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한빛부대' 탄약 지원 논란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 교수]

[앵커]

내전 위기로 치닫는 남수단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정부를 비롯한 각국이 자국민 안전확보와 소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엔은 평화유지군을 더 보내려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 활동중인 우리 한빛부대가 실탄을 일본 자위대에서 제공받아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남수단 사태를 둘러싼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남수단 사태는 왜 일어났고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앵커]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부터 짚어보죠.

거기에서 재건,의료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한빛부대'가 추가 방호력 확보 차원에서 실탄을 일본 자위대에서 지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한빛부대가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방호력도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앵커]

정부는 실탄이 자위대 것이긴 하지만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에 지원을 요청했고 또 이를 통해 받은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앵커]

일본자위대로부터 실탄 지원을 받은 것은 우리 정부가 너무 현지의 급박한 상황만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못했다.

결국 '동맹국 군대가 공격받으면 자위대가 반격한다'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논리를 도와주는 꼴이 된 것 아닌가하는 비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

일본내에서도 이 문제는 지금 거센 논란거리 입니다.

일본은 그간 유엔평화유지활동에서 무기나 탄약을 제공하지 않고 유엔사무총장이 요구해도 거절한다는 이런 원칙을 지켜왔는데 이번에 이걸 깬 거구요.

이건 결국 평화헌법체제에서 사실상 무기수출을 금지한 이른바 '무기수출3원칙'을 무력화 하는 것으로 야당 등은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한발 더 나아가서 이게 결국 한일 두 정부가 과거사와 안보문제를 분리해 한일군사협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유사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너무 나간 추론인가요?

[앵커]

자, 그렇다면 추가 파병문제 살펴보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이사국들에게 추가파병을 요청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왜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건가요?

[앵커]

우리 국방부는 '추가파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파병요청이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