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민통제' 원칙 무력화

문관인 일본 방위 관료와 무관인 자위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상을 보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방위상이 합참의장격인 통합막료장이나 참모총장격인 육해공 막료장에게 지시할 때 문관인 방위성 관방장이나 국장들이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한 '문관 우위 규정'을 없앤 '개정 방위성 설치법'을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은 무관인 각 막료장도 방위성 문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관이 무관을 통제하는 '문민통제' 원칙이 유명무실화돼 무관이 독주할 경우 이를 견제할 기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본은 과거 군부의 독주로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자초했다는 반성에서 무관의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해 정치가 군사에 우선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을 1954년 방위청과 자위대 발족 때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자위대 지위가 향상되고 자위대에 대한 국민 지지도 확대되면서 무관들이 방위성설치법 상의 문관 우위 규정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