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증, 26일 대법 선고...'종특 1호 기소' 김대기 선고

윤 위증, 26일 대법 선고...'종특 1호 기소' 김대기 선고

2026.11.22.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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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내란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하급심 무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2차 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과 관련한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 알아봅니다. 윤해리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선고, 언제 나옵니까?

[기자]
대법원 1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12·3 비상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 전에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로 이뤄졌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입니다.

1심·2심은 윤 전 대통령 진술이 사실관계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허위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한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도 나오죠?

[기자]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죠.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이뤄집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업체 21그램에 공사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9천만 원을 불법 전용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6개월, 윤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비상계엄 지지 글을 SNS에 올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재판도 마무리돼 특검 측 구형이 이뤄집니다.

이 밖에 김건희 씨 일가에 유리하도록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 등에 대한 재판은 내일(23일) 결심공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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