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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日 안보법 개정,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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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日 안보법 개정,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2015년 09월 22일 18시 0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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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안보법 개정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 우리 입장에선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 안보법 개정에 따른 궁금점,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요청해도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는 한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 상황 시,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선임연구위원]
"결국 최종적으로 군 통수권과 지휘권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허락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연합 사령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본군을 함부로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계속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걱정되는 것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을 퇴출해 나가야 되는데, 대피를 시켜야 하는데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될 겁니다."

이번 개정된 일본 안보법에 따르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북핵 문제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의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자신들의 존립에 위험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때, 한반도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존립에 위험을 준다는 판단은 상당히 일방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외교적 절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봉영식, 아산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력 공격 사태법을 보면 일본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소지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아베 정부는 주변 국가 특히 한국의 이런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위대 파병 문제는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 영역 진입에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한국 정부와 계속 확인을 해 왔고 관련 국가가 명시적 동의를 해야 한다. 또 자위대 파병이 제3국을 지나가게 될 경우에 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자위대 파병 6가지 원칙 중에서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현재 북한은 계속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일본이 자국 존립의 이유를 내세워 무력대응을 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일인데요.

하지만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에 대한 작전을 펼시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제법상 또 다른 주권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본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나서 자위대 파병이 실질적인 상황으로 논의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상당한 위급상황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가정에 너무 논의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기초하여서 한미일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공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진입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일본 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규모는 육상 자위대 14만 명, 해상 자위대는 4만 2천 명, 항공 자위대는 4만 3천 명으로 총 22만 5천 명입니다.

세계 22위 수준인데요.

군사비 지출 규모 역시 417억 6,555만 달러로 세계 6위입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50만 명이 넘는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군에서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상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체계가 뭡니까? 전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차 중에서 대한민국은 한 2,5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한 1,300여 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그중에서 실제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최신형 전차는 400여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상군은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상군 자위대가 턱없이 부족한 반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일본방위백서에 나온 일본 해상 자위대 규모를 보면 함정이 137척, 호위함 54척, 이지스 시스템 탑재 호위함 8척,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해군력이라고 합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함대를 파견한 그런 경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군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특히 이지스함은 예를 들어서 지금 6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제 시스템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4척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척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잠수함 22척. 사실은 이거 일본이라는 규모에 대해서 엄청난 수준입니다. 능력도 굉장히 상당한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해군력에서는 아시아에서 심지어 중국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공군력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현재 F-35 스텔스 전투기 F-15 J ATD-X 心神 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F-35는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42대를 도입했고 그중에서도 4대는 직도입을 나머지 38대는 일본 내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과 함께 생산 허가를 함께 받은 것입니다.

또 F-15J의 경우 80년대 생산해 현재까지 190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F-35로 교체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ATD-X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스텔스 전투기 인데요.

ADT-X 역시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 상당 부분 F-15를 대체해 일본군의 핵심전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 군사력, 병력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주요무기의 전력은 질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방위비 지출 규모도 우리 국방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마다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 시키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까지 자극하면서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선임연구위원]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되레 우리가 대체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나라들을 잘 활용을 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것이냐. 사실 이게 우리의 국방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큼 우리의 의지를 투영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군사력은 당연히 키워야 하지만 그만큼 우리 소프트파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국력 자체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한 일본.

그로 인해 동아시아 안보지형에도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가 다음 달 3자 안보 토의 협의체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안보법 개정 이후 과연 일본이 어떠한 입장 변화를 보일지, 끝까지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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