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불법조업 中 어선 '폭파' 응징

인도네시아, 불법조업 中 어선 '폭파' 응징

2016.10.11.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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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 YTN 인도네시아 리포터

[앵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어선은 점점 더 흉포해지고 있지만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 봐 우리 해경은 제대로 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외국의 대응은 다릅니다. 발포와 나포 등 강경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YTN 인도네시아 리포터 연결해서 그곳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어선을 폭파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장면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는 나포한 어선을 이렇게 수장을 시키는 모양이죠?

[기자]
해외 각국 정부는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 나포와 폭파 침몰시킴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한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 수시해양수산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해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조업한 외국 어선을 폭파해 침몰시키라"면서 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현재 불법 어로로 적발된 외국 어선들을 나포해 재판을 한 뒤 불법이 확인되면 선박을 폭파, 수장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해군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행위로 나포된 중국 어선 등 외국 어선을 폭파해 바다에 침몰 시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14년 10월 조코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요. 이후 올 10월까지 2년동안 불법어선을 무려 236척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폭파 침몰된 외국어선을 보면 베트남 어선이 가장많고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순입니다.

[앵커]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인도네시아도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인가 보죠?

[기자]
대단히 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로 인하여 매년 600조 인도네시아 루피아, 한화로 약 50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 초기에는 300조 루피아에서 최근 600조 루피아로 늘어난 것이죠. 인도네시아 해협은 상당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황금어장으로 외국의 불법 조업어선들이 인도네시아 므라우께 해협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특수 어장에서 중국 선박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심지어 태국 선박 마저도 불법 조업을 하고 있어서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경과 해군 측은 불법 어획을 하고 있는 외국 선박에 국제법률하에 단호하게 법적처리 절차 등을 밟아서, 다시는 인도네시아 해협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해경이 단속을 하던 고속단정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을 했는데 그 소식은 들으셨죠?

[기자]
네, 들었습니다.

[앵커]
인도네시아에서도 해경 같은 조직이 있어서 단속을 할 텐데 이렇게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은 적이 많습니까?

[기자]
인도네시아도 그런 사례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불법 조업 어선 문제를 넘어서 최근 중국과 나투나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 갈등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 나투나 제도 인근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을 나포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입장과, 약 70년 전 중국이 설정한 남해 9단선을 이유로 자국 어선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입장이 상충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총격 사건도 두 번이나 발생했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외교 문제로까지 해도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만 7000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해가 굉장히 크고요. 군사력이 미치지않아서 외국 어선들이 고질적으로 불법조업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만 7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해가 방대해, 해군력이 미치지 않아 외국 어선들의 고질적인 불법조업 피해를 당하고 있는거죠. 해양수산부의 잇따른 강력한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고질적으로 겪어온 불법어업 피해를 단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수시 부지아스 뚜띠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해안의 길이 97,000km로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 분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강경한 건가요?

[기자]
중국의 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3위입니다. 간접 투자, 다시 말씀드려서 홍콩과 싱가포르를 우위한 투자까지 합치면 1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10위권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시장 경기침체활성화를 위한 해외건설투자에 인도네시아를 1순위로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건설 등에 경쟁력있는 조건을 갖춘 중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정부는 영토적 주권 수호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어로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정권초기에는 중국의 관계 회복 정정책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했었지만, 최근 강력한 대응으로 급선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의 불법 문제가 외교 군사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2차례 중국 어선에 발포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INDONESIA 중국 불법 어선 문제 외교 군사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니 주재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불법어선 폭파를 따지는 등 중국 정부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법어선 폭파 문제가 동남아시아 국가를 넘어서 중국까지 외국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해양부 소속 어업지도선 한 척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을 리아우 나투나 섬으로 예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 한척이 다가와 인도네시아 어업지도선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공군도 병력 2,200명을 태운 군용기 70 여대를 최근 영유권과 불법 조업으로 문제를 빚고 있는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인근에 투입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의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선 것도 있지만 영유권 분쟁도 또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외교적인 마찰을 불사하고도 이렇게 해양 분쟁에 대해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거죠?

[기자]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10월 취임 당시 "불법 조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중국 어선에 대해 발포한 사건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가 이 해역은 중국 어민의 전통 어장이자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해양 권익 주장이 중첩되는 곳"이라고 주장하자 조코위 대통령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 발언이 나온 지 나흘 만에 나투나 제도를 방문해 함상 각료회의를 갖고, 이 해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과 어업 관련 시설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련제 수호기 전투기에 올라 자국영토 보호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뿐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법어선을 수장시킬 장소를 6곳을 정했습니다. 이 어선을 폭파시키고 수장시키고 이 어선들을 갖다가 물고기집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 YTN 리포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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