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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에서 또다시 대법원장 탄핵론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죠?
[기자]
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민주당의 탄핵 추진, 그리고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김건희 씨 재판 지연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를 공식화한 겁니다.
[앵커]
선고 내용을 다시 짚어보죠.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취지의 법원 최종 판단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이라는 법적 성격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확히 규정한 건데요, 일단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꼽혀온 3가지 행위 중 2가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어제) :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이 달라진 행위는 하나죠?
[기자]
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건의가 국무총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인정하려면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그 실현을 원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수 의견을 밝힌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 3명 역시 이 새로운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무회의 심의 건의 행위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 수행한 행위들에 대해 계엄 선포 전과 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단 취집니다.
[앵커]
향후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사건 기록이 넘어오지만 양이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선고 직후 구속 기간이 두 달 연장됐고, 향후 최대 두 차례 더 갱신이 가능한데요.
최대 6개월의 추가 구속 기간 안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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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에서 또다시 대법원장 탄핵론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죠?
[기자]
네,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민주당의 탄핵 추진, 그리고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김건희 씨 재판 지연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를 공식화한 겁니다.
[앵커]
선고 내용을 다시 짚어보죠.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취지의 법원 최종 판단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이라는 법적 성격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확히 규정한 건데요, 일단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꼽혀온 3가지 행위 중 2가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어제) :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이 달라진 행위는 하나죠?
[기자]
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건의가 국무총리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인정하려면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그 실현을 원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수 의견을 밝힌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 3명 역시 이 새로운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무회의 심의 건의 행위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 수행한 행위들에 대해 계엄 선포 전과 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단 취집니다.
[앵커]
향후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사건 기록이 넘어오지만 양이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선고 직후 구속 기간이 두 달 연장됐고, 향후 최대 두 차례 더 갱신이 가능한데요.
최대 6개월의 추가 구속 기간 안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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