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미 특허소송 관전 포인트 [박윤근, 미 LA 특허 변호사]

[앵커멘트]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세기의 특허 소송'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플로부터 아이폰 모방꾼이라는 맹공을 받아온 삼성전자가 후반전 돌입 이후 대반격을 펼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특허 소송을 맡아온 '박 법률사무소' 대표인 박윤근 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먼저 애플이 이번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 삼성은 어떻게 맞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질문2]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분야에서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사전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요?

오늘도 담당 판사가 막판 합의를 권고했는데 이번 특허소송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

미국 특허소송에서 디자인이나 기술 침해와 관련해 배심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잣대들은 무엇입니까?

[질문4]

미국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가장 중요한데요,

배심원들이 미국 기업인 애플에 아무래도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5]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초반에 삼성이 디자인과 기술을 훔쳤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돌입하면서 거꾸로 삼성은 애플이 모방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심원도 지칠 때가 됐는데 종반으로 치달을 수록 삼성으로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질문6]

결과를 예측하기는 섣부른감이 있지만 이런 대규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제품의 미국 내 판매 중단과 같은 최악의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가 우려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됩니까?

[질문7]

삼성이나 애플, 어느 한쪽에서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특허재판은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의 박윤근 특허변호사와 함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