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파기환송

속보 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파기환송

2026.11.19. 오후 5: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속보] 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파기환송
ⓒ 연합뉴스
AD
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일부 파기환송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 국헌문란 목적 아냐"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대법 "법리 오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탄핵심판 위증은 상고기각

구속만료 하루 전…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