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2026.11.20.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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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일수록 더욱 적법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 공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 등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준공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각종 불법행위로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됐다며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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