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전자 예비판정 의미와 전망 [박윤근, 미국 LA 특허변호사]

[앵커멘트]

무역분쟁을 다루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박윤근 미국 특허변호사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이번 판정은 지난해 7월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를 신청한데 따른 것인데요.

애플의 주장과 이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부터 해볼까요?

[질문2]

최종 판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질문3]

만약 최종 판정에서 이번 예비판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관련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출은 불가능하게 됩니까?

[질문4]

최종 판정에서 이번 예비 판정 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5]

지난 8월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10억 달러 배상평결을 내렸고 이번에는 국제무역위원회마저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등 미국만이 일방적으로 애플편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미국 기업을 보호하자는 정서가 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