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랑스와 '탄약상호지원' 협약 교섭 시작

일본과 프랑스가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열고 필요할 때 서로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현지시각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 측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프랑스 측 장마르크 에로 외무장관과 장 이브 르드리앙 국방부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자위대와 프랑스군이 탄약·물·음료 등의 물품과 수송·수리 같은 서비스를 서로 제공하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회의 후 발표문에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자제를 요구한다는 내용과 프랑스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본은 2015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이 작년 3월 발효된 뒤 바뀐 법령이 적용되도록 우방 국가들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나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안보관련법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다른 국가의 군에게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영국, 캐나다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고 미국·호주와는 기존에 체결했던 협정을 안보관련법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