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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국어 시험지가 공개되면 생중계로 문제를 풀어 자신의 실력을 직접 증명하겠다고 했던 이진우 씨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앞서 관계자의 입장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이진우 씨의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서 신변 우려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후 1시쯤에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죠?
[박성배]
이진우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각종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결국 오늘 서울 천호동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진 속보에 따르면 현장에서 유서 추정 메모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모에는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다만 관련된 혐의 사실 인정이나 사과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변사체로 추정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유족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검증 나아가 부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망에 이른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공범 가능성도 상존하는 데다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관련된 내사나 수사는 충실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만약에 지금이야 심정지 상태지만 정말 사망이 최종 확인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이 문제가 시험 부정행위 문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수사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허주연]
우선 사망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검증과 부검절차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져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망 시점, 사망 원인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경위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우 씨가 메모를 남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메모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진우 씨가 사망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자신에 부담을 주었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수법이 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수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진우 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 사건은 정말 이진우 씨가 모종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다고 하면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라도 수사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확인이 돼서 향후에 AI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이진우 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둘러싼 의혹들, 나아가서는 이진우 씨가 정말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는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수법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공범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수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I를 이용한 게 맞다라고 하면 AI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전송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모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도 밝혀야 되지만 이진우 씨가 과연 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을 나와서 광진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인데 오늘 오전 8시쯤 숙소를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차산 일대에서 발견이 됐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경찰이 아차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이런 속보까지도 오전에 계속 전해졌었는데 좀 더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진우 씨의 오전 동선이라든지 행적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박성배]
관련된 행적은 충실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진우 씨는 행적을 감추기 이전까지 각종 언론인터뷰에 활발하게 응해 왔습니다. 그러다 어제 아침 서울 관악구 집에서 나갔고 서울 광진구 모텔로 이동한 이후에 오늘 아침 8시쯤 이 모텔에서도 빠져나갔습니다. 관련된 행적에 따르면 택시를 타고 송파구 방향으로 이동한 이후에 아산병원 근처에서 마지막 흔적이 포착되면서 인근 경찰서 담당자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수색은 수사가 아니라 실종자의 신변 우려를 전제로 한 일종의 실종자 수색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병이 확보되어야 관련된 수사도 진행할 수 있는데 결국 서울 천호동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 중간에 행적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관련된 조력자가 있는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여타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지, 제3자가 사망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 폭넓은 행적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내사 단계이지만 관련된 행적과 사망 또는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여타 요소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진우 씨의 과거 구치소에 있었다, 여러 가지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의혹과 주장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진우 씨가 전과가 있었고 그것이 심지어 여러 번이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명 전 이름으로 판결문을 확인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사기공갈 등 혐의를 많이 받아왔고 실제로 유죄가 인정된 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그 교통사고 유발당한 피해자에게 현금을 갈취했다라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도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2022년 1월에 인천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회전하는 택시를 자전거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에 겁을 주고 우회전하는 사람이 더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현금을 갈취했다고 하고요.
3일 뒤에 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9월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에는 실형이 선고가 되고 복역을 하기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판 진행 중에 구치소였는지 아니면 복역하는 과정 중 교도소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같이 복역을 했다는 사람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본인을 성균관대학교 학생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사기를 통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걸로 크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범행계획을 설명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재소자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만약 맞다고 하면 이런 유사한 범행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에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것이 과거에 얘기했다는 범행 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이걸 버티거나 거짓말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있을 과거의 행적들, 예를 들면 의대생을 스토킹했다든가 택시기사나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암수범죄까지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확인이 될 거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가 받고 있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리트 만점 부분도 있지만 수능시험 점수도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해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계속 보관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험지 보관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성배]
수능시험 시험지는 1년간 의무 보존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관련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는 종종 있고 한 총리가 직접 의무보존기간을 넘어서라도 보존하라는 지시를 한 만큼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해 수능시험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진우 씨의 리트 부정행위 의혹을 넘어서서 2026년 수능과 2024년 수능까지 그 의혹이 확대돼 있고 특히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만큼 그 파장효과는 역대 가장 크다고 할 만큼 큽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혐의 입증에는 난항을 겪기 마련이고 시험지가 보존된 2026 수능까지는 몰라도 2024 수능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그대로 사망한다면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이상 적어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당시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내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던 리트나 2026년 수능까지는 일정 부분 그 범행 방법을 규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2024년 수능도 관련된 범행 방법을 규명해낼 수 있는 만큼 수사 절차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저 리트 시험, 지금 인터뷰 유튜브 채널의 한 내용을 보고 계시지만 이 채널에서 이진우 씨가 본인이 시험 봤던 시험지를 공개했는데 이 시험을 아는 분들, 그러니까 리트 시험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도저히 저렇게 풀 수 없는 시험이다. 그리고 시험 답안이 시험지에서 밀렸던 그런 점들, 그러니까 상당히 의구심을 강하게 품을 만한 점들이 실제로 많았던 것 같아요.
[허주연]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리플리 같은 것들을 보면 자신의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자신의 거짓이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진우 씨의 사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했던 공부법으로 강의를 하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슈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덜 것이고 그리고 리트도 응시하고 만점도 받고 명문대생이라는 타이틀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개인 채널 같은 데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리트 만점 고득점 비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서 출연 섭외를 받았던 것 같고 결국 자신이 계속해서 유명해져야 계속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연해서 시험지를 공개하고 공부법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허점이 결국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트 시험지를 공개했을 때 답안을 시험지가, 그러니까 답안지가 아닌 시험지에 밀려 쓰기 했다는 의혹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결정적인 의혹을 얻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과거 이진우 씨의 범죄행위라든가 아니면 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제보를 이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번 범행이 어느 정도는 의혹이 짙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발까지 이어지다가 이런 결과로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는 오늘 수능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진우 씨의 상황, 그러니까 이진우 씨는 아직까지 이게 범죄 행위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세무사 수석 합격한 한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자수를 하면서 이번 수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 1300여 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 정부가 AI라든지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위급재난문자를 불시에 발송하겠다고 해서 오늘 세 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이미 22건이 발견이 됐는데 용인의 한 고사장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도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물론 교육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아닙니다마는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놔도 꼭 여기서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적발 가능성보다도 성공했을 때 얻게 될 이익이 훨씬 크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앞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발송 시 알림음이 울린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알림음이 울린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기보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늠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데 부정행위를 할 준비를 갖추었다면 실제로 부정행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위험성이 상존하는 이상 범죄 성립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경기 용인의 한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소지하다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적어도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소지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부정행위를 준비하였다는 정황인 만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관련 수사 이후에 응시자격제한 10년 등 소급효 금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수험생이 어떠한 해명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이렇게 이진우 씨 관련된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관련 재판이 4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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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국어 시험지가 공개되면 생중계로 문제를 풀어 자신의 실력을 직접 증명하겠다고 했던 이진우 씨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앞서 관계자의 입장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이진우 씨의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서 신변 우려에 대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후 1시쯤에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죠?
[박성배]
이진우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각종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결국 오늘 서울 천호동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진 속보에 따르면 현장에서 유서 추정 메모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모에는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다만 관련된 혐의 사실 인정이나 사과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변사체로 추정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유족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검증 나아가 부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망에 이른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공범 가능성도 상존하는 데다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관련된 내사나 수사는 충실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만약에 지금이야 심정지 상태지만 정말 사망이 최종 확인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이 문제가 시험 부정행위 문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수사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허주연]
우선 사망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검증과 부검절차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져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망 시점, 사망 원인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경위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우 씨가 메모를 남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메모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진우 씨가 사망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자신에 부담을 주었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수법이 뭔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수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진우 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 사건은 정말 이진우 씨가 모종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다고 하면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라도 수사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확인이 돼서 향후에 AI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이진우 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둘러싼 의혹들, 나아가서는 이진우 씨가 정말로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맞는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수법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공범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수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I를 이용한 게 맞다라고 하면 AI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전송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모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도 밝혀야 되지만 이진우 씨가 과연 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을 나와서 광진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인데 오늘 오전 8시쯤 숙소를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차산 일대에서 발견이 됐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경찰이 아차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이런 속보까지도 오전에 계속 전해졌었는데 좀 더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진우 씨의 오전 동선이라든지 행적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박성배]
관련된 행적은 충실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진우 씨는 행적을 감추기 이전까지 각종 언론인터뷰에 활발하게 응해 왔습니다. 그러다 어제 아침 서울 관악구 집에서 나갔고 서울 광진구 모텔로 이동한 이후에 오늘 아침 8시쯤 이 모텔에서도 빠져나갔습니다. 관련된 행적에 따르면 택시를 타고 송파구 방향으로 이동한 이후에 아산병원 근처에서 마지막 흔적이 포착되면서 인근 경찰서 담당자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수색은 수사가 아니라 실종자의 신변 우려를 전제로 한 일종의 실종자 수색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병이 확보되어야 관련된 수사도 진행할 수 있는데 결국 서울 천호동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 중간에 행적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관련된 조력자가 있는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여타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지, 제3자가 사망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 폭넓은 행적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내사 단계이지만 관련된 행적과 사망 또는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여타 요소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진우 씨의 과거 구치소에 있었다, 여러 가지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의혹과 주장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진우 씨가 전과가 있었고 그것이 심지어 여러 번이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명 전 이름으로 판결문을 확인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사기공갈 등 혐의를 많이 받아왔고 실제로 유죄가 인정된 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그 교통사고 유발당한 피해자에게 현금을 갈취했다라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도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2022년 1월에 인천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회전하는 택시를 자전거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에 겁을 주고 우회전하는 사람이 더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현금을 갈취했다고 하고요.
3일 뒤에 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9월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에는 실형이 선고가 되고 복역을 하기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판 진행 중에 구치소였는지 아니면 복역하는 과정 중 교도소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같이 복역을 했다는 사람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본인을 성균관대학교 학생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사기를 통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걸로 크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범행계획을 설명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재소자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만약 맞다고 하면 이런 유사한 범행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에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것이 과거에 얘기했다는 범행 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이걸 버티거나 거짓말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있을 과거의 행적들, 예를 들면 의대생을 스토킹했다든가 택시기사나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암수범죄까지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확인이 될 거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가 받고 있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리트 만점 부분도 있지만 수능시험 점수도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해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계속 보관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험지 보관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성배]
수능시험 시험지는 1년간 의무 보존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관련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는 종종 있고 한 총리가 직접 의무보존기간을 넘어서라도 보존하라는 지시를 한 만큼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해 수능시험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진우 씨의 리트 부정행위 의혹을 넘어서서 2026년 수능과 2024년 수능까지 그 의혹이 확대돼 있고 특히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만큼 그 파장효과는 역대 가장 크다고 할 만큼 큽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혐의 입증에는 난항을 겪기 마련이고 시험지가 보존된 2026 수능까지는 몰라도 2024 수능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진우 씨가 심정지 상태로 그대로 사망한다면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이상 적어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당시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내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던 리트나 2026년 수능까지는 일정 부분 그 범행 방법을 규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2024년 수능도 관련된 범행 방법을 규명해낼 수 있는 만큼 수사 절차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저 리트 시험, 지금 인터뷰 유튜브 채널의 한 내용을 보고 계시지만 이 채널에서 이진우 씨가 본인이 시험 봤던 시험지를 공개했는데 이 시험을 아는 분들, 그러니까 리트 시험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도저히 저렇게 풀 수 없는 시험이다. 그리고 시험 답안이 시험지에서 밀렸던 그런 점들, 그러니까 상당히 의구심을 강하게 품을 만한 점들이 실제로 많았던 것 같아요.
[허주연]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리플리 같은 것들을 보면 자신의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자신의 거짓이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진우 씨의 사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했던 공부법으로 강의를 하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슈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덜 것이고 그리고 리트도 응시하고 만점도 받고 명문대생이라는 타이틀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개인 채널 같은 데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리트 만점 고득점 비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서 출연 섭외를 받았던 것 같고 결국 자신이 계속해서 유명해져야 계속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연해서 시험지를 공개하고 공부법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허점이 결국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트 시험지를 공개했을 때 답안을 시험지가, 그러니까 답안지가 아닌 시험지에 밀려 쓰기 했다는 의혹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결정적인 의혹을 얻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과거 이진우 씨의 범죄행위라든가 아니면 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제보를 이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번 범행이 어느 정도는 의혹이 짙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발까지 이어지다가 이런 결과로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는 오늘 수능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진우 씨의 상황, 그러니까 이진우 씨는 아직까지 이게 범죄 행위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세무사 수석 합격한 한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자수를 하면서 이번 수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 1300여 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 정부가 AI라든지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위급재난문자를 불시에 발송하겠다고 해서 오늘 세 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이미 22건이 발견이 됐는데 용인의 한 고사장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도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물론 교육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아닙니다마는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놔도 꼭 여기서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적발 가능성보다도 성공했을 때 얻게 될 이익이 훨씬 크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앞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발송 시 알림음이 울린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알림음이 울린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기보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늠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데 부정행위를 할 준비를 갖추었다면 실제로 부정행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위험성이 상존하는 이상 범죄 성립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경기 용인의 한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소지하다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적어도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소지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부정행위를 준비하였다는 정황인 만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관련 수사 이후에 응시자격제한 10년 등 소급효 금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수험생이 어떠한 해명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이렇게 이진우 씨 관련된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관련 재판이 4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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