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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1심 결과가 오늘(2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전 차관 등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준공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각종 불법행위로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됐다며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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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등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준공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각종 불법행위로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됐다며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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