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진보 성향 교사' 퇴출 추진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진보 성향 교사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정치·사상 면에서 편향적인 교사가 학생들을 잘못 교육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해 5월 초 이후 정부에 제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민당은 '의무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적용 범위를 고등학교까지로 넓히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특례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식의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이는 일본교직원조합으로 상징되는 진보성향 교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각급 선거의 투표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선거 연령 관련 법 정비가 마무리될 경우 학생들이 이르면 고교 3학년 때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큼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책임에 대한 학교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