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덕수 오늘 대법 선고...3대 의혹·내란 '최종심'

김건희·한덕수 오늘 대법 선고...3대 의혹·내란 '최종심'

2026.11.19.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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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한덕수 오후 4시 대법원 선고…유튜브 중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 낭독…YTN도 생중계 예정
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에…정치권 빠른 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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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가 나란히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선고 언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사건번호에 따라 김건희 씨 3대 의혹,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순으로 선고가 진행되고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을 읽을 텐데, 이 모습은 저희 YTN에서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검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빠른 선고를 촉구했는데요.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거라는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건희 씨 사건과 함께 선고기일을 오늘로 잡았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3대 의혹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혐의는 세 갈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의혹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유죄 판단이 나왔고,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의혹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1심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정반대 판단을 내리면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가 밀렸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어지는 사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외관을 형성해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증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1, 2심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정의하며 한 전 총리의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부장판사 (5월, 한덕수 2심) :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만큼, 오늘 선고는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종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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