데 3선까지 했었어요.
제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한국에 오셔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됩니다.
이런 예언도 하고 다행히 한창 가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또 여성 영김 의원이 탄생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지금 개표하는 과정에서 걷고 있다고 하는데 당선이 좀 많이 돼서 한국의 파워를 대변하고 또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의 핏줄을 가진 사람이 좀 3선이 아니라 좀 한 10년, 20년 2년 임기니까 한 10번 정도씩 해서 장수하는 의원이 좀 나와서 선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앵커]
보통 미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의원 외교단이다 해서 우리 의원들도 미국에 가서 인사도 하고 교분을 쌓기도 하는데 한국계 연방 의원이 탄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의 그런 외교적 관계 특히 정치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 하겠죠. 전에 연방 하원 의원을 했던 김창준 의원도 역할을 많이 했죠. 다만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한국계이니까 너무 한국의 이익만 대변해달라고 하면 정치적 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다리로 활용하고 그렇지만 미국 주류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한국의 이익을 보장받는 신중한 접근,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까지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한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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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이 주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과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센터장님 일단 지금 결과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도 지금 외신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인터뷰]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공화당이 기존보다 세 석을 더 얻은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표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26석을 과거보다 더 얻어가지고 이제 하원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있고 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7석을 더 뺏어가지고 전반적인 선거는 민주당의 승인데 상원에서의 격차를 공화당이 벌림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체면 유지는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역대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굉장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방한 선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출구조사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까지도 포함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44%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55%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44%에 불과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대통령이 소속한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고 또 중간선거의 영향 탓으로 하원에서는 졌지만 그렇게 큰 패배로 생각하지 못할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총체적으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상원, 하원 구성과 선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선거제도나 정치 구조랑 좀 다르잖아요.
상원, 하원. 어려워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죠.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의 파운딩 파더라고 하죠.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정치 제도를 만들면서 왕제와 비슷한 대통령을 선출해서 행정부를 만들고 그것을 의회를 통해서 견제를 하는데 그것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견제를 하는 것이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각 주별로 2명씩 선출하도록 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원 같은 경우에는 보다 중요성을 강조해서 임기를 6년으로 했고 그리고 3분의 1씩 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해에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 선거, 하원 선거, 상원 선거 모두 하면 잘못하면 한 해의 정치적 바람에 의해서 미국 국정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하원 의원은 2년마다 매번 선거를 하고 상원은 6년으로 해서 3분의 1씩 나눠가면서 어느 한순간의 정치적 바람이 미국의 운명을 바꾸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상원은 35석, 3분의 1이 선거를 했는데 보궐이 2석 있어서 35석이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다했고 주지사 같은 경우 36석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앵커]
총선, 지방선거 다 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런데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후반기 정책 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원은 대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중요한 예산 정책들 가령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철책선 장벽을 쌓고 있는데 굉장히 큰 액수가 소요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이민정책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통령의 정책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또 하원에서 청문회나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라든가 북핵 관련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 결정자들.
장관이나 또 정책 행위자들을 불러서 수시로 그런 정책의 타당성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질문하고 하는 일이 생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조금씩의 견제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낳을 수 있죠.
이에 비해서 그러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면 하원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러한 견제에 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따라갈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굉장히 멋있는 승리를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승리가 자기가 지난 2년 동안 펼쳐왔던 정책에 국민들의 신임으로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러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고 계속 상반기에 했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 우리의 하원의 견제를 견제를 받아가면서 대통령과 좀 갈등도 겪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셧다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갈등관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좀 배분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기면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청문회도 자주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하원에서 견제할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 어찌됐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조가 짜여졌었습니다.
선거 전 유세 상황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두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는데 교수님, 이번에 보면 어찌됐건 반트럼프 진영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인종차별 이야기도 있었지만 특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핵심은 국내 정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많은 보장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트럼프 케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보장을 줄였죠.
그래서 많은 불만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것을 모태로 해서 블루 웨이브다 해서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화면을 보셨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목이 쉬어가면서 저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 자체는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승리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가 또 패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승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인기투표적 성격이 있어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체가 특정 주에서 이기면 그 주의 일렉트로 보트를 모두 한 사람한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화당 찍는 주가 있고 민주당 찍는 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스윙스테이트라고 해서 어느 때는 민주당을 찍고 어떨 때는 공화당을 찍고 거기를 장악해야지 선거에 이기는데 이번에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 인디애나, 미주리에서 기존의 민주당 상원자리를 공화당이 뺏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잠자리에 들면서 아주 기분 좋게 잠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정운영 자체는 예산 통제라든가 청문회 차원에서 상당한 견제를 받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2년 임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장애까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고 이제 미국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부분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일단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인터뷰]
글쎄요. 큰 변화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1년 전쯤인데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큰 위협으로 그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뭘 하고 또 미사일 실험을 했었어도 그전과 다른 위협을 느끼는 것이 바로 1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북한과 북한 지도자와 협상을 하는 동안에 핵실험도 한번 더 안 했고 미사일 실험도 한 번 안 했고.
전임 대통령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위협을 남기고 있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분간도 그렇고 첫 번째 임기 앞으로 2020년까지는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데 정책 기조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임기 말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속도조절, 시간의 완급.
이런 것들 그리고 밀고당기기 하는 이런 과정은 있겠지만 민주당이 뭐 다수당이 돼서 의회 하원에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외교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무력적으로 해라. 제재를 풀어줘라, 먼저 더 풀어줘라.
이런 것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협상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가시죠.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상원 쪽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했으니까 별 문제 없이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앞서 보여드렸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
원래 현지 시각 8일로 예정됐었는데 이게 연기되었거든요. 혹시나 이번 선거의 영향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많았어요.
[인터뷰]
아마 오늘 그 시기가 오늘 새벽 정도에 조율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그런 북한의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그것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선거 결과를 보고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 검증 부분에서 양측이 조율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미국 국무부가 이틀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 4개항을 모두 논의한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인 거거든요.
북한이 이야기한 대로 양국 간에 관계 개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두 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 관련해서 종전선언. 그리고 세 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와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이 다 논의한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청와대도 그런 부분에 주목해달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아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강도 높은 수준 이것을 북한이 수용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약간 더 정세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고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당장 트럼프 정부가 방향을 바꾸어서 압박을 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입장을 부드럽게 해서 검증을 건너 뛰고 협상을 진행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민주당의 견제가 있을 것이다. 처음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갑작스럽게 정상회담을 한다라는든가 갑작스럽게 타협을 한다라든가.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약간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인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협상이 조금 더디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 선거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서 20년 만에 다시 한국계 연방 의원 탄생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1992년 저도 한참 전으로 기억하는데 김창준 의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주 하원 의원으로, 연방 하원으로 선출됐는데 3선까지 했었어요.
제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한국에 오셔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됩니다.
이런 예언도 하고 다행히 한창 가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또 여성 영김 의원이 탄생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지금 개표하는 과정에서 걷고 있다고 하는데 당선이 좀 많이 돼서 한국의 파워를 대변하고 또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의 핏줄을 가진 사람이 좀 3선이 아니라 좀 한 10년, 20년 2년 임기니까 한 10번 정도씩 해서 장수하는 의원이 좀 나와서 선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앵커]
보통 미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의원 외교단이다 해서 우리 의원들도 미국에 가서 인사도 하고 교분을 쌓기도 하는데 한국계 연방 의원이 탄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의 그런 외교적 관계 특히 정치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아, 하겠죠. 전에 연방 하원 의원을 했던 김창준 의원도 역할을 많이 했죠. 다만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한국계이니까 너무 한국의 이익만 대변해달라고 하면 정치적 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다리로 활용하고 그렇지만 미국 주류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한국의 이익을 보장받는 신중한 접근,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까지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한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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