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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9일) 입장 문을 내고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정당성 구비를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행태 증거가 있고, 1심과 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이 판단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에 대해 1심 인정과 달리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해 아쉽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며 대법원이 판시한 것은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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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전 총리가 정당성 구비를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행태 증거가 있고, 1심과 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이 판단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에 대해 1심 인정과 달리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해 아쉽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며 대법원이 판시한 것은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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