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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3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과 김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십시오.
[기자]
대법원입니다.
신귀혜 기자와 함께 김건희 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상고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선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문 낭독 장면과 대법관 다수, 반대 의견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 YTN 채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선고는 사건 번호에 따라 김건희 씨, 그리고 한 전 총리 순서로 진행했는데 피고인들은 나오지 않았고, 특검 관계자와 김건희 씨·한 전 총리 변호인 출석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3대 의혹'에 대한 상고를기각했고, 한 전 총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짚어볼 텐데 내란 혐의 판단 짚어주시죠.
대법원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운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상고심 선고를시작하며,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위헌·위법 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가장 주된 혐의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국헌을 따르게 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한 행위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서 1심과 2심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과는 다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 가운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기자]
이번 상고심에서 주목된 건 한 전 총리가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는지였는데 쟁점은 한 전 총리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관 다수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거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는 혐의에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사유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당일 밤 알았고, 온건하게나마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확고한 추진 의지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심의 건의 행위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죠?
[기자]
이어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은 비상계엄은 친위쿠데타라는 점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위쿠데타는 정상적인 국가작용의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절차 준수만을 강조하며 무죄의 논거로 삼는다면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외면하게 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절차 진행은 실무자의 업무처리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가 유죄가 확정됐지만 '계엄은 내란'이라는 직접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상고심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의 위헌성이 최고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법은 계엄 상황을 국면마다 나누며 세부적인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못 박은 만큼 2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의 경우, 다수의견에서 계엄선포 전후의 국헌 문란 목적인식을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만큼 재판 결과를 쉽사리 예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재판은 한 전 총리 재판 연관돼서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한 전 총리, 원래는 내일 구속 기간 만료였기 때문에 석방 여부 관심이었는데, 대법이 조금 전 상고심 선고 후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내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이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추가 심문 없이 구속 기간을 두 달 연장할 수 있고,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게 되는 서울고등법원이 최대 2회 구속 기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됐다는 소식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박정호
YTN 우종훈 (hun91@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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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3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과 김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십시오.
[기자]
대법원입니다.
신귀혜 기자와 함께 김건희 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상고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선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문 낭독 장면과 대법관 다수, 반대 의견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 YTN 채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선고는 사건 번호에 따라 김건희 씨, 그리고 한 전 총리 순서로 진행했는데 피고인들은 나오지 않았고, 특검 관계자와 김건희 씨·한 전 총리 변호인 출석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3대 의혹'에 대한 상고를기각했고, 한 전 총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짚어볼 텐데 내란 혐의 판단 짚어주시죠.
대법원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운데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상고심 선고를시작하며,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위헌·위법 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가장 주된 혐의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국헌을 따르게 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한 행위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서 1심과 2심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과는 다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 가운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기자]
이번 상고심에서 주목된 건 한 전 총리가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는지였는데 쟁점은 한 전 총리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관 다수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거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는 혐의에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사유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당일 밤 알았고, 온건하게나마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확고한 추진 의지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심의 건의 행위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죠?
[기자]
이어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은 비상계엄은 친위쿠데타라는 점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위쿠데타는 정상적인 국가작용의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절차 준수만을 강조하며 무죄의 논거로 삼는다면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외면하게 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절차 진행은 실무자의 업무처리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가 유죄가 확정됐지만 '계엄은 내란'이라는 직접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상고심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의 위헌성이 최고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법은 계엄 상황을 국면마다 나누며 세부적인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못 박은 만큼 2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의 경우, 다수의견에서 계엄선포 전후의 국헌 문란 목적인식을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만큼 재판 결과를 쉽사리 예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재판은 한 전 총리 재판 연관돼서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한 전 총리, 원래는 내일 구속 기간 만료였기 때문에 석방 여부 관심이었는데, 대법이 조금 전 상고심 선고 후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내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이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추가 심문 없이 구속 기간을 두 달 연장할 수 있고,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게 되는 서울고등법원이 최대 2회 구속 기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됐다는 소식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박정호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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