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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人] 중국 방공식별구역 무력시위...긴장 고조 [신창훈, 박사·김준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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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人] 중국 방공식별구역 무력시위...긴장 고조 [신창훈, 박사·김준형, 교수]

2013년 11월 29일 15시 2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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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23일 6일 전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이 문제로 동북아 지역에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G2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까지 포함돼서 복잡한 동북아사국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오래갈 것 같습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 및 분쟁해결 센터장과 한동대 김준형 국제정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함이 굉장히 길군요.

연구위원이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제 한중 국방전략 대화가 있었고 발표하는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 해 드렸는데, 국방부에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중국이 일단 알겠다, 그냥 이 정도 할 줄 알았는데그 자리에서 즉답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 거 아닙니다.

한중관계 고려하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겁니까?

[인터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반응이 굉장히 강경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작심했고 강경한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반대로 생각하느냐면우리가 협상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협상에서 단칼에 우리가 거절당했다.

중국이 배신이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흥분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흥분은 안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

중국 분명히 중일간의 문제이고요.

특히 중미간의 문제인데 중국이 물론 우리에게는 이어도 문제가 중국도 이것을 실수로 집어넣지 않고 차후에 한중간의 어떤 이어도 문제를 가지고 유리한 입지를 가지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이게 미중간 그리고 중일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지를 생각할 만큼의 중국의 여유는 없을만큼 단호하다는 것은 맞지만우리가 기대하지, 아니 어떻게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런 반응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어도 문제는 거기에서 작은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게 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우리가 중심이 되고우리와 중국간의 갈등이 부각된 그런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좀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 가지 더 들어가면 방공식별구역 자체, 미국, 일본하고 이렇게까지 부딪히면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그 실익이 무엇인가요?

[인터뷰]

지금 중국은 새로운 신형대국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일종의 자신감고 있고 중국이 지금까지 국제정치에 대해서 뭔가 힘을 발휘해야겠다는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영토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심의 시작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문제고요.

거기에 센카쿠, 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죠.

여기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만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겨냥을 한 겁니다.

이걸 6월에 미중간 정상회담부터 봐야 하는데 그때는 상당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으로 갈 것이 냐 아니면 협력으로 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두 사람이 시진핑의 10년을 시작하면서협력관계를 하기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앵커]

어제 초청해서 저 화면나오세요.

[인터뷰]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이게 10월달에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미국이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 외교국방회의 때.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이 센카쿠, 댜오위다오에서 이것은 미일안보협력의 대상이니까 중국은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어떤 의미에서 일본편을 공식적으로 들어줬단 말입니다.

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이 그에 대한 중국의 항의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보다도 하나의 시위를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 같은 것이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상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방공식별구역의 목적 자체가 사실 국가안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징의 방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징 인근을 근처로 해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논리에 맞겠죠.

그러나 지금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센카쿠 열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2008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합의를 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앵커]

제가 잠깐, 지금 센카쿠 열도고요.

중국명 댜오위다오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미군의 폭격기 훈련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대륙붕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어도하고 센카쿠 그 중간 지점에 룽진가스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국의 입장은 현재 영토분쟁뿐만 아니라 대륙붕 경계획정 그리고 이어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모든 갈등을 한번 전부 일으켜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 분명한 선택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방공식별구역을 여기에 설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털고 가겠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 대해서도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여기는 가스전이 경제적인 가스가 큰 데입니까?

[인터뷰]

사실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동중국해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발표가 80년대부터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그 밑에서는 훨씬 더 가스전을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륙붕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대륙붕을 대륙의 자연적 연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키나와 해구까지 를 중국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간선을 대륙붕의 경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첩되는 구역에 관해서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전향적으로 합의를 해서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교수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센카쿠 열도 이 문제는 중국이 영토문제 중시하면서포기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일본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센카쿠 열도 이게 사실은 조그마한 땅인데 이게 왜 그렇게 두 나라한테 중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분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일본이 먼저 시동을 거었다고 중국은 생각합니다.

국유화시키면서. 일본이 작년 3월에 국유화를 시키면서 싸움을 걸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것을 치고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토 분쟁에 대해서밀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은 미국이 미국과 일본 자신을 겨냥해서봉쇄하느냐 그 봉쇄를 뚫고 나가느냐에서 센카쿠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사님, 미중이 이 문제로 부딪히고 있는데 G2가이것이 점점 확산되는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봉합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힘겨루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를 하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방공식별구역에 준하는 여러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2001년도에 EP3기와 파이터기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 직후 스펠드장관이발표를 했는데 2000년 12월부터 2011년 4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불과 5개월 사이에 44건의 미국 정찰기가 중국 요격기에 의해서 차단당하는 조치를 경험한 바가 있다는충격적인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하이난섬으로 부터 남방 75해리가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중국해의 문제였는데 이러한 남중국해의 힘겨루기가 동중국해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충돌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느 정도 정지상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미국이 이 와중에이런 국면에서 미일간, 미러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지금 반발하니까 중국의 입장을 좀더 체면을 세워주는 쪽으로 갈지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앵커]

저는 시쳇말로 미국도 아직 확실히 중국을 봉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헤징 전략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더 쉽게 약간 간보기라고 할까요?

사실 아시아 패러독스의 가장 중심은 아시아라기보다 미중의 패러독스거든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협력관계와 상호 의존이 있고 한쪽으로 갈등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향을 결정적으로 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하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어떤 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촉매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면에서 지금상황에서는 센카쿠에 관해서 일본의 편을 드는 것 같기 때문에 마치 중국은 자기들에게 봉쇄라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완전히 자기를 봉쇄하는 것인지 이것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테스트가 동시에 부여되는데 그게 뭐냐하면 누구편이냐.

누구 편을 들 것이냐는 은근한 그러한 것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앵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 공들였고 중국 관계 공들였고 그래서 양쪽 다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평가받았는데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국익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인터뷰]

이게 조금 우리가 차분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미중하고 중일 관계인데 자꾸 우리가 중심으로 뜨고 있고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주며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물론 우리도 장기적으로 공중급유기도 해야 되고우리 전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참 침착하게 대응하던 정부가국민들로부터 여론으로 부터 왜 이렇게 저자세냐, 일본으로부터 계속 효과를 받았냐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강경해졌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중국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을확산시키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고래싸움의 새우가 되는 것이고그것보다는 이걸 우리가 역작용으로 생각하면, 역발상을 하면 아직도 우리는 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가치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이에서 중재자라든지 우선은 중국과, 중국이 지금 거절했지만 나중에 나온 얘기는 계속 협상의 문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앵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중국과는 협상을 가고 하고 이 차제에 지금까지 협상을 거부했던 일본하고도 끌어내고 이게 가능하면 3자 가운데에서도 좀 협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박사님, 우리가 굳이 협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다시 선포해서이어도까지, 그건 각 국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지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어떤 경우에는 사실 매우 단순한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도 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처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고 중국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일본편을 든다라는 옵션입니다.

[앵커]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무시하게 되면 중국측에서 여러 가지 차단조치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옵션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고 일본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건 중국편을 드는 겁니다.

세 번째부터 중요한데 세 번째는 그냥 완전 무시하고 둘 다 인정하지 않고 하는 방법과 네 번째는 둘 다 인정하면서 하는 건데마지막 옵션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에서 중국과 일본에게 통보해야 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도 일본은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관행상 통보를 하고 들어왔는데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확대시켜서 3국이 중첩하는 형상을 만들고 우리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근거로 해서 중일 양국의 입장을 전부 다 무시하겠다라고 의지를 천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러한 문제를 샌드위치에 처해 있다고 자꾸 숙명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역발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어도까지 우리가 지금 파란색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인데이곳을 확장해서 여기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이 지역이 다 중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국에.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든 전투기든 세 나라의 전투기나 민간기들은...

[인터뷰]

민간기는 좀 다릅니다.

민간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아이카오에서 결정한 걸 허락받고요.

군용기에 한한 겁니다.

[앵커]

군용기에 한해서 만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 군요.

그렇다면 우리 전투기가 지날 때는 중국, 일본에 통보해 주고 중국기가 지날때는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크게 분쟁의 소지가 없이...

[인터뷰]

중국이 지금 그걸 발표를 무시하는 미국이 또 띄우고 한국도 띄우고 일본도 띄우고 있단 말이죠.

중국이 초기에 캄다운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또 특히 중일 관계가 나빠질 때는 전투기가 동시에 떠서 대치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저는 미중이 부딪치지 않겠지만 중일간의 국지전의 발생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도 당장에 이걸 우리가 빨리 확대시키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비추면서 해야지일방적으로 지금 했으니까 에스컬레이션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방공식별구역 세계 글로벌 이슈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2간 미국과 중국간의 앞으로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주는 시험대 같은 것이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외교에도 시험대인 이 문제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김준형 한동대 교수의 견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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