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식대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넘어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없다며 다툴 이익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 2심은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이 이어지면서 앞서 대법원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에 없다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비용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대부분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넘어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없다며 다툴 이익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 2심은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이 이어지면서 앞서 대법원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에 없다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비용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대부분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