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덕수 대법 선고 'D-DAY'...YTN 생중계

김건희·한덕수 대법 선고 'D-DAY'...YTN 생중계

2026.11.19.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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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각각 나옵니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대법원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와 함께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와 한 전 총리 선고는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선고 생중계 하기로 결정했고, 법원 장비로 방송사에 송출함에 따라 YTN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실시간 화면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사건번호에 따라 김건희 씨 사건부터 선고하고,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이 선고됩니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속 상태인 김건희 씨와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두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정된 과정 한번 짚어주시죠. 선고기일은 이번 주 월요일에 공지됐습니다.

원래 오늘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그러니까 20일 자정에 하 전 총리 구속 기간 만료라서 선고 전 석방될 거란 관측이 나왔고 이에 특검과 정치권은 빠른 선고를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한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단정적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여지를 남겼고, 결국 오늘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고 그러면서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도 함께 오늘로 지정했습니다.

[기자]
먼저 김건희 씨 3대 의혹이죠.

혐의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했고, 특검이 출범하게 되기까지 김 씨를 둘러싼 가장 핵심 의혹들 사건입니다.

먼저 김 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하나고요.

또 그다음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또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 금품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귀혜 기자, 김건희 씨, '3대 의혹'에 대한 법원들의 앞선 판단 짚어주시죠.

'3대 의혹'에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늘어난 건 1심과 달리 2심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며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담보나 손실약정 없이 20억이 든 계좌를 맡기고, 블랙펄이 실시간 지정한 시점과 호가에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가운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2022년 4월의 샤넬 가방 전달도 친분 관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기엔 고가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짚어드렸고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 혐의는 이번 재판의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앞선 법원들은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 부부만을 위해 전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돼야 하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이자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자발적으로 실시했을 동기가 있다며 무죄라고 봤습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여론조사 실시 대가가 곧장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약속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결론이 주목되는 이유는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결론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법원은 김 씨 사건을 소부에서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동일한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또 무상수수가 아닌 대납 혐의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함께 주목됩니다.

다만,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기까지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오늘 김 씨의 상고심 판단은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혐의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등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며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가장 주된 혐의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참석 취지의 서명 종용했다는 부분,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했다는 부분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계엄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고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귀혜 기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대한 하급심 선고 내용도 짚어주시죠.

[기자]
1, 2심 모두 유무죄 판단에 앞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단전단수 논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2심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부작위 책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기 때문에, 심의 거쳤더라도 비상계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단정하긴 힘들다는 취지입니다.

위증 혐의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 관련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주도한 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 낮은 징역 15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지만 이 판결의 경우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상계엄과 이후 병력 동원 등의 과정이 법적으로 최종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 판단이 하급심에 남아있는 내란우두머리 등 관련 사건 판단 가늠자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우종훈 (hun91@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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