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 공방

일본이 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는 등 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석영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과 각종 협약 등은 수십 년 동안 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며, "일본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대신 역사적 사실과 책임까지 부인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993년 나온 고노 담화는 그나마 일본이 처음으로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 동원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성명"이라며, "최근 일본이 이를 재검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됐고 일본은 고노 담화를 수정할 의도가 없다"며, "아시아 여성 기금과 의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데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시 이에 대해 오현주 주 제네바 대표부 인권 이사회 담당 참사관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바 없다"며, "아시아 여성 기금도 일본 정부의 공식 배상이 아니라 민간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