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이란 원유 제재 예외국' 인정...중·일 등 8개국

美, 韓 '이란 원유 제재 예외국' 인정...중·일 등 8개국

2018.11.06.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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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오늘부터 이란의 원유 수출과 이란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강도 높은 2단계 제재를 재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8개 나라는 한시적이지만 이란의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희준 특파원!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란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군요?

[기자]
미국 정부가 2단계 대이란 제재를 전면 재개하면서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 를 비롯한 8개국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시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터키, 인도 등이 예외국에 포함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한국, 타이완, 터키 등에 대해 원유 수입 제재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란 원유 수입을 대폭 줄여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최대 180일까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으며, 이후 제재 면제 신청을 갱신해야 합니다.

원유 감축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 예외국에 대해서는 양국 간 교역을 위한 자국 통화 교역 결제도 인정돼 원화 결제 시스템도 유지되게 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개국 이상이 이미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원유수입을 감축하며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미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는 이란의 국제적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저하시킬 것이라며,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2단계 대이란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기자]
지난 8월 재개된 1차 제재는 이란산 귀금속과 철, 석탄 등에 대한 거래 금지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의 생명줄과도 같은 원유와 천연가스, 항만은 물론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한 각 은행들과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제재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오바바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이란과 핵 합의를 통해 제재를 풀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제재를 재개한 겁니다.

이란의 정권의 최대 자금줄인 원유와 금융 거래 등을 금지해 이란의 핵 개발과 테러단체 지원 활동을 등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란과 핵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다시 하겠다는 건데요. 이란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독자제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 EU가 미국 독자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아 제재 효과가 과거보다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미 간 고위급 회담과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북한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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