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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의 사망에도 경찰은 'AI 부정행위' 의혹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유례없는 'AI 커닝' 논란 속에 치러진 2027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에서는 90건이 넘는 스마트기기가 적발됐는데요.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뉴스시간대 공개검증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공개검증 자리에 과연 이진우 씨가 나타나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던 가운데 결국 공개김증 시간이 다 되어도 나타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얘기가 공개검증을 주최하는 기관 측에서부터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개 검증을 준비했던 기관 쪽 관계자들이 이진우 씨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이진우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천호동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으면서 이진우 씨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부정행위가 드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피의자가 숨지면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까?
[허주연]
그렇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사실상 처벌을 목적하고 예정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사망한다고 하면 그 처벌 대상이 사라지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범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거나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규명해야 할 실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가 이어갈 수 있고 그런 사례들도 왕왕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진우 씨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면 그 수법을 확인할 필요는 공익적으로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계산기를 개조해서 미러링 기법을 통해서 답을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었다고 지금 피의자가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진우 씨가 부정행위를 했을 거라고 의심받는 수능이라든가 리트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같은 것들을 추가로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진우 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앞으로 있을 AI 시대에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 나아가서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했다고 하면 어떤 수법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도 부정의혹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의혹 당사자인 이 씨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이진우 씨의 사망 자체는 안타깝지만 또 하나의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고 차라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고 자신의 수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서 좀 더 공익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진우 씨는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고 삶이 힘들다라는 취지의 마지막 말만 남기고 사망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인 당사자 진술을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진우 씨의 직접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진우 씨의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의 소유권이 유족에게로 넘어갔을 텐데 소유자 소지자인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의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압수수색 등으로 영장을 통해서 제출받아서 이 부분을 포렌식한다고 하면 만약에 AI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 AI 기록 내역이라든가 구독 내역, 이미지를 찍어서 전송했다고 하면 그 이미지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AI 접속한 시간이라든가 질문 내용들을 포렌식이나 AI 업체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체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트 만점에서 불거진 의혹이 과거 수능까지 확산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부정행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지금까지 거둔 성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주연]
만약 지금 의심받고 있는 수능이 2024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던 그 수능과 2026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입학했던 수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사자가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정상적으로 입학을 했다고 하면 사망에 의한 제적 처리를 학교 측에서 하게 되는 것이 학칙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능을 부정행위를 통해서 성적을 받아서 입학을 했다고 하면 그 입학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입학취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 없고 또 수사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대학 측에서는 임의로 의심 사정만 가지고 이 사람이 부정하게 입학했다고 단정하고 입학취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학교 측에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진우 씨의 학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를 보관하도록 당시 시험장이었던 영훈고에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답안지의 경우에 시험을 봤던 그 학교에 계속 보관이 되나 봐요?
[허주연]
일단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영훈고등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을 보면 문제지나 답안지는 관계기관과 합의 하에 보관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학교에 시험지가 보관되는 경우가 많고 그 OMR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동을 해서 판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학교로 이송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아마 교육과정평가원에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답안지에는 통상적으로 뭔가 추가 기재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답안지도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문제지에 남은 흔적을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진술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간접증거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입장에서도 보관을 긴급하게 지시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도 문제지에 커닝용 답안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 증거로 실제 채택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혹시 문제를 푼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옆에 적어놓은 추가적인 커닝용 답안지가 있지는 않은지 밀려 쓴 흔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리트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밀려 쓴 흔적을 직접 공개하다가 결국 발목이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수능시험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유사하게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관된 시험지를 추가적으로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지시가 들어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이 씨의 과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과거에 공갈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됐었다를 포함해서 여러 전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허주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보도로 나오는 부분이고 물론 보도에서는 판결문에 적힌 사람의 인적사항이 개명 전 이진우 씨의 이름, 인적사항과 동일하다고 확인을 해 주고 있지만 이진우 씨의 전과가 맞는지는 수사로 확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상당히 짙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전과가 있는데 최소 전과 4범 이상부터 전과 6범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사기, 공갈 혐의가 많고 실제로 공갈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과 안양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부딪혀서 들이받는다고 하면 불리해지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운전자를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누범기간 중에도 이런 범죄를 반복함으로써 결국 실형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스토킹 혐의에 대한 의혹도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았다는 내용도 있고 또 협박죄라든가 폭행죄 이런 것들도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본인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배경 중 하나로는 본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 압박감을 넘어서서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지른 게 맞다면 이런 혐의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와 사실 확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구치소 동기가 당시에 이진우 씨가 사기로 돈을 모아서 학습 교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허주연]
그 부분이 지금 이 상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구치소에서 같이 재소했던 사람에게 자신을 성균관대학교 학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왜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쳐서 구치소까지 들어오느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사기를 치는 이유는 돈을 단순히 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서 학습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로 더 큰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진우 씨가 보였던 행보와 좀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진우 씨가 서울대학교 치대에 재학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살아갈 수 있었는데 굳이 리트까지 응시해서 만점까지 이력을 보이고, 사람들이 치기 어렵다는 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했다는 광고까지 하면서 실제로 공부법에 대한 책을 쓰고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져서 결국 이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고 말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씨가 이런 식으로 치대에 진학을 했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치대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전문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공부법 등을 통한 강의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책을 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을 올리면서 살아나갈 활로를 모색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성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슈가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력을 쌓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계획했던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수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경고를 하고 또 현장에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전자기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는 겁니까?
[허주연]
각자의 경위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수로 미처 끄지 못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단순 소지만으로도 이미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형사처벌하기는 어렵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실제로 부정행위를 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 적발 경위와 소지 경위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가 들킨 사람 말고 이걸 신발 밑에 숨겼다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초소형 카메라라든가 이어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단순 소지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앵커]
AI 부정행위 관련해서 국가시험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는데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어떨까요?
[허주연]
해외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 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저장통신법이라고 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시하게 전자통신이라든가 원격사업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미국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클라우드법이라고 해서 외국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미국의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바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영국과 호주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라든가 정부 간 협정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공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경고했던 10년 응시제한도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허주연]
우선 이게 소급입법이라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수능은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0년을 응시제한하는 규정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차후에 10년 응시제한 규정을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 수능을 치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처벌규정이 없는, 그러니까 제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으로 사후에 제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법에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소급입법의 형태가 허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위헌의 소지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허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사람이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처벌 수위라든가 제재 수위는 높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았던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다가는 다시는 이런 시험을 응시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감을 줘야지만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를 할 엄두조차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수법이 아니라 AI 부정행위라는 강력한 새로운 범죄 수단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실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기조와는 다르게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AI 부정행위 사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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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의 사망에도 경찰은 'AI 부정행위' 의혹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유례없는 'AI 커닝' 논란 속에 치러진 2027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에서는 90건이 넘는 스마트기기가 적발됐는데요.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뉴스시간대 공개검증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공개검증 자리에 과연 이진우 씨가 나타나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던 가운데 결국 공개김증 시간이 다 되어도 나타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얘기가 공개검증을 주최하는 기관 측에서부터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개 검증을 준비했던 기관 쪽 관계자들이 이진우 씨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이진우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천호동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으면서 이진우 씨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부정행위가 드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피의자가 숨지면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까?
[허주연]
그렇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사실상 처벌을 목적하고 예정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사망한다고 하면 그 처벌 대상이 사라지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범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거나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규명해야 할 실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가 이어갈 수 있고 그런 사례들도 왕왕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진우 씨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면 그 수법을 확인할 필요는 공익적으로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계산기를 개조해서 미러링 기법을 통해서 답을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었다고 지금 피의자가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진우 씨가 부정행위를 했을 거라고 의심받는 수능이라든가 리트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같은 것들을 추가로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진우 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앞으로 있을 AI 시대에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 나아가서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했다고 하면 어떤 수법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도 부정의혹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의혹 당사자인 이 씨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이진우 씨의 사망 자체는 안타깝지만 또 하나의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고 차라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고 자신의 수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서 좀 더 공익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진우 씨는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고 삶이 힘들다라는 취지의 마지막 말만 남기고 사망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인 당사자 진술을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진우 씨의 직접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진우 씨의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의 소유권이 유족에게로 넘어갔을 텐데 소유자 소지자인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의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압수수색 등으로 영장을 통해서 제출받아서 이 부분을 포렌식한다고 하면 만약에 AI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 AI 기록 내역이라든가 구독 내역, 이미지를 찍어서 전송했다고 하면 그 이미지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AI 접속한 시간이라든가 질문 내용들을 포렌식이나 AI 업체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체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트 만점에서 불거진 의혹이 과거 수능까지 확산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부정행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지금까지 거둔 성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주연]
만약 지금 의심받고 있는 수능이 2024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던 그 수능과 2026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입학했던 수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사자가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정상적으로 입학을 했다고 하면 사망에 의한 제적 처리를 학교 측에서 하게 되는 것이 학칙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능을 부정행위를 통해서 성적을 받아서 입학을 했다고 하면 그 입학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입학취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 없고 또 수사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대학 측에서는 임의로 의심 사정만 가지고 이 사람이 부정하게 입학했다고 단정하고 입학취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학교 측에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진우 씨의 학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를 보관하도록 당시 시험장이었던 영훈고에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답안지의 경우에 시험을 봤던 그 학교에 계속 보관이 되나 봐요?
[허주연]
일단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영훈고등학교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을 보면 문제지나 답안지는 관계기관과 합의 하에 보관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학교에 시험지가 보관되는 경우가 많고 그 OMR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동을 해서 판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학교로 이송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아마 교육과정평가원에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답안지에는 통상적으로 뭔가 추가 기재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답안지도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문제지에 남은 흔적을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진술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간접증거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입장에서도 보관을 긴급하게 지시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도 문제지에 커닝용 답안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 증거로 실제 채택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혹시 문제를 푼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옆에 적어놓은 추가적인 커닝용 답안지가 있지는 않은지 밀려 쓴 흔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리트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밀려 쓴 흔적을 직접 공개하다가 결국 발목이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수능시험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유사하게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관된 시험지를 추가적으로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지시가 들어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이 씨의 과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과거에 공갈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됐었다를 포함해서 여러 전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허주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보도로 나오는 부분이고 물론 보도에서는 판결문에 적힌 사람의 인적사항이 개명 전 이진우 씨의 이름, 인적사항과 동일하다고 확인을 해 주고 있지만 이진우 씨의 전과가 맞는지는 수사로 확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상당히 짙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전과가 있는데 최소 전과 4범 이상부터 전과 6범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사기, 공갈 혐의가 많고 실제로 공갈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과 안양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부딪혀서 들이받는다고 하면 불리해지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운전자를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누범기간 중에도 이런 범죄를 반복함으로써 결국 실형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스토킹 혐의에 대한 의혹도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았다는 내용도 있고 또 협박죄라든가 폭행죄 이런 것들도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본인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배경 중 하나로는 본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 압박감을 넘어서서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지른 게 맞다면 이런 혐의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와 사실 확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구치소 동기가 당시에 이진우 씨가 사기로 돈을 모아서 학습 교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허주연]
그 부분이 지금 이 상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구치소에서 같이 재소했던 사람에게 자신을 성균관대학교 학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왜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쳐서 구치소까지 들어오느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사기를 치는 이유는 돈을 단순히 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서 학습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로 더 큰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진우 씨가 보였던 행보와 좀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진우 씨가 서울대학교 치대에 재학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살아갈 수 있었는데 굳이 리트까지 응시해서 만점까지 이력을 보이고, 사람들이 치기 어렵다는 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했다는 광고까지 하면서 실제로 공부법에 대한 책을 쓰고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져서 결국 이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고 말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씨가 이런 식으로 치대에 진학을 했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치대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전문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공부법 등을 통한 강의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책을 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을 올리면서 살아나갈 활로를 모색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성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슈가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력을 쌓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계획했던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수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경고를 하고 또 현장에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전자기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는 겁니까?
[허주연]
각자의 경위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수로 미처 끄지 못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단순 소지만으로도 이미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형사처벌하기는 어렵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실제로 부정행위를 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 적발 경위와 소지 경위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가 들킨 사람 말고 이걸 신발 밑에 숨겼다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초소형 카메라라든가 이어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단순 소지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앵커]
AI 부정행위 관련해서 국가시험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는데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어떨까요?
[허주연]
해외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 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저장통신법이라고 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시하게 전자통신이라든가 원격사업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미국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클라우드법이라고 해서 외국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미국의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바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영국과 호주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라든가 정부 간 협정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공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경고했던 10년 응시제한도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허주연]
우선 이게 소급입법이라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수능은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0년을 응시제한하는 규정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차후에 10년 응시제한 규정을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 수능을 치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처벌규정이 없는, 그러니까 제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으로 사후에 제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법에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소급입법의 형태가 허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위헌의 소지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허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사람이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처벌 수위라든가 제재 수위는 높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았던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다가는 다시는 이런 시험을 응시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감을 줘야지만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를 할 엄두조차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수법이 아니라 AI 부정행위라는 강력한 새로운 범죄 수단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실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기조와는 다르게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AI 부정행위 사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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